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72> 날 짜 (Date): 2000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52분 32초 제 목(Title):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 ⓝ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 게재일자 : 2000.11.30 지난 화요일, 수십년간 안락사문제로 고심하던 네덜란드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게 되었다. 하원 104:40으로 엄격한 규칙하에서 의사들이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에 거치게 되는 상원의 승인과정은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법안을 환영하는 의사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라 환자들이 편히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종교단체, 의료단체들은 죽는 행위가 의료상의 치료를 대신하게 되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바티칸의 대변인인 조아퀸 나바로발스는 [또다시 우리는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자연법에 거스르는 국가차원의 법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는 안락사 판단기준을 보면, 장래 지속적이고도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성인환자가 충분히 생각한 끝에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죽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는 경우에만 한한다. 의사는 환자들에게 병의 진척상황을 자세히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다른 합리적인 선택이 없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의사와 의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