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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Nyang (바하동생)
날 짜 (Date): 2000년 5월  5일 금요일 오후 02시 49분 56초
제 목(Title): Re: 노동시간 단축


> 물론 뜻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프랑스의 주당 노동시간이 35시간이므로 
> 한국에서 그 정도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기업들을 말아 먹지 않을  
>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 프랑스나 독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은 
> 실업률이 높은 이들 나라에서 임금 인상률의 축소를 바탕으로 얻어낸 댓가인 
> 것입니다.

작년 프랑스에서 노조의 요구는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되
임금 축소를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철되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프랑스의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작업시간도 낮습니다. ;)
위의 글에서 빠샤님이 말씀하신 부분중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과는 많은
상관관계가 없다는데 저는 수긍하고 있답니다. 님이 쓰신 마지막 글귀,

> 부의 분배나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당의적 과제들"의 달성을 위해 부주의한 
>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은 결국 일회적 성과들만을 얻을 뿐입니다. 물론 처음 논의를 
> 시작하신 분이 "다른" 사회-경제적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제 
> 이야기는 *소리겠지요. 

에서 처럼 "다른" 사회 체제(예를 들어 사회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구요. 지금처럼(특히 IMF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을때는 더욱 자본주의의 해악이 두드러
집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모습이 님이 말씀하시는 자본주의의
확산(요즘엔 약간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라고 하지요)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을 보는 인식의 차이겠지요. 어쨌거나, 전혀 다른 가정에서 출발한
얘기라 이것 자체로는 토론 거리가 안될것 같군요. ;)

그럼,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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