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ciEncE ] in KIDS 글 쓴 이(By): sjyoun (예리큰아빠) 날 짜 (Date): 1999년 5월 9일 일요일 오전 01시 15분 27초 제 목(Title): [암호] 미국정부 <=> 학자[조선일보] 번호 : 2/17 입력일 : 99/05/07 09:24:05 자료량 :37줄 제목 : [미법원]"컴퓨터 암호체계 정부규제 위헌" 자료원 : 조선일보 미 정부가 컴퓨터 암호 체계를 인터넷에 띠우거나 수출하지 못하도 록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미 순회법원이 6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순회법원은 특정한 키 없이는 컴퓨터 메시지를 읽지 못하도록 하는 암호 체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부가 무기한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지법의 앞서 판결을 지지하는 순회법원의 판결은 찬성2 반대1 표로 내려졌다. 순회법원의 베티 플레처 판사는 "미 정부가 재고 용의를 보이지 않 는 상태에서 무기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소재 전자선구자재단(EFF)의 타라 레 미회장은 "컴퓨터 암호 체계 수출의 길을 여는 위대한 첫 걸음"이라고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로써 일리노이대 수학과의 대니얼 번슈타인 교수는 자신의 암호 체계 포뮬러를 인터넷에 띠울 수 있으며 다른 과학자들 역시 "고귀한 과 학적 표현을 자유롭게할 수 있다"고 플레처 판사는 강조했다. 미 소프트웨어 업계는 그간 컴퓨터 암호 체계를 통해 전자메일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메시지를 보호하는 것이 미 정부의 규제로 외국업체 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풀도록 요구해 왔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논평하기를 회피했다. -------------------------------- 참고로 기사에 나오는 Daniel Bernstein의 homepage가 있더군요. ftp://koobera.math.uic.edu/www/djb.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