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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bbasha ()
날 짜 (Date): 2000년 5월  6일 토요일 오후 06시 21분 13초
제 목(Title): Re: 임영일/ 노동절 유감 



편의상 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읍니다.


1.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어떤 노동자가 하루 10시간 일하고 일급 100만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한 시간당 10만원 받는 셈이죠.
자 이제 하루노동시간은 그대로인채 임금인상이 되서
일급이 200만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시간당 받는 임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혹은 임금은 그대로 인채 하루 노동시간이 5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경우 역시 한 시간당 20만원 받는게 됩니다.
즉 두 경우 모두 단위시간당 받는 임금이 인상됩니다.

후자의 경우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기위해 노동자를 한명 더 고용했다고 합시다.
(생산성은 불변인걸로 가정했읍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두경우 모두 생산량은 일정한데
지불되는 임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요는 두 경우 모두 그에 상응해서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윤이란것이  
'총매출수입에서 그 매출에 든 임금 지대 이자 등의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니까요. 
즉, 임금인상이든, 노동시간단축이든 기본적으로 
모두 기업쪽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마린보이님의 다음 문장에 딴지를 걸었는지 이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중에 "노동시간 단축"도 있지만
>"임금인상"이 같이 결려있기 때문인데 피상적 산술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이
>어떻게 임금인상을 다시 말해 더 많은 사업적 이윤을 창출해낼 것인지 어느 누구도
>자신할수가 없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자면, 사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좀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생산력(혹은 생산성, 효율성)의 발전이 '잉여인간의 양산'이 아닌
'자유시간의 확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노동시간의 단축이 매우 중요하겠읍니다.
뭐 이건 그냥 사족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2. 노동의 국제연대.


임영일씨의 원글(특히 마린보이님이 인용한 부분)이 노동의 국제연대에 관한 
것이고, 
마린보이님의 댓글이 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저에게는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님께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가지고 논한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하겠지요.

라고 말씀하시니 이부분은 그냥 제 '독해능력의 미숙'으로 생각하겠읍니다. :)
이제 님의 다음글에 대해 얘기해 보죠. 

>다만 한가지를 집고 넘어가자면 우리나라 거대기업이 생산지를
>다른 (임금이 싼) 나라로 옮긴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나라 입장에선
>외자유치를 하고 직업창출을 할수있는 국익의 기회인데 이때도 그나라 노동자와의
>연대를 가지고 얘기가 될수가 있을까요?  뭐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이런식으로 생각해봅시다.

어느 사회에 일정한 실업자집단이 있고,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단축등의 요구를 억누르는데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좀더 싼 임금에 더 오랜시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 조용히 있어라"하는 식으로요.
자 이제 기업이 기존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좀더 싼임금으로 실업자들을
고용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실업자의 입장에선 무일푼에서 그나마 소득을
갖게 되는 셈인데......

저는 이것이 연대의 필요성과 또한 그것이 쉽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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