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얼굴() 날 짜 (Date): 1996년05월01일(수) 13시12분42초 KST 제 목(Title): 정도전의 생애와 사상 (12) (2) 土地制度論 鄭道傳은 基本的으로 借耕制(地主制)에 대해 반대하며 비판하고 있 다. 그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농업 생산 증가가 반드시 모든 백성 에게 이득을 주는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토지가 편중되면 오히려 貧益貧 富益富의 현상이 심화되어서 모든 성 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특히 고려말에 이러한 현상 은 심각했는데, 특히 50％의 고율지대를 바치는 借耕制度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지나치게 土地의 私的 所有를 인정 한 까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하에서 가는 公田 즉 均田制를 주장하고 自營農 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理想적으로 생각하는 土地制度 의 내용과 이루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土地의 所有 權을 일 公槪念의 의미로서 小農의 私有는 인정하지만, 地主가 恣意的 土地兼 倂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② 토지를 全國民에게 均 等하게 배분해서 '計民授田'의 원칙으로 耕作을 하는 者만에게 토지를 가지게 하며, 그리고 그 분배 기준은 民口數에 비례해서 준다. ③ 토지 의 소출에 대한 田租는 오직 國家만이 收取하며 地主의 中間收奪은 금 지된다. 또한 租稅率은 10분의 1세를 理想으로 하며 그 以上의 稅나 雜物·雜稅는 모두 금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실제 개혁에서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많은 굴절과 왜곡을 겪게 된다. (3) 厚生論 그가 추진했던 富國强兵과 民人生活 安定에 대한 정책은 生産力 增 大과 그에 따른 國富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최 종적으로 貧民救濟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義倉制度와 惠 民典藥局制度를 중요시하고 있다. 前者는 貧民의 種子와 食糧 문제의 解決을 위한 것이었고, 後者는 貧民의 疾病治療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屢秤練㎑薦� 安定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義倉制度의 경우 穀物과 糧穀調達이 어려운 貧民 에게 再生産을 보장하는 穀物貸與제도였다. 이 의창제도에는 두가지 대여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매년 春窮期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 고 가을에 元穀만을 회수하는 定期的인 방식이 그 하나였고, 둘째는 凶年이 들 경우 빈민에게 곡식을 방출했다가 豊年이 들 때 다시 元穀 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조선의 義倉制度는 빈민구 제에 많은 효험을 보기는 했지만 元穀 회수가 부진했고 빈민이 아닌 자에게 대여되거나 하는 폐단 등이 발생했고 세종 때는 이를 보완해 社倉制를 실시했지만, 16세기에 점차 高利貸로 변모해서 조선 후기에 점차 民의 가장 큰 원성을 듣게 되기도 했다. 하지만, 鄭道傳이 본래 주창한 義倉의 성격은 순전히 貧民의 再生産을 國家에서 보장하기 위 한 厚生政策의 하나였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 ) 이제까지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硏究}, pp. 192∼240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