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71> 날 짜 (Date): 2000년 10월 6일 금요일 오후 07시 00분 14초 제 목(Title): [펌]의료사고 관련 판례 [검색화면] 요약조회 [1 / 16] 번호 요 약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공2000.1.15.(98), 260]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1.1.(97), 6]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 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10.15.(92), 2032]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 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 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 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하, 1381]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 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 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 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5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상, 14] 【판시사항】 [1] 심전도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 실을 인정한 사례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 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7하, 3531]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 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하, 285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 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 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 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2816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7상, 313] 【판시사항】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9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6하, 3632]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의 과 실점을 인정한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수술할 주 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5] 피해자의 증상이 패혈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6] 19세 여자 환자의 임신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하, 2113] 【판시사항】 전신마취 후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증세를 초래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1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99] [ 판시사항 ]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 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전신마취행위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 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 우,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1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4,1468] [ 판시사항 ] 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다. 피해자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 와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2381] [ 판시사항 ]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적기 능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가부 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4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849] [ 판시사항 ]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 나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적극) 및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1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1346] [ 판시사항 ]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 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합의)의 해석 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로써 유효하다고 본 사례 1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손해배상 [공1987,364] [ 판시사항 ] 0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의 의미 0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검색화면] Copyright 1998,1997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검색화면] 요약조회 [1 / 16] 번호 요 약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공2000.1.15.(98), 260]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1.1.(97), 6]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 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10.15.(92), 2032]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 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 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 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하, 1381]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 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 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 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5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상, 14] 【판시사항】 [1] 심전도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 실을 인정한 사례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 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7하, 3531]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 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하, 285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 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 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 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2816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7상, 313] 【판시사항】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9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6하, 3632]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의 과 실점을 인정한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수술할 주 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5] 피해자의 증상이 패혈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6] 19세 여자 환자의 임신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하, 2113] 【판시사항】 전신마취 후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증세를 초래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1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99] [ 판시사항 ]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 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전신마취행위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 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 우,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1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4,1468] [ 판시사항 ] 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다. 피해자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 와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2381] [ 판시사항 ]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적기 능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가부 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4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849] [ 판시사항 ]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 나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적극) 및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1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1346] [ 판시사항 ]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 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합의)의 해석 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로써 유효하다고 본 사례 1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손해배상 [공1987,364] [ 판시사항 ] 0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의 의미 0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검색화면] Copyright 1998,1997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검색화면] [요약보기] [이전문서] [다음문서] 본문조회번호 = [1 / 16]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공2000.1.15.(98), 260]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3×5㎜)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2]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공1984, 132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 36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공1997하, 3531) [검색화면] [요약보기] [이전문서] [다음문서] Copyright 1998,1997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검색화면] 요약조회 [1 / 16] 번호 요 약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공2000.1.15.(98), 260]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1.1.(97), 6]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 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10.15.(92), 2032]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 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 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 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하, 1381]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 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 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 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5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9상, 14] 【판시사항】 [1] 심전도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 실을 인정한 사례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 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7하, 3531]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 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하, 285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 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 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 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2816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7상, 313] 【판시사항】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9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1996하, 3632]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의 과 실점을 인정한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수술할 주 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5] 피해자의 증상이 패혈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6] 19세 여자 환자의 임신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하, 2113] 【판시사항】 전신마취 후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증세를 초래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1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99] [ 판시사항 ]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 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전신마취행위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 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 우,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1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4,1468] [ 판시사항 ] 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다. 피해자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 와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2381] [ 판시사항 ] 가.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적기 능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가부 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4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849] [ 판시사항 ]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 나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적극) 및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1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1346] [ 판시사항 ]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 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합의)의 해석 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로써 유효하다고 본 사례 1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손해배상 [공1987,364] [ 판시사항 ] 0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의 의미 0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검색화면] Copyright 1998,1997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