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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gday (오늘은 비)
날 짜 (Date): 1998년 6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52분 39초
제 목(Title): 미사일 사정거리 300㎞연장 원칙 합의


번호 : 135/22397                 입력일 : 98/06/02 08:49:37      자료량 :32줄

  제목 : [한-미] 미사일 사정거리 300㎞연장 원칙 합의
자료원 : 한 겨 레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범위를 양국 `미사
일보장서'에 규정된 사정 180㎞에서 300㎞까지로 늘리는데 원칙적
인 합의를 본 것으로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
해서는 미사일 보장서에 명시돼 있는 개발제한범위를 국제수준으
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고 말했다.
 양국은 개발제한범위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상의 사거리인
3백㎞까지 상향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이 미사일 제
조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사거리 180㎞이상, 탑재중량 500㎏ 이상의 어떤
로켓 시스템도한국이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
사일 보장서'를 이유로 들어 한국의 미사일개발범위를 제한해 왔
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사거리 1000㎞이상의 `노동1호'  `노동2호
(대포동1호)'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한반도의 미사
일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
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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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06월02일08시46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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