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얼음의불꽃) 날 짜 (Date): 1999년 5월 19일 수요일 오후 11시 41분 05초 제 목(Title): 차세대 전투기 곤련기사 한꼭지 'KF16기 추가생산' 정부결정에 공군 異議 정부가 KF16기종을 추가 생산키로 결정한데 대해 공군이 차세대전투기(FX)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정부는 지난달 22일 산자부와 재경부, 과기부 등 정부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열고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실업 방지를 위해 KF16전투기를 추가 생산키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이 종료되는 2000년 4월부터 한국형고등훈련기(KTX2) 시제품이 생산되는 2002년까지 삼성항공의 전투기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KF16전투기 20대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은 “북한전역에 대한 타격능력이 없는 KF16전투기를 추가 생산하려는 것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21세기 통일이후 다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또 KF16전투기를 추가생산할 경우 오는 2003년부터 착수키로 돼 있는 FX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KF16 전투기를 추가 생산키로 한데 대해 공군이 FX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결국 예산문제 때문이다. FX사업은 2000년 4월 종료되는 KFP에 이어 40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 실전 배치함으로써 지난 60,70년대에 도입한 F4, F5 등 공군의 낙후기종을 교체하겠다는 공중전력강화 사업. 공군은 당초 오는 2003년 FX사업에 착수, 2007년에 실전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합참에 제시한데 이어 첨단기종에 대한 평가 및 사업설명회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산자부등 정부 부처가 예산절감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FX사업을 미루는 대신 KF16전투기 20대를 추가 생산키로 최근 결정한데 이어 생산비용을 국방예산에서 부담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FX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것이다. 정부는 KFP의 당초 목표대로 내년 4월까지 1백20대 생산이 완료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4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FX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경제 여건상 무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지난 3월 방산업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KFP가 끝나면 한국형 KTX2 시제기 생산이 시작되는 2002년까지 일감이 없어 생산공백에 따른 국내 항공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정부는 수주물량이 없어질 경우 기존의 항공산업 종사자 3천5백∼5천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KF16 추가생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군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국가안보를 경제논리에 맡기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 FX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군이 차세대 기종으로 꼽는 기종은 F15E(미국)와 유러파이터 2000(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컨소시엄), SU35(러시아), 라팔(프랑스) 등으로 이른바 4세대급 첨단 전투기. 이들 기종은 대당 가격이 F16보다 두배 가까이 비싸지만 무기장착 및 원격무기발사, 전자전, 공중선회 등 성능면에서 3세대급인 F16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게 공군의 설명이다. 특히 F16은 전투행동반경이 좁아 원거리 작전능력이 제한돼 북한의 위협은 물론, 통일후 주변상황까지 고려할 경우 한반도 영공 방어와 주변국의 위협 억제 능력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공군은 주장하고 있다. <김영번기자> Copyright (c)1996, 문화일보All rights reserved. Contact to mail@munhwa.co.kr for more information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있다. 그러나 가끔은 꽃이 사람보다 따뜻하다는 느낌이 온다. 구름 없는 하늘아래를 어렵게 걷다가 문득 바라본 길가의 제비 꽃의 수줍은 미소는 사람 보다 따뜻한 숨결을 생각하도록하고 미치도록 진한 아카시아의 향은 사람의 향기 보다 진하게 나를 부른다. 가야겠다....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