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8월 8일 일요일 오후 04시 39분 03초 제 목(Title): 이코노/ 한국부유층 분석 제 498호 1999.8.10 심층 In Depth Report 한국의 부유층, 그들은…'노블' 클라스 아닌 '골드' 클라스 폐쇄적인 ‘이너 서클’형성…보유과세 강화 등 ‘시험대’에 올라 이필재 기자·jelpj 고가옷 로비 사건에 '신창원 신드롬'이 생기면서 우리 나라의 부유층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부유층의 사치성 과소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의 부유층, 그들은 누구인가. 돈만 아는 졸부들인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의식수준이나 문화가 있는 상류사회인가. 그들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부유층들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고급 외제 승용차의 뒷자리에 한 여성이 타고 있다. 미용실 앞에서 내린 그녀는 안으로 사라졌다. 한참 만에 모습을 나타낸 그녀는 차를 타고 이번엔 고급 의상실로 향했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해를 보냈다. 얼마 전 한 TV 다큐 프로가 방영한 내용이다. 취재진은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고 그 외제차를 발견한 뒤 계속 미행했다. 이들은 차량번호를 단서로 차량의 주인을 추적했고 이 차가 어느 회사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회사측은 이 차가 평소 오너의 부인이 타고다니는 차라고 확인해 주었다. 외제차를 굴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로부터 미행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창원에게 당한 청담동 부자 김모씨는 BMW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대상이 됐다. 아니 2억9천만원이 털리는 ‘재앙’(財殃)을 당했다. 고급옷 로비 사건이 촉발한 부유층에 대한 관심이 신창원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보통사람으론 상상하기 어려운 소비행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反 부유층정서도 생겨나고 있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가 배정숙씨 등과 어울려 다니며 보름 남짓 사이 사거나 선물로 받은 옷값은 5백90만원에 이른다. 청담동 부자 김씨와 모 재벌의 조카 이씨는 각각 2억9천만원과 1천만원을 털리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PC통신에선 申을 석방하라는 소리가 높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한 여대생은 TV에 비친 申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상형을 찾았다고 소리쳤다. 이 모습도 TV로 방영됐다.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할 말이 많은 듯하다. 사실 돈을 어떻게 쓰든, 쓰는 사람 마음 아닐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부유층은 ‘물 좋은’ 시장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소비의 양극화로 이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은 오히려 붐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VIP 마케팅이다. 이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은 주로 DB(데이터 베이스)마케팅으로 이루어진다. 선정 기준은 구매력. 직업, 소득, 재산세, 소유하고 있는 물건 등이 구매력을 재는 척도이다. 한 카드회사는 월 1천5백만원 이상 세 번 연속 ‘긁은’ 사람들을 따로 뽑아 관리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평잔 기준 1억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VIP클럽 멤버십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겐 개인금고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투자·자금관리 상담 등을 해주는 시티 골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렇게 뽑은 명단들은 대외비로 관리된다. ‘VIP 마케팅의 꽃’이라는 상류층 멤버십 잡지로 자리를 굳힌 노블리스는 소득면에서 상위 3% 안에 들면서 구매력이 가장 왕성한 40, 5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상류층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타깃 마켓이다. 비즈니스 차원에선 ‘물 좋은’ 시장 이들 부유층을 겨냥한 상품은 고급 화장품, 초대형 TV에서 몇천만원 하는 수입 자동차, 몇십억원짜리 빌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고급 스위스식 마사지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도 있다. 선택이 까다로운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감정에 대한 ‘소구’를 병행해야 한다. 재테크 상담 같은 부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내 사람’으로 만들면 의외로 ‘로열티’가 높은 시장이기도 하다. ‘수질(水質) 관리’도 중요하다. 무차별적인 홍보로 어중이떠중이 다 끌어들이는 것은 금물이다. 한국의 부유층은 폐쇄적인 ‘이너 서클’을 형성하고 고급 소비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그에 걸맞은 의무를 게을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귀족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골드 클라스’일 뿐 노블 클라스는 아니라는 얘기. 사실 우리 사회엔 특권층만 있고 지도층이 없다. 무엇이든 손에 넣고, 차지하고, 오르려고만 들 뿐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이 없다. 품격도 없다.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서 우리 나라엔 “계층 체계상의 상위계층은 있어도 신분이나 의식상의 상류사회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지위, 권력, 재산, 위신(Prestige) 등을 얻고자 하는 성취성이 규범성·책임성과 분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 그는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일종의 사회비리이지만 지도층, 특히 법조계 인사 자제들 가운데 병역면제자가 많은 것은 지도층의 부패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사회의 규범 파괴하는 경우도 일부 부유층은 아예 시민사회의 규범과 상식을 깨뜨리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부유층은 ‘부자병’(애플루엔자. 풍요(affluence)와 질병(influenza)의 합성어) 환자집단으로 싸잡아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부유층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부유층이라는 존재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의 존재는 사회의 성원들에게 성취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욕구를 바탕으로 사회는 발전한다. 문제는 돈의 과다가 아니라 정신의 빈곤이다. 서양사회는 상류층이 기부·자선 등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를 가꿔 왔다. 97년 CNN의 창설자이기도 한 언론재벌 테드 터너는 10억 달러를 유엔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사관학교를 나왔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형 조지프 케네디 2세는 2차 대전 때 영국 상공에서 전사했다. 케네디도 당시 허리가 안 좋아 초계정을 지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배는 일본군에 격침됐고 그는 전쟁영웅이 됐다. 