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nternet ] in KIDS 글 쓴 이(By): saturn ( 정 인 성� ) 날 짜 (Date): 1995년06월20일(화) 17시05분50초 KDT 제 목(Title): GNU 선언문 10 "인간 생각의 쓰임새를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 이는 자신의 인생을 보다 어렵게 만들곤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해 상세하게 공부한 사람들(변호사 등)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지 적 소유물은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추상적인 지적 소유권들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법률 조항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는 발명가가 그의 고안품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 고자 설립된 것이다. 그 목적은 발명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사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특허가 갖는 17년간의 유효기간은 기술이 발전하는 비율과 � 교해 볼 때 짧다. 특허권은 생산업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생산을 향상 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특허권 계약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작다고 보기 때문에, 특허권은 일반적 으로 그다지 해악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은 재부분의 개인들이 특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고대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시대에 작가들은 빈번하게 다 른 이의 작품 상당량을 실제의(허구가 아닌) 작품에 복제하기도 했다. 이런 작업들 은 유용한 것이었으며, 비록 그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품이 계속해 서 전수되는(존재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작권 제도는 작가의식을 고취 시 키고자 급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 질 때 주로 염두에 두었던 책의 범주에서 보면, 책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쇄기를 사용해야만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다지 해롭지는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모든 지적 소유권은, 그것들이 어떻던지 그를 허용함으로써 사외전체에 이득이 된 다고 여겨져서, 사외가 허용할 때만 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 에서든 우리는 "그런 인가를 내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떤 종류의 인가를 내 줄 것인가?"하는 질문을 해 보아야만 한다. 오늘날의 프로그램드러의 경우는 백여년전의 책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프로그램이 이웃간에 손쉽게 복사될 수 있다는 사실, 소스 코드와 목적 코드로 구분된다는 점, 읽기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들이 묶여져서, 저작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전체사외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경쟁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 계속 } (C) Copyleft by In-Sung Jung :) Good Luck for Yo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