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06시 28분 02초 제 목(Title): Re: [펌] 일제시대 이야기 10 '헌법 위에 민중?' 이나 사회계약설과의 관계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회계약설이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헌법이 사회계약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한다면 계약이 바뀌면 그 결과물도 당연히 바뀌게 된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1987년 4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경과를 보면 호헌을 주장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대리인을 내세워 개헌을 선언하게 하는데, (적합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민중의 압력에 의해 헌법이 바뀌기도 한다는 예는 되겠네요. 아니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