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82.64> 날 짜 (Date): 2000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09시 21분 36초 제 목(Title): [A]스토킹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음.. 스토킹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를 처벌하는 단행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 사안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범죄 처벌법 에 해당하면 이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유명한 싸이트는 www.stalkingvictims.com 입니다. 기타 도움이 될 만한 곳은 http://user.chollian.net/~ahayou/공지사항.htm http://my.dreamwiz.com/juppit/전자신문5.htm http://www.naeil.com/naeil/news/283/283442.html 답변이 늦어져서..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