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김 태하 ) 날 짜 (Date): 2001년 9월 18일 화요일 오후 05시 15분 31초 제 목(Title): 김민웅/ 전쟁은 미국패권 몰락 재촉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전쟁은 미국패권의 몰락 재촉한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에도 신중론 김민웅 기자 minwkim@worldnet.att.net ▲ 미국은 이제 '제국의 관용'을 제스처로라도 베풀 여지가 없어진 것인가. 미국은 그러나 자신들의 이러한 노골적 패권체제로의 전환, 또는 전쟁국가로의 체제정비가 미국의 패권체제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아 한다. 사진은 테러사건 이후 경계를 강화한 용산 미군기지 앞 무장군인. ⓒ 오마이뉴스 노순택 "워싱턴 D.C.에 근접하는 일체의 항공기는 그것이 설사 민간 항공기일지라도 일차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격추할 것." 부통령 딕 체니가 부시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린 군사명령이다. 탑승자들의 생명에 대한 고민과 주저의 흔적이 일체 사라진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워싱턴 D.C.는 전시체제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백악관의 발언 하나 하나가 미국의 전쟁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는 현실로 들어선 것이다. 암살을 비롯한 CIA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푸는 문제가 의회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미국의 전쟁수행의 보조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바야흐로 미국은 전쟁국가로서의 본질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인명에 대한 일차적 존중, 민주적 절차 등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됐다. 패권체제의 위기 앞에서 미국은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유지해온 각종 폭력장치의 노골적 실체를 일상적 현실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에너지는 이미 지난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D.C. 테러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격노로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관련기사 '제국의 평화'는 보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쟁국가로서의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은 결국 미국의 힘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국의 관용>을 제스처로서라도 베풀 여지가 없어진 상황 앞에서 미국은 상식적 설득력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선포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쟁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향해 전세계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이 실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세기적 신호이다. 미국에게 20세기는 제국의 영광을 가져다주었으나, 21세기는 그 제국의 운명이 해체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당분간은 무섭고도 강력한 파괴력을 행사할는지 모르나, 결국 미국은 이 전쟁의 과정에서 더더욱 미국을 향해 증오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전세계 인류의 진정한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엄청난 부담을 안고 국력의 쇠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미국의 전지구적 총지휘권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게 될 것이 분명한 현실 앞에서 미국은 결국 새로운 생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는 역사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그러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쟁/반전의 논쟁이라는 치열한 내분을 거치면서 사회적 통합의 새로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동시에 의미한다. 사건 직후 전쟁지지 여론이 90퍼센트가 넘었는데 최근에는 65퍼센트로 떨어졌다. 물론 대세는 여전히 전쟁론이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다소 흥분했던 뉴욕 타임즈지도 사건이 난 이후 최근 들어 전쟁의 방식으로 테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반미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L.A. 타임즈지나 네이션지는 물론이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 헨리 알렌 같은 이는 이번 테러가 무엇을 전하려 했는가를 정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미국의 패권이 다른 약한 나라들에게 가하는 억압이나 폭력을 직시하라는 말이다. ▲ 미국은 감정적인 보복 응징을 서두르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한국에서 역시 미국은 양민학살과 주한미군 범죄, 환경파괴 등에 대한 윤리적이고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주목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테러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보복과 응징이라는 방식으로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또한, 보복으로 위장된 전쟁으로 지구촌이 끌려 들어갈 때, 뉴욕 맨해튼과 워싱턴 D.C.의 참극은 다만 규모가 작은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미국의 전쟁국가적 면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랜 미국의 대외팽창의 역사에서 되풀이 되어왔던 바이며, 전임 클린턴 정권 때에도 공격 대상이 된 나라의 국가절멸을 이미 감행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가령, 1999년 6월 10일, 클린턴 정권의 미국은 NATO 국가들과 함께 유고슬라비아에 대하여 2만3천 톤의 폭격을 가했으며,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들 3천명이 죽음의 아비규환을 맞이했다. 그후 몇 달간에 걸쳐 미국은 반 테러, 인권, 응징 등의 이유를 내세워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유고 등에 연이어 맹 폭격을 가했다. 인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었다. 당시 미국은 이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여 수단을 공습했는데, 유럽의 언론인들에 의해 수단이 오사마 빈 라덴을 이미 1996년 국외로 추방했으며, 생화학 무기를 만든다고 알려진 제약회사는 공격 5개월 전 수단의 민간 기업인에게 인수되어 약을 생산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에도 일체 사과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 만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아무런 아픔도 표현하지 않았다.