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8월 16일 금요일 오후 12시 59분 43초 제 목(Title): 병역복무 단축에 관한 두번째 단상 예전에 징병제/모병제 논쟁이 일었을 때.. 저는 징병제를 고수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었죠.. 요즘은 조선일보가 주최한 전문가들 모임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근 복무를 마치고 유학온 후배랑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께서 더 보충해 주실수 있는지.. 육군의 경우는 "18개월 복무제"가 전투력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해군,공군과의 형평성(또 나오는 군여.. )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 해,공군의 경우 병력은 적지만 18개월 복무기간으로는 현저한 전투력 손실이 예측되며.. 그렇다고 이미 육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긴데 격차가 심해지는 것에 대해 어떤 만족할 만한 논리가 없다... 위의 문제 외에도 다른 분께서 제기해 주셨던 "복무기간 단축" 이후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산업예비군(실직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책의 부재와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야 말로 무시못할 장애가 아닐까 합니다. --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부탁합니다.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