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3> 날 짜 (Date):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1분 35초 제 목(Title): Re: [질문] 대통령 중임에 대한 헌법조항 쿡스님..대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질문하신거 중에 헌재 판례가 기각했다는 내용은 아마도 각하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무법자님이 헌재판례( 그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권리보호이익과 관련해 각하된 사건일거라고 추측됩니다만.. 그리고 원고가 아니고 청구인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