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7월 23일 금요일 오전 02시 30분 51초 제 목(Title): 김동춘/87년 6월항쟁과 한국 민주주의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87년 6월 항쟁과 한국 민주주의 김동춘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 - 1. 6월 항쟁의 전개 87년 6월 항쟁은 1987년 6.10 국민대회 이후 6월 26일 평화대행진에 이르는 기간의 대중적인 시위를 통칭한다. 물론 항쟁의 주체형성의 측면에 주목하면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4.13 호헌조치에서 전두환 정권은 밑으로부터의 개헌 논의를 억제하고, 제5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권을 이양하려 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폭력난동과 민중봉기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4.13 호헌조치를 정당화하였고, 김대중의 가택연금, 민주당 의원 구속, 김영삼 총재 발언 시비를 등을 통해 억압적인 조치를 계속하였다. 그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켰고, 중간층을 이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5월 들어 박종철 구문치사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5월 27일에는 재야인사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에 되어 6월 항쟁을 추동하는 조직적인 구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재야인사들은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 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6월 10일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의하였고, 이것이 `6월 항쟁'으로 연결된다.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박종철군 고문치사조작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는 6만에 이르는 경찰이 봉쇄 진압작전을 편 결과 서울에서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22개 지역에서는 40만명이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시위투쟁이 전개되었다. 한편 시위대의 일부가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농성을 계속하면서 6월 15일까지 계속된 이 농성투쟁은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국민운동본부는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최루탄 추방대회를 열었는데 전국 16개 도시에서 50여만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후 3일간은 6월 항쟁의 절정기였다고 볼 수 있다. 며칠간의 소강상태를 거진 후, 6월 26일에 개최된 `국민평화대행진'에서는 전국에서 약 170여만명이 참가하여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 서울, 광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시위대중과 경찰병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으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찰병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결국 3일 후인 6월 29일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을 발표하여 밑으로부터의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6.29 선언'은 모두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 등 시국관련 사범의 사면복권, 정당활동의 자유보장, 언론자유의 창달, 자치와 자율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로서 80년 광주에서의 유혈 테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제5공화국 신군부는 일단 민중의 힘에 굴복하여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치권 밖에서 투쟁을 하였던 야당 지도자들은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사회운동 세력은 변화된 조건 속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였다. 6.29 선언은 이러한 저항운동의 확산을 저지시키고 지배질서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지배엘리트의 타협안이었다. 그러나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인해 열려진 정치적 공간은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인간이하의 생활을 감내해온 노동자들의 조직적 등장을 가능케 하였다.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87년 7, 8, 9월의 노동저항은 바로 30년 군부독재 기간 동안의 억압의 심도를 역으로 반영하였다. 2.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6월 항쟁은 5공 군부정권 나아가 30여년 간의 군부독재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정치적 민주화, 나아가서 사회의 민주화를 목표로 했던 국민적 항의운동이었다. 6월 항쟁은 멀리는 일제하의 3.1 운동, 가까이는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 민족자주, 민중 주체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운동의 한 흐름 속에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운동은 학생주도로 도시의 항의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도시 중간층이나 지식인이 이에 가세하여 정치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는 양상을 늘 보여왔는데, 6월 항쟁 역시 그러한 궤도에 있다. 무장력이 뒷받침된 독재권력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시위는 폭력의 양상을 지니는 경향이 있었고, 국민들의 도덕적 분노가 정권을 퇴진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일부 운동의 지도그룹은 매우 급진적인 변혁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나 시위가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한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세력은 이러한 시위 과정에서 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데, 운동 주체에서의 이러한 성격은 이후의 민주화의 진로, 민주화의 심도를 좌우하게 되었다. 결국 6월 항쟁 이후에도 4.19 당시, 80년 `서울의 봄'에서 그러하였듯이 운동의 성과는 또다시 구지배세력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노태우의 당선, 90년의 3당합당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학생과 민주세력은 투쟁을 이끈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투쟁의 과실은 군부 내 온건 세력, 군사정권 하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민간 엘리트, 민주화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던 제도권 야당 세력에게 돌아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운동세력의 희생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었으나 이들이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업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데는 별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1987년 이후 사회운동 세력은 정당 혹은 제도 정치활동을 통해 과거의 사회운동을 연장하려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에, 그리고 민주화, 민족통일이라는 일반적 전체적 과제에 복무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과 다양한 부문운동을 통해 운동을 심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세력 간에 분화가 발생하였다. 