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edicineClinic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빛의아들) <211.191.98.82> 날 짜 (Date): 2000년 8월 5일 토요일 오후 11시 42분 40초 제 목(Title): [펌] 동네약국만 죽이는 의약분업 [주사를 약국에 가서 사서 병원에서 맞아야 하다니..] 주사를 꼭 맞아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사서 다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다니 세상에 아픈 환자 골병들일 일 있습니까? 거기다 주사약 사는데 왜 조제료를 냅니까? 열받네 정말! 주사약 보관하다가 처방전에 씌어있는 주사약 이름 보고 그 주사약 찾아 환자에게 그냥 주고 돈 받는데 웬 조제료를 내야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신같은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의약분업하면 환자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더니 언젠가부터는 또 약간 부담이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준다나 어쩐다나? 바보 아니야? 아니 우릴 바보로 아나? 주사약에 왜 조제료를 내냐고요? 주사약도 섞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루로 되어있는 주사약에 물타서 주기라도 합니까? 또 주사약을 잘 못 보관해서 변질되어 주사 맞고 부작용 생기면 의사는 자기 책임 없다고 할테고 약사는 증거 대라고 할텐데 연약한 환자는 새우등 터지고 있으라는 겁니까? 차라리 주사를 약국에서 맞던지 아니면 병원에서 그냥 주사를 놔주던지 그게 훨씬 낮지. 어쨋든 그래야 부작용 생겼을 때 그곳에 소송을 걸던지 따지든지 할게 아뇨? 주사약 받으러 약국 왔다갔다하기도 싫고 또 주사약에 따로 조제료 내기도 싫습니다. 거기다 부작용 생겼을 때 새우등 터지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신같은 정부는 맨날 하는 일이 이모양이냐? 관계는 없는 이야기지만 현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 번 두고볼 작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안전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옛날에 김대중은 거짓말장이라는 소문도 나돌았었는데 정말 같기도 하고 난 대통령 선거때 김대중 찍었는데 너무 일 못하는 것 같아 후회하고 있음. 좀 젊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사회주의 변화에 희생자일 수 있읍니다.] 지금 여러군데 보지만은 1979년 보험시작된 뒤로 곪아온 여러가지 문제는 놔둔체 엉뚱하게도 약사법에만 매달려 있읍니다. 결국 의약분업은 그동안 눌려온 풍선에 바늘구멍 내 놓은것에 불과 합니다. 정부의 기본정책은 저 수가입니다. 지금 물품을 신청할때 행정부의 눈초리를 보십시요 왜 60%도 안되게 책정된 기계를 들여오느냐고 난들 어떻게 하냐고 내가 책정했나 그리고 의료비의 증가를 의사책임으로 몰고 있읍니다. 장갑도 제대로 못말들어서 말레지아에서 수입하는 주제에 말입니다. 이제 정부의 기본 정책은 수정 사회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나 기타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로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요. 정부의 기본 정책은 앞에서도 이야기 하다시피 절대 돈 안내놓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무한정으로 의사에게 지웠읍니다. 의약 분업은 하라고 해놓고 약화사고는 실제로 의사가 져야 합니다. (약사법에 장부를 적으라고 했건만 역시 삭제하셨더구만) 그리고 간단한 운전에 대해서도 보험을 만든 사람들이 복잡한 시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라고 합니다. 5억이든 10억이든 알바 아니겠지요. 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의사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은 전혀 내놓지 않았읍니다. 사실 모든것은 환자 의료비와 주당 100시간 가까이 되는 전공의 노동력착취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사법고시 연수생같이 정부에서 지원 받는것도 아니고 스스로 돈내고 다니면서 전공의 시절에는 뼈빠지게 일하고 나와서는 공무원이 가지는 아무런 특혜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이제 그만 두는것도 허가 맡아야 한다고 그냥나오면 구속한답니다. 어떤 정치인 처럼 용병 수입하면 될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사표쓰고 나온 사람인데 글쎄 응급실을 좀 써달래요 알 수가 없내요 ----추신 어떤 나라에서는 가끔씩 반동으로 몰려서 목과 몸이 분리되었던 경우도 있읍니다. [대형악국만 살리는 의약분업] 대형약국만 살리는 의약분업 반정부세력 키운다! 오늘로 의약분업시행 4일째, 벌써 실패를 예고하는 징후군(徵候群)이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충분히 상정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어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의사회와 약사회간에 시민단체를 집어넣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의약분업이니만큼, 그러한 미비불비의 징후군이 병원응급실 약품공급 문제, 심야약국 폐점 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경과조치 불비 등으로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일은 주무부처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의약분업을 시작했어도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물며, 이런 것은 처음부터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쯤 국민 앞에 밝힐 때가 됐다고 본다. 준비 안된 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환자들을 더 많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의약분업 정책의 가장 중심 포인트를 파업한다는 의사들에게 맞추지 말고, 환자들에게 맞춰야 한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부지부는 별로 준비한 것이 없어 보인다. 약사법만 통과시키면, 의약분업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것은 아닌지? 첫째 동네약국이 거의 모두 폐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병원앞 대형약국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모두 독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 대형약국 재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법으로 어느 특정 소수들에게 의약 수요를 거의 다 집중시켜주는 이러한 왜곡된 시장 경제를 정부가 법으로 장려하는 꼴이 되어 가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개의 수레바퀴로 국정을 펴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 거래법은 어디다가 쓰자는 것인가? 공정한 경기 규칙으로 경쟁을 시켜야지, 대형약국이 아니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의 약을 동네약국에서는 준비할 수 없게 하루아침에 만든 새로운 의약분업은 환자뿐만아니라, 동네약국, 동네병원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둘째, 환자들은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됐다. 언제든지 동네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던 것이 하루 아침에 사실상 배급제와 유사한 약품 시장 경제로 돌입한 것이다. 그것도 병원의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는 극소수의 대형약국에서만 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굳이 대형약국만 살리고 동네약국은 모두 없애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강행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환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셋째, 의사들도 죽을 지경이 됐다. 병원의 수입이 아마도 현재의 의료 수가로서는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약품에서 오는 이익을 송두리채 대형약국으로 내주게 된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약값이 대폭 내렸냐?하면, 그것은 아닌 모양이다. 왜냐하면, 약사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조제료(약 3,700원 = 이 돈은 의사의 처방료 약 2,800원보다 더 비싸다!------ 처방료보다 더 비싼 조제료는 한국이 세계 최초다!)라는 것을 환자가 새로이 지불해야 한다. 이만큼 약국은 돈을 더 벌게 됐다.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된 쪽은 대형약국들뿐이다. 의사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더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궁지로 내 몰고 있는지, 사활 문제까지 비화돼 가고 있다. 정치에는 곧 조화가 최선의 미덕이라는데, 조화는 실종되고 강행밖에 없지 않은가? 동네약국, 병원, 의사들, 환자 다들이 모두 어렵게 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왜?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하루아침에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 아마도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지금의 의약분업은 강행하면 할 수록, 정부의 무능이 더 들어 날 것이다. 따라서, 대형약국 등 극소수는 노래를 부르겠지만, 동네약국 + 의사 + 환자들로부터는 원성과 곡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며, 의약분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회유를 해도 한결같이 반정부 - 반여당 - 세력화로 고정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외면할 수 있는가? 다음 대통령선거는 불과 2년여 남았을 뿐이다.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이런때에 의약분업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해서야 될 것인가? 필자는 정부와 여당이 하루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여, 지금 잘못돼가는 의약분업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다시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면, 지금의 혼란은 우선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그 길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고, 국민 모두가 다시 편안해 질 수 있는 길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