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4월 15일 일요일 오후 02시 52분 20초 제 목(Title): 성명서 성 명 서 - 경찰력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사법부의 결정은 엄격히 집행됨으로써 권위가 지켜져야 하고, 이에 도전하는 어떤 공권력도 용납될 수 없다. 지난 해 11월 해고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1,726명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01. 4. 6. 「대우자동차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대우노조에서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바로 대우자동차 및 노동조합에 고지하였다. 이에 노조원들은 2001. 4. 9. 노조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에 근무하는 박 훈 변호사의 지도와 협력을 받아,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대우자동차에서는 노조와의 협의없이 노조사무실의 집기와 비품을 철거하고, 마음대로 사무실을 이전시키려 하였으며, 폭력적인 용역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의 출입 자체를 저지하였고, 당시 부평경찰서장 및 정보과장의 지휘 하에 대우자동차공장을 경비하던 경찰병력은 노조원들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001. 4. 10. 10:30경 법원의 집행관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대우자동차공장의 정문, 남문, 관리인사무실, 노조사무실에 붙여 적법하게 공시하려 하였으나, 대우자동차의 용역원들에 의하여 장시간 저지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당하였으며, 경찰은 강원지방경찰청소속 이기호 경감이 지휘하는 지원병력을 투입하여 더욱 경비를 강화하는 가운데, 현장을 방문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3명도 되돌려 보냈으며, 당시 박 훈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과 취지를 수차 설명하고, 경찰의 저지행위가 위법한 공권력행사임을 적시하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요지부동으로 법원의 결정을 묵살하였다. 노조원들이 경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모두 길바닥에 드러눕자, 경찰은 불시에 무자비한 공격을 개시하여, 노조원들을 곤봉으로 치고, 방패로 내려찍고, 군화발로 차서, 노조원 홍성표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부위를 찔려 수술대기중이며, 그 외에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받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부상자도 다수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노조원의 적법행위를 지도하고 협력하던 박 훈 변호사는 곤봉으로 어깨를 맞고, 방패로 팔뚝을 내리 찍히고, 군화발로 얼굴을 걷어 채이고, 안경이 파손되었으며, 허리와 둔부를 수없이 밟혀서 부상을 입고, 현재 인천사랑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경찰은 박변호사에 대하여 '네가 변호사면 다냐, 이 ○○○ 잘 걸렸다. 밟아버려' 하면서 고의적으로 가해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상황에 대하여 박 훈 변호사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현장상황을 일부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 우리는 경찰의 무분별하고 가학적인 행위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고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해고노동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노조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고, 법치주의를 파괴하였으며, 노동자의 장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의무복무중인 전투경찰대원들이 위법한 명령에 따라 불법행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극력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찰의 맹목적인 금압행위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경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적법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경찰청장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경찰력의 위법한 행사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2001. 4. 12.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정 재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