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Davin (다빈) 날 짜 (Date):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02시 33분 45초 제 목(Title): Re: [펌] 일제시대 이야기 10 역사 가 아니라 정치 게시판으로 옮기셔야 할 듯. 우리나라에만 국가 보안법이 있다 는 것인데 미국의 보안 대책은 우리보다 더욱 더 강하다는데 한표. 북한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알려 주었다고 7년형을 때린 미국 케이스가 있고 미국의 연구기관에 한국인이 취업을 할 때 북한에 친인척이 있으면 취직 못합니다. 한국보다 더 엄격한 국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느냐 그런 판단은 사법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 삼권 분립인 나라에서 재판에 넘겨 일단 한번 재판을 받아 보시지요. 국회나 행정부에서 그게 유죄니 무죄니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옹호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규칙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법위에 감정이 있다면 도올 김용옥처럼 괴상한 인간형으로 변합니다. 그가 그랬던가요 ? 헌법위에 민중이 있다던가 ? 물론 그도 그의 의견 발표할 자유가 있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계약설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혁명가적 발상입니다. 님도 자유로이 의견 발표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엔 별로 신뢰할 수 없군요. 물론 제 개인적 의견이지요. 아무튼 판사들에게 맡겨 봅시다. 오우 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