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Konzert (#$%&~_^\{}) 날 짜 (Date): 1999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10시 00분 50초 제 목(Title): [펌] 유신체제 한국일보 1999/09/13 18:32 [현대사 다시쓴다] 유신체제 ■박정희 장기집권 노린 '친위 쿠데타'■ 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해 나갈 수 있는 …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특별선 언문을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함께 모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또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국무회의를 신설하여 국회권한을 대행케하는 초 헌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11월 21일 야당의 반대운동이 일체 금지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몽 활동 속에서 치루어진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영도자적 대통령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 신헌법이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정치는 민주 헌정의 중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87년 6월까지 독재체제의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게 되었다. ■정치적 충격이 연속된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은 충격적인 정치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69년 9월의 변칙적인 3선 개헌안 국회통과가 그러한 충격파의 시발이었다면, 72년 10월의 이른 바 「10월 유신」은 그 종착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 연초에 야당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이 들려오더니, 2월에는 「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를 표방하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나왔 다. 적대국가인 중공(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표방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 한 「닉슨 독트린」은 한국의 집권 세력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안 보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9월에는 40대의 김대중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지명되더니 , 11월에는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의 분신자살이 입에서입으 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한 성장일 변도 정책이 밑으로부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1개월전인 71년 3월에 미국은 주한미군 6만명 중1개 사단(약2만명)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여건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95만여표차로 신승하는 데 그쳤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이 선거에서 두 후보는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등에서 첨예한 정책대결을 펼쳤다. 김대중은 『이번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박정희는 종신 대통 령을 위해 총통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박 대통령은 『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나서지 않겠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대응했다.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순들 71년의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불안정의 종착점이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그 것은 유신독재체제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했다. 박정희 정권은 71년 5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단없는 조국근대화」와 「혼란없는 안정」을 강조했으나, 「총통제 음모분쇄」를 내세운 야당에게 사실상 패배했다. 신민당은 이 선거에서 44.4%의 득표율로 이전의 의석 44석 보다 2배가 넘 는 89석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과 공화당의 국내정치적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돌파하려 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불과 7개월여만인 12월 6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위협」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72년에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유신체제로의 개 헌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냈다. 8월에는 무원칙한 외자도입과 부실차관기 업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사채시장을 동결하는 초헌법적인 「 8·3조치」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미 72년5월부터 「풍년 사업」이 란 암호명아래 유신 헌법 작성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71년 양대선거를 전후하여 동아일보의 언론자유수호운동, 무려 80여명의 소장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촉발시킨 사법권수호운동 등 지식인들을 중 심으로 한 반독재투쟁이 전개됐으나 독재체제를 향한 박 대통령의 행보를 멈출 수 없었다.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헌정중단과 초헌법적인 조치들을 통한 유신체제의 성립은 닉슨독트린에 따른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적응, 7·4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걸었으 나, 실제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 확실히 주한미군의 철수, 7·4 남북공동성명은 기존의 냉전적 안보 이데 올로기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사태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 유 신체제로의 전환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었다. 즉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는 그후 곧바로 아무런 성 과 없이 중단됐으며,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한국 포기가 아니라 한국 군 현대화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유신체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이른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경제가 직면했던 위기는 관료적 권위주의론이 주장하 는 라틴 아메리카의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운동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당시 산업 구조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경제적 필요에 기인한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이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유신체제의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려 했던 것이다. ■유신체제의 유산 유신체제의 성립,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 를 상실한 박 정권이 점차 확산되던 반독재국민운동의 도전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연장하려는 집권 세력의 정권욕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과 국민 운동은 그러한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 기도를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그만큼 강력한 군대와 경찰, 중앙정보부 등의 통치기구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일관된 유신독재 체제는 수많은 인권탄압과 민주주 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결정적으로 후퇴시켰다. 특 히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군인의 양산은 훗날 신군부 집권의 비극을 예비하 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유신체제 기간동안 한국경제는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와 소득분배를 가로막는 재벌 특혜정책, 그리고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구축된 것이었다. 그리고 유신 체제가 남긴 유산들로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간 또 다른 충격적 회오리 속 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했다. /鄭榮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Lingua Franca [It. = 'Frankish tongue']: a mixed language or jargon used in the Levant, consisting largely of Italian words without their inflexions. Also, transf., any mixed jargon used for intercourse between people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