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4년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05시 26분 34초 제 목(Title): Re: 이XX 사건 이영훈이 비난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서로 말이 엇갈리는 와중에 나온 다음과 같은 불분명한 그의 말입니다. '어느 학자가 주장한 것인가.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동원한 것이 명백하다는 말씀인데...' 이 문장은 그가 (1) 위안부에는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다거나 (2) 조선총독부 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일억총참회의 차원에서 누구만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입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앞서 분명히 위안부문제와 같은 반인권적인 범죄에는 자잘한 법적 문제를 건너뛰어 분명한 추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가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같은 반인권행위와 단순히 어느 직급에 있었다는 사실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1)이나 (2)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강제동원이 없었다면 반인권범죄는 성립하지 않겠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일억총참회는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