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6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01시 01분 18초 제 목(Title): Re: 병역복무 단축에 관한 두번째 단상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복무기간 단축론이 군축과 무관하다면 저의 주장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셈이군요. 저는 그 복잡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거구요.. 군축과 무관한 경우 적절한 복무기간이 얼마쯤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군사전문가에게 맡겨둘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적절한 군사력이 얼마쯤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다양한 입장들이 폭넓게 제기되어야 할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군사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폭좁음(이데올로기적 협소함의 한계)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 다소 맥락이 끊기는 듯 하지만.. 란다우님의 논리를 적극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또는 칠수록) 현재 왜 "복무기간 축소"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유승준 사건"이 한 개인의 편법(탈법,불법이 아니라면)에 의한 이기적 행위로서 끝나지 않고 "공공의 적"으로 만인의 규탄을 받는 상황의 이면에는 분단의 설움(각 개인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병역복무도 그 한 예로 볼수있겠죠)을 겪어야만 하는 대다수 민중과 그러한 분단상황을 기득권 확보/고수를 위해 풀코트어드벤티지(~)로서 무한대로 활용하는 지배계급간의 아직 전면적이지 않은 대립구도가 빗나가서 나타난 현상으로 저에게는 이해되었습니다만.. 민노당 같은 경우 군사/외교 정책과 맞물려 병역관련 정책이 어떠한가 궁금하군요.. --- 사실 군축의 제기는 그 논리적 연장이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보수/반동 세력의 거센 반대에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들의 논리는 일단 "주한 미군 철수는 친북/반공 논리이다"라는 부동의 결론에서 시작하는 답답함(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이슈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군축과 무관한 병역복무기간 축소"논의 라 할지라도 (저의 입장을 버릴생각은 없습니다만)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현실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지 않을까 하는게 제가 해묵은 논쟁을 "되새김질"한 계기이고 앞으로 대선정국에서 시민단체, 민주당(?), 민노당 등이 적극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껀수이지 않을까? 하고 혹시나 해서.... ============ 아주 오래된 글입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기 전이기도 하고 .. 당시 대선캠페인에서 권영길 후보가 18개월 병역기간 단축을 내세운 후에 노무현 후보가 장고후에 병역기간 단축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여론의 반응이 그리 신통치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