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4년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 14초 제 목(Title): Re: 이XX 사건 저의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제출된 형태의 친일청산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에게 표결권이 있다면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그 법의 효과에 회의적입니다. 이미 모두 사망한 사람들을 특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경우로 뭉뚱그려서 명예적인 처벌을 한다는 것은 친일청산에서 한 걸음 진전은 맞으나 그것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반민특위의 일도 이러하지 않았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효과있을만한 법은 소급입법을 통해 당시 친일행위로 모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이나 특정 반인권 사항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입니다. 또, 1964년 한일협정시의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안도 역시 효과가 있으르라 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영훈류의 친일청산법 반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영훈의 주장은 당장 천황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일억총참회론을 꺼낸 히가시구니오의 논리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의 친일청산법도 어차피 '반성'을 촉구하고 명예를 박탈하는 차원의 진상규명법이니까요. 여기서는 이영훈의 주장 처럼 어느 편이 더 역사적 반성에 도움이 될까 하는 논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법이 있음으로 나머지 사람들, 특히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였던 사람들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영훈의 주장은 너무 오버라고 보이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