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8월 4일 수요일 오후 03시 00분 00초 제 목(Title): 이종구/BK21사업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 작성자: 이종구 << 두뇌21 사업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 >> 1. 두뇌21 사업의 배경과 경과 - 논쟁의 근원은 1990년대초 등장한 [서울대특별법]을 만들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하나라도 가져야 한다는 캠페인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SCI를 비롯한 각종 지표를 총동원해 한국 대학의 빈곤상을 알리고 서울대 하나라도 세계적 명문대로 키우기 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선우중호 전서울대 총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가 이러한 주장을 펴는 주요 논객이었다. - 서울대 특별법 제안은 진보적 지식인 진영의 비판에 직면했다. 곧 서울대 망국론(한림대 사회학과 전상인,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강준만 전남대 신방과)과 폐교론이 등장하였으며 서울대 내부에서도 기초학문 중심의 서울대 재조직안(백낙청 영문과, 최갑수 서양사학과, 김세균 정치학과)이 나타났다. - 98년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시적인 대학개혁 성과가 필요한 교육부와 서울대는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미국 대학을 모델로 삼아 서울대가 세운 공대 중심의 장기발전계획을 교육부가 조기 집행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기타 대학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모 형식을 갖추어 다른 대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해 표면적인 배려를 한 [두뇌 21] 사업이 구상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대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교육부 관료들은 학부제, 교수 계약제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용을 [두뇌 21]사업의 수혜 조건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 결국 서울대 집중지원에 대한 불만, 경쟁력 논리 중심의 대학개혁 정책에 대한 반감이 상승 작용하여 전국적인 교수들의 항의 행동이 조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7/8 제시된 [두뇌21] 사업의 인문사회계 배려안은 정부의 위신과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가져 왔다. 2. {두뇌 21}의 내용적 문제점 검토 -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경시한채 단기적 성과가 예상되는 공학과 응용학문 중심의 지원책이 입안되어 정책의 설득력이 저하되었다. - 현재의 잡화상식 대학 구조를 보조금 압력으로 개선하려는 발상이 대학 재정의 수업료 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충돌했다. - 예산과 교원 규모가 커서 자동적으로 수량적 지표로 본 연구성과도 높은 서울대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향이 다른 대학의 반감을 샀다. - 서울대 교수들의 개인적 능력이 다른 대학 소속 교원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을 무시했다. - 사업비의 지출방향이 연구비보다는 대학원생, 미취업 박사를 지원하는 실업자 긴급 구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수들이 참여할 유인이 희박하다. - 공모조건으로 보아 수혜 대상 대학의 범위가 사실상 지정되어 있다는 판단을 교수들이 가지게 되었지만 교육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는 대학 경영자들의 압력으로 방대한 서류가 필요한 응모 작업이 강제되었다. 3. 현황과 전망에 대한 판단 - 정부는 [두뇌21]에 대한 비판을 예산 배분에서 소외된 집단의 불만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적 원칙을 주장하는 비판자들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 원천적으로 대화의 여지가 많지 않다. 국공립대, 사립대, 자연계와 인문사회계 등 입장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국의 교수가 쉽게 반대 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선별 집중 지원 원칙이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공감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대학간 서열이 온존된 상황에서 경쟁력에 입각한 선별과 집중 지원을 계속하면 DJ 정부 출발시에 공약한 입시과열 문제 해소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난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대학 내부 조직구조의 혁신을 전제로 하지 않은 투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로 1997년부터 5개년간 1, 000억원을 국제통상전문가 양성에 투입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9개 국제대학원 지원사업의 결과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전의 지방별 공대 특성화 프로그램도 비슷한 결과로 끝났다. 이러한 전례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두뇌 21] 사업이 추진 되면 곧 엄청난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신뢰성이 실추된 [두뇌21]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일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폐기하거나 [공대 시설 지원기금 조성]이나 [대학원생 대여 장학금], [신규교수 충원 보조금] 정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안의 방향 모색 -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생에 대한 대여 장학금제도와 연구비 지급제도를 충실화하고, 시간강사의 누적을 해소하도록 교수-학생 비율 개선을 위한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 기준에 비추어도 정규교수 충족율이 시설기준의 ⅔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문제 해소에 공적 자금을 우선 투입하면 학생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이나 연구 업적의 산출 증대와 같은 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다. 저변 확대에 의한 자생적 경쟁메카니즘의 생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접근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 대학간 서열 고착을 해소하는 출발점인 서울대를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중심으로 재조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입시제도 변경이 교육개혁의 주요 목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서울대와 기타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유럽식 공교육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공과 기능을 지역별로 재배치하여 자원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방향을 검토한다. - 국공립대부터 예체능계 분리, 사범계 단과대학 폐지와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과정으로의 전환, 각종 특수대학원의 폐지, 연구소의 내실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 사립대의 경우는 전공 개설, 학사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성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국공립대는 장기투자가 필요한 기초학문, 사립대는 산학협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응용학문에 주력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기초학문 분야에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사립대는 연구프로그램별로 지원한다. - 학력 인플레 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4년제 대학 학생 규모를 축소하고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2년제 전문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방송대학, 일반대학의 사회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지식의 사회적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