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delixion (김용수) 날 짜 (Date): 2002년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55분 12초 제 목(Title): 게시판에 올라가는 글에 대한 운영자의 책� 어떤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벼룩시장 게시판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더니,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놈이 사기를 쳤을 경우)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서 중간에 관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만나서 알아서 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고 하는 건데 사기를 치든 당하든 회사에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냐?'고 했더니 '최근에 게시판에서 누군가를 비방한 사람에 대해 그 게시판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소송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심에서 게시판 담당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라는군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다면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운영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있기 마련인데, 그럼 게시판을 없애버리는 것 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피해가란 말입니까? ------- 제발 쫌~ 상식적으로 살자. 응? 김용수. ys@kim.to http://ys.kim.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