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justist (정의맨) 날 짜 (Date): 2000년 7월 22일 토요일 오후 10시 53분 24초 제 목(Title): Re: 급질)행협,약식,공판 행협 : 행정협정(아마도 한미행정협정의 준말일 듯; SOFA) 약식 : 벌금형 선고해달라는 약식재판의 줄임말. 피고인 출석없이 서면재판으로 간단히 끝남.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시 정식재판 청구가능 공판 : 형사 정식재판을 공판이라고도 부름. 주로 징역형 선고(벌금형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