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circle (3218-7821) 날 짜 (Date): 2000년 3월 24일 금요일 오전 05시 13분 52초 제 목(Title): Re: 집행유예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실형과 집/유의 차이는.. 실형은 실제로 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함으로써 때우는(?) 것이고, 집/유는 사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아름다운(?) 처벌로.. 대개 실형이 1년 정도면 집/유가 3년 가량.. 대신, 둘다 흔히 말하는 호적에 올라가는 빨간줄이 올라갑니다:P 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이지, 죄 자체의 말소는 아니기 때문에.. --- @ 그런데, 집/유 남발하던데? 하긴, 단기형의 폐단땜에 단기형을 꺼리긴 하더만.. M o s t U n f o r g e t a b l e S o n g E n s e m b l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