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xLife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1월24일(토) 02시22분05초 ROK 제 목(Title): Cap: 개인의 자유와 안전벨트 좋은 게스트 글들이 자꾸 지워져 유감이네요... =================================================================== [ sExLife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invul) 날 짜 (Date): 1998년01월24일(토) 00시26분00초 ROK 제 목(Title): 개인의 자유와 안전벨트 요사이 여기 갑자기 자주 들르게 되었는데 쭈욱 여러 분들의 의견을 읽다 보니 예전부터 가졌던 한 의문이 생각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 라 하면 그 사회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상당히 러프한 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여러 억제에 대한 이유로는 충분하다. 그런데. '안전벨트 문제'를 따지면 약간의 혼란이 생긴다. 분명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도록 법규로 지정되어 있고 어기면 여러 형태의 재제가 가해진다. 하지만, 한 개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한다고 사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다.(오히려 그 반대겠지) 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상대방이 더 피해를 크게 입는 것도 아니고 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작들이 교통사고를 더 자주 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담 왜 울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규로까지 안전벨트를 매라고 강요하는 것일까. 자살미수나 자기상해죄를 법률로 선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왜 안전벨트는 법령으로 규재하는 것일까 이것이 예전에 내가 가졌던 의문이었다. 아마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기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제하는 게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존속하지 않으면 그 사회 구성원이었던 수많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는 다 같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개개인들의 무제한적 자유는 어느정도 까지 억제될 수 밖에 없다. 안전벨트 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자살미수 나 자기상해미수가 안전벨트 미착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건 빈도수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글들을 읽으면서 예전의 그 의문이 다시 들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 '사회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억제'를 받아들이며 안전벨트 법규 존속을 바라는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법규의 폐지를 바라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