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dskim (젠도매니아) 날 짜 (Date): 2002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11시 05분 32초 제 목(Title): 공동 명의 건물에 대한 질문 키즈에는 여러분야의 고수가 많아 제가 쉽게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상황을 모델링 하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가 공동명의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C는 B의 남편이자 A의 형부입니다. 당연히 B와 A는 자매사이입니다. 이때 C는 A의 동의 없이 그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요. 당연히 B는 C의 부인이니 C의 편을 들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