|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KennyG (Kenny G) 날 짜 (Date): 2000년 2월 18일 금요일 오후 04시 15분 43초 제 목(Title): 종말론 [법률산책] 종말론 사기 서기 1000년 경 중세의 사람들은 시간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지상 최후의 날이 올 것이라 믿었고 그날이 오면 영원과 무한의 세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종말을 기다리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후의 세계에서 받게 될 심판과 형벌이었다. ‘천존회’라는 종교단체가 있다. 이 종교단체는 ‘음력 2000년 1월 15일 땅과 바다가 뒤바뀌는 천재지변이 닥친다’며 헌금을 강요했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액만도 130여억원. 종교의 종말론을 가장한 일종의 사기사건인 셈이다. 1514년 초 독일 브란덴부르크의 말브레히트가 마인츠 대주교로 입후보했다. 하지만 대주교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은행가로부터 돈을 빌려써야만 했다. 로마 교회는 새로운 대주교에게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자금과 은행가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용으로 면죄부 판매금을 절반씩 나눠쓰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미니쿠스회 수도사인 독일인 테첼이 맡은 면죄부 판매가 1515년부터 시작됐다. 테첼은 약간의 헌금만 하면 고해신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주며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해준다는 것과 최소한 7개 교회를 방문해 고해한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해 준다고 약속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일 마인츠의 신임대주교에게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제출했다. 이 역시 종교를 빙자한 일종의 사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성범죄나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종교적 확신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확신범이라고 구분하는데 이들을 법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수년전의 휴거 대소동이나 이번의 ‘천존회’처럼 종말의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하기가 쉽다. 하지만 자칫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희박해 이 또한 사법처리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최재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