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인 마이클 패런티(Michael Parenti)는 이 같은 미국의 공습을 가르켜, "국가살해(To Kill A Nation)"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명백한 침략행위(aggression)라고 질타했다. 미국의 양심적인 역사학자 하워드 진(Howard Zinn) 역시 마이클 패런티와 다를 바 없는 견해를 표명하는 가운데, 부시정권의 전쟁선포는 21세기를 폭력의 시대로 만들 것이라면서, 진정한 테러근절의 방법은 열악한 처지에 놓인 민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미국의 부(富)를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역설했다. ▲ 매향리 농섬을 폭격하는 미7공군 A10전폭기. 미국은 세계질서를 위한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한국 매향리와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 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만의 평화를 위해서일뿐 해당 지역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가져왔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뛰어난 취재로 일약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신세대 언론인 나오미 클라인은 전쟁은 결코 컴퓨터 게임이 아니며, 미국은 전쟁 수행의 과정에서 무수한 인명의 상실과 좌절감을 겪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군수산업 문제 전문가 마이클 클래어(Michael T. Klare)는 맥도널-더글라스(McDonell-Douglas), 록키드(Lockeed), 노쓰롭스(Northrop)등 군수산업의 움직임과 관련, 세계적 분쟁의 배후에 이들의 존재가 있음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층과 군수산업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헤쳐 온 리차드 바넷(Richard Barnet)도 전쟁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경제의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갈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행동방식은 보복과 응징을 논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전쟁경제의 적극적인 가동을 통한 패권체제의 강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예 국가의 존재 자체를 절멸시키겠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개시하겠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는 "ending the states"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에게 테러 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생존에 종지부를 찍어주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제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준은 <반 테러 연합>에 동조하는가 아닌가를 놓고 판별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 전쟁국가는 내부의 민주주의를 파손하고 국제적 반감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생존의 역량을 스스로 자해하는 결과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그는 <반 테러 연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도 테러 지지로 간주하겠다며, 군사적 보복조처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봉쇄 등 각종 압박을 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 이상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체제를 수호하는 일에 전세계는 나서라는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반 테러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전쟁국가의 요구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반기를 들고나올 국가는 사실 없다. 그래서 모두를 지금 숨죽이고 있다. 테러를 응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고 인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패권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과는 다른 사안인 것이다. 더욱이 그 테러가 미국의 패권적 폭력의 소산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노골적 패권체제로의 전환, 또는 전쟁국가로의 체제정비는 미국의 패권체제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미 내부적으로 투기성 금융자본의 동요를 경험하면서 미국의 세계자본주의 체제 주도력은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지오바니 아리기가 그의 "긴 20세기(The Long Twentieth Century)"에서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패권체제 전환의 고비를 의미한다. 거기에 전쟁시스템의 강화가 추진되어나갈 때 그것은 잠시의 위력은 발휘할 지 모르나 미국의 힘을 적지 않게 손상시켜 갈 것이다. 파괴를 통한 지배는 로마제국의 평화처럼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정 세계적 지도력을 회복하려면, 그것은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세계적 설득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질서와 군축의 토대 위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자세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전쟁국가는 내부의 민주주의를 파손하고 국제적 반감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생존의 역량을 스스로 자해하는 결과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운명을 가슴 절통하게 애도하면서도, 그리고 테러의 범죄적 결과에 분노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바로 미국의 패권적 대외정책이 자국민들의 생명과 인류의 미래를 더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반전평화(反戰平和)운동은 이 시대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휘날리는 깃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2001/09/17 오후 5:40:13 ⓒ 2001 OhmyNews 김민웅 기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정외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델라웨어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정치철학)을 수료. 세계자본주의 형성과 제국주의 체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으로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에서 박사학위(제국의 윤리와의 투쟁)를 받았다. 코리아 타임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미국 뉴저지 소재 길벗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