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YANUS (굼탱이) 날 짜 (Date):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오후 05시 50분 54초 제 목(Title):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중에 의사의 전원의무위반에 관한 처벌을 알 수 있을까요...? 음...형사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1차 병원에서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고 다른 2차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2차 병원에서는 1차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흉부외과가 있는 다른 3차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3차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1차 병원 의사에게 전원의무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으로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의무같은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조차 진실은 공유될 수 없는 자신만의 것 - 누구의 글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