서양의 상류층은 심지어 자식을 사관학교에 보내는 것을 일종의 명예이자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다. 신창원 신드롬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이유에 대해 이훈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그가 우리에게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을 로빈 후드라고 부른 로이터 통신은 명백히 오보를 했다. 신창원 신드롬엔 그러나 부유층의 일탈행위가 부른 위화감이 투사돼 있다. 부자일수록 납세·병역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 부담을 하위 계층이 떠맡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엔 팽배해 있다. 부자들이 겁내야 할 상속세·증여세는 ‘바보세’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소득을 감추고 있다. 선진국처럼 부유층이 돈을 어떻게 쓰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부자들이 달라져야 한다. 특혜와 특권만 좇을 게 아니라 솔선수범의 의무를 져야 한다. 이들이 하루 아침에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재분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잣대는 공평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부유층에 더 큰 의무와 책임을 지워야 한다. 보유과세의 강화, 조기 재실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그 예. 한국의 부유층은 이래저래 시험대에 올라 있다. 대재산가들 얼마나 많나 4억 이상 금융자산보유자 4만5천명 김동호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dongho 우리 나라 골프장에는 ‘5백 클럽’이라는 이름의 골프모임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재산이 5백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임을 구성해 골프를 치러 몰려다닌다는 얘기다. 이들은 매일 골프장에 나와서 돈을 써봤자 죽을 때까지 1억원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들은 보통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 국세청은 해외원정 골프를 56차례나 다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에 착수해 거액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같이 ‘가진 게 돈밖에 없는’사람들을 ‘대재산가’로 분류해 재산변동과 소득변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탈루 가능성을 살피기도 하지만 국세청으로선 거액의 세금을 내는 ‘우수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관리하는 이들 대재산가는 몇 명이나 될까. 일단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천만원을 넘으면 대재산가에 속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집중관리를 받는다. 금융소득이 이만큼 될려면 이자를 연 10%만 쳐도 원금이 4억원은 된다는 얘기다. 이같이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 등)만 4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97년 귀속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상황에 따르면 약 4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융소득은 3조7천7백52억원에 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첫 시행된 지난 96년의 신고인원(3만1백97명)과 신고금액(2조4천1백39억원)에 비해 인원과 금액이 두배씩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은 5천7백18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1조9천29억원)을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2천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금리를 12%로 쳐서 원금을 역산하면 1인당 평균 27억7천3백만원씩의 금융자산을 은행·증권·보험 등에 굴리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할 경우 숨어 있던 금융소득이 드러나면서 대재산가들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금융자산 잔고는 지난 96년 말 5백37조원에서 97년 말에는 6백18조원으로 늘어났다. '申신드롬' 에 나타난 부유층 마케팅 경비업체 웃었고 수입차·빌라·CD는 울었다 부유층을 노린 탈옥수 신창원의 강·절도 행각이 드러나며 시스템 경비업체들이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IMF 체제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시스템 설치 문의와 상담이 申의 검거 이후 잇따르고 있다고 이들 업체는 밝히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청담동·양재동·성북동·평창동 등 부자동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申에게 털린 강남의 부유층은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같은 빗나간 시민의식으로 부유층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다. 반면 수입차 업계에 신창원은 악재였다. 그에게 당한 청담동 갑부 김모씨가 BMW 자동차 때문에 범행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이를 ‘빌미’로 국세청이 부유층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기로 하자 그렇지 않아도 판매부진에 시달려 온 수입차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김씨가 사는 청담동 고급 빌라 등 강남 빌라촌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음성·탈루 소득 조사에 따르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시켜 12억원대의 호화 빌라를 구입한 건설업자가 있다. 이 기간에 그는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을 56차례나 하면서 도박으로 거액의 외화를 낭비하기도 했다. 신창원 사건으로 다시 화제가 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는 부유층의 안방에 쏠리고 있는 의혹의 눈길에 냉소를 더했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 은행서 처음 살 때와 만기가 돼 원리금을 찾을 때만 실명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채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동안엔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연간 금리가 6% 정도에 불과한 데도 일부 부유층 사이에 CD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액면가가 보통 3천만원 이상이라 거액을 보관하는 데는 현금보다 편리하다. CD는 ‘검은 돈’의 대명사로 통한다. 일반 정기예금과 달리 무기명이라 뇌물용이나 변칙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몇백억원의 비자금을 CD로 보관했고, 김현철씨 비자금 사건 때도 CD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금융계쪽에서는 정상적인 돈이라면 개인이 CD로 보유할 필요도 없지만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활황인 때 거액의 CD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금융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 ▲ 제498호 ------------------------------------------------------------------------------- -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