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름) 날 짜 (Date): 2003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07시 01분 04초 제 목(Title): [한겨레] 재미유학생들의 성명서 http://www.peacekorea.org 에서 퍼왔다고 하네요. ------ 재미 유학생들의 이라크전 파병반대 성명서 한국 정부의 이라크 침략전 파병을 반대한다. 미, 영 합동군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라크 전역을 전쟁의 포화속에 몰아 넣고 있다. 그 군사작전의 규모와 야만성은 그 유래가 없는 일이다. 전 세계의 많은 양심세력들은 이 전쟁의 부당함과 비인도성을 고발하며 반전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야만적 공격과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참전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우리 재미 유학생일동은 이 전쟁이 무고한 양민의 대량학살을 초래할 야만적인 전쟁이며, 국제질서의 앞날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이기에 한국정부의 파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의 아라크전 파병결정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주목하면서,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이라크전은 야만적인 전쟁이다. 미, 영 합동군은 이미 수 백기의 미사일을 바그다드를 향해 쏘아 올렸고, 지금도 최첨단 전폭기들이 이라크 상공을 장악한채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 독재자의 제거라는 미명하에 무고한 비무장 이라크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해방전쟁 이라기 보다 차라리 학살에 가까운 대규모 무차별 공습이다. 이러한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라크전은 부당한 전쟁이다. 미국과 영국은 최소한의 국제적 절차와 형식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은 이미 미국의 전쟁개시 결정일을 유엔 치욕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미, 영 양국은 전세계의 우려와 반대에 아랑곳없이 양국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의가 냉정한 힘의 논리앞에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참담한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이라크전은 탐욕스런 제국주의 전쟁이다. 후세인을 인류의 공적으로 만들려는 미, 영 양국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중동지역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미, 영 양국의 탐욕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 독재에 신음하는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은, 후세인 독재를 이라크에 심어 놓은 것이 미국이라는 사실앞에 허울좋은 명목으로 드러날 뿐이다.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거대 석유자본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를 자국 무기생산업체의 재고물량 처리장으로 바꿔 놓았다.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 군산복합체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반전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사실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참전은 미국내의 반전평화세력 대신 전쟁광들과의 연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명분과 달리 평화의 전망을 어둡게 할 뿐이다. 한국의 이라크전 참전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이라크전 참전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피상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착오이다. 이라크전의 본질은 미국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이 그 어떠한 국제질서나 기구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 있으며, 이는 북핵문제 또한 미국의 자의적인 결정이 문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최우선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의적인 결정이 언제든지 한반도에 적용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이미 미국정부가 북한 영변지역의 제한적 폭격을 검토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언제고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심각한 것임을 또한 알고 있다. 군사적 방식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제한적인 것이든 간에 곧바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따름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며 중대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침략행위에 반대하는 전세계 평화 및 민주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국정부의 참전결정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한국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들은 비전투병력인 공병대와 의료진만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반전여론을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참전도 부당한 전쟁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전세계에서 자발적인 대규모 반전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애국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미국 행정부와 거대 언론들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반전시위는 사회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 또한 그들 스스로가 여론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참전결정이 미국내 민주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와 민주발전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정부가 전세계 평화세력과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주장한다. 전세계 민주세력과 평화세력들은 전쟁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부당함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귀결이며, 초강대국의 무차별적 힘의 논리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와 노력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전세계 평화세력과 함께 야만적 침략전쟁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데 동참하는 것만이, 인류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한다. 우리는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의 침략전쟁에 들러리 역할로 나선다면 훗날 전쟁의 망령이 걷히는 날 스스로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중대한 착오가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참전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라크전 참전을 반대하는 재미 유학생 일동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