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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circle (3218-7821)
날 짜 (Date): 2000년 3월 24일 금요일 오전 05시 13분 52초
제 목(Title): Re: 집행유예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실형과 집/유의 차이는..

실형은 실제로 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함으로써 때우는(?) 것이고,

집/유는 사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아름다운(?) 처벌로..

대개 실형이 1년 정도면 집/유가 3년 가량..

대신, 둘다 흔히 말하는 호적에 올라가는 빨간줄이 올라갑니다:P

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이지, 죄 자체의 말소는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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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유 남발하던데?
  하긴, 단기형의 폐단땜에 단기형을 꺼리긴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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