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김 태하 ) <1Cust76.tnt7.red> 날 짜 (Date): 2000년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04시 12분 21초 제 목(Title): 인터뷰/이정호 외국인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이버인터뷰] ˝외국인노동자도 사람이다˝ [사진설명]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대표이자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대표인 이정호 신부. 이 신부는 "올바른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니리포터 이기태 기자 koshuka@hanimail.com 약 10년동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애써온 성공회의 한 신부가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정호 신부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지난 18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사진전 「이주노동자 10년사-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 열리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철학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외국인노동자를 마치 자신의 한 형제처럼 여기고 있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본인 소개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공회신부이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이자 이번에 꾸려진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노공대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석에 있는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노동자 일은 19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마석가구단지(평생공단)에는 13개국 1,500명 정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샬롬의 집은 제일 눈에 잘 뜨이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이 잘 찾아오죠. 그들이 찾아오면 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폭력, 체불, 산재 등에 관한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동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방문활동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말에 자원봉사 조직을 이용하여 세 개 팀 정도가 기숙사를 방문하여 약 두 시간정도 그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죠. 이 프로그램은 서로 자기네 집에 오라고 요구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외노협은 29개의 단체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가톨릭, 일반 시민단체 등이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연대활동을 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공대위를 꾸리고 고용허가제 문제 같은 것을 공동으로 대처해오면서 내부적으로도 정립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샬롬의 집 같은 경우도 외노협에 속한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외노공대위가 꾸려지게된 배경과 활동은? 외노협은 사실상 4∼5년부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등이 입법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금년에는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문제와 인권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에서는 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고용허가제 입법을 하려고 우리측과 만나는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입법 문제들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경제가 어렵다. 혹은 왜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훨씬 더 심하게 착취를 했는데 우리는 왜 그것보다 못하느냐'라는 기업의 논리 즉, 기업이 어려우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어떤 인권을 보호해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 잘 나가던 고용허가제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한 70개 시민단체가 모여 외노공대위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어제(12월 17일)는 탑골공원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입법을 위한 활동을 해온 것이죠. ▲그런 활동중의 하나로 사진전이 열리게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10년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적인 얘기는 4~5년 전부터 계속됐지만,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번도 희망적인 법적 선포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받아들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노동은 시켜 놓고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상한 법으로 묶여 10년 동안 오다보니까 그들의 세계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미지프레스 분들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센터라든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들을 찍어왔어요. 공대위 출범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살아온 애환, 역사의 현장의 역사를 돌이켜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전이 전국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세한 계획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지역으로 가서 성남 안산 부천 인천을 거쳐 지방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을 예정하고 있죠. 각 지역마다 전시를 일주일씩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총 넉 달 동안의 시간이 소요될 진행될 예정이죠. ▲외국인노동자가 지난 10월말 법무부 통계로 50만 명을 넘어섰다는데... 50만 명중에는 등록되어있는 외국인도 있고, 미등록된 불법체류자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저희들은 미등록 노동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숫자가 17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이 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탈법입니다. 산업연수생이면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3D업종에서 노동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산업연수생도 탈법노동자들 보고 있는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약 8만 정도가 됩니다. 또한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50만 명중에 26만 명 정도가 미등록노동자들인 거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엔터테인먼트비자를 받아서 오는 외국인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도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력 수입을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신고 만하면 인력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비키니 입은 사진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행기 삯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갈 수 있는 비용을 다 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인터내셔널 컴퍼니하고 계약을 해서 지방의 나이트쇼 같은 데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게되면 위약금을 내고 내보내죠.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파악이 안됐지만 100개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반 동네 나이트에 나와서 춤을 추는 러시아무희들은 전부다 그런 경로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약 30만 명은 정도가 되질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불법체류가 60%이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투쟁을 회고해 보신다면, 무엇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돌아다보면 아주 미약한 힘이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을 통해 여러 외국인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이 소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옛날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개돼지 잡듯이 노동자들을 다뤘지만 지금은 그들이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게된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포진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노협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29개이지만 교회에서 외국인노동자들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쉼터를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200개정도가 됩니다. 기독교사회연구원이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통계가 나왔죠. 그런 정도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인식도 옛날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돈 가져가고 우리 일자리 다 빼앗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저 사람들도 고마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지 않은 3D업종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우리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정부에서도 예전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고용허가제 같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그 동안 미약하지만 외노협이 그런 대로 열심히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십년 전과 비교해보면 감회가 새로운 편이죠. 하지만 지금도 약하고 처절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고용주와 외국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없이 피해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오는 상황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 년 전이나 외국인들을 대하는 고용주의 태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쟁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불법으로 표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허가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 이 나라에 이주해와서 노동할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현재 30만 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들에 대한 전격사면을 통해 이 사람들이 반한(反韓) 감정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면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노동허가, 고용자에게는 고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 법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국민운동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우리의 따뜻한 한 형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다, 이들도 사람이다'라는 인식전환운동을 끊임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하나를 예를 들면 송출비리척결을 들 수 있습니다. 송출비리문제로 인해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700만원이 듭니다. 중국교포들은 약 1,000만원 가까이 들고요. 이 빚을 갚으려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도 있을 것이고, 현지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송출비리를 근절시키는 운동들이나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운동 같은 세부적인 운동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조만간 불법체류자들의 사례를 모은 인권백서를 내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는 산업연수생들의 사례를 모은 인권백서를 내기도 했죠. 하니리포터 소장섭 기자 supsups@hanimail.com 사진=이기태 기자 koshuka@hani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