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parall (장 병 열) 날 짜 (Date): 1999년 4월 21일 수요일 오후 09시 29분 20초 제 목(Title): 대우조선 해외매각 군 전력 차질 우려 대우조선이 매각된다니 걱정이군요... . [대우] 대우조선 해외 매각땐 군 전력사업 차질 우려 대우그룹의 조선부문 해외매각 방침에 따라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외국업체도 방산분야에 참여할 수 있어 그 참여를 실제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해상전력분야의 최대 방산업체인 대우중공업(해상전력분야 연간 매출 2000여억원)이 해외에 매각될 경우 기존의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대형 전력증강사업 일정에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은 현재 1200t급 209잠수함, 3000t급 한국형구축함(KDX-1) 등 대형 방위사업 외에도 차기중형잠수함, 4000t급 한국형구축함(KDX-2) 등 모두 4조원이 넘는 해군의 방위력개선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209잠수함 7번함과 8번함을 각각 내년초와 내년 후반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며 KDX-1 3번함도 내년 10월까지 군당국에 넘겨줘야 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대우쪽이 과연 방산분야를 맡고 있는 중공업의 특수선 분야까지 외국업체에 팔아넘길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우그룹이 미쓰이 등 일본 조선업체와 중공업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어 일본이 한국의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외국업체도 국내 방산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제까지 내부규정으로 특정한 전략방위산업의 경우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방산분야가 외국업체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외국업체의 전력증강사업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런 방침을 고수할 경우 올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인 KDX-2와 차기중형잠수함 사업은 사실상 국내의 특정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2004∼2005년으로 예정된 전략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국내 방산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대우가 미쓰이 등 일본조선업체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현행법대로 외국업체의 방산참여도 허용하게 되면 일본은 일단 국내 방산분야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도형 기자 ♠위로 기사등록시각 1999년04월21일20시57분 인터넷 한겨레 www.hani.co.kr 제공 기사제보·문의·의견 economy@mail.hani.co.kr . ▶ 프린트하시려면 ▶ 편집자에게 ▶ 구독신청 ------------------------------------------------------------------------------- - [주요기사] [전체기사] [사설/칼럼/여론] [정치] [경제] [국제] [사회] [지역] [스포츠] [정보통신/과학] [증권/부동산] [문화/생활] [영화/방송] [지난기사보기] ------------------------------------------------------------------------------- - copyright(c) 1995-1999 한겨레신문사 Mail To: webmast@new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