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은 `민주화'였다. 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였기 때문에 저항세력은 물론이지만 구지배세력도 민주화, 민주주의라는 담론을 가지고 기득권 유지를 기도하였다. 87년 이후의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의 정치투쟁, 사회개혁을 향한 제반 갈등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투쟁이기도 했다.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가 정치세력, 단체, 개인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민주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에 상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6월 항쟁은 정치적인 민주화, 군사정권 등장 이전에 이미 실천되었던 대통령 직선제, 의회의 기능회복,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율적 사회단체의 설립 정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정도의 극히 제한된 민주화만을 이끌어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29 선언과 노태우의 12대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화의 기세는 주춤해졌으며, 6월 항쟁 이후에도 건재한 구기득권 세력은 정치, 행정, 법, 경제 부문에서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악법, 관행의 청산과 민주화의 진전을 방해하였다. 이들은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경제 민주화의 작업을 용공적 음모라고 몰아붙이면서 저지하려하였고, 노동자의 권리 확대 요구를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라는 구시대적인 논리를 들이대면서 거부하였다. 이들은 북한을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들에 계속 찬물을 끼얹으면서 대미의존적, 반공일변도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았다. 이들은 87년 이후 불리해진 자신의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지역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6월 항쟁의 성과에 힘입어 탄생한 문민정부 역시 국민의 기대만큼 민주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집권과정에서 구세력과 연합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태생적 한계가 오늘을 가져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6월 항쟁 이후 억압적인 방법만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기득권 세력은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무기를 동원하여 민중을 분열시키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약화시켰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하였듯이 지역주의는 모든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가들이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정치에서 최대의 장애물이다. 군사 정권 시절 기득권을 누린 세력들은 여전히 지역주의라는 상징과 틀을 이용하여 문민정부 등장 이후에도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주의의 피해자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 부재라는 엄연한 정치 현실 하에서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있다. 50년만의 정권 교체 역시 그 동안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성과임에는 분명하나, 지역주의 정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부도덕하고 반민중적인 정권과 집단에 대항하여 가장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왔다. 그러나 `운동권'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운동은 남의 일이며, 평범한 사람은 운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6월 항쟁 10년이 지난 지금 시민, 환경, 여성운동 등 새로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대중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운동은 아직 취약하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나 현재나 자신의 신상이나 이해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1987년 6월 항쟁이나 그 이전의 운동의 성과가 오직 제도정치권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운동세력의 이러한 대중적 기반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6월 항쟁을 보는 시각 그 동안 학계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문제를 둘러싸고 6월 항쟁을 많이 거론해 왔다. 대체로 한국의 6월 항쟁과 이후의 민주화는 군부세력을 비롯한 구권위주의 세력의 반격을 억제하고 민주주의적인 규칙을 수립하는 데 성공한 모델이라고 보는 시각과 6월 항쟁은 극히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쟁취에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전자의 시각은 주로 남미의 민주화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분석한 서구의 학자들의 이론 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6.29 선언 이후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군부구테타에 의해 신생민주주의가 급격하게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계기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대항세력의 점진주의 전략이 극히 위약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 군부세력의 반격으로 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으나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를 대체로 게임의 규칙이나 절차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후자의 시각에서는 당시의 저항운동이 단순히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수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중이 권력의 행사와 권력자원의 분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지향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0년의 한국사회의 전개는 물론 후발자본주의국가의 군부정권 이후 민주화의 진로를 종합해 보건데, 단순한 형식적 민주주의조차도 시민, 민중의 실질적인 참여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고, 국정감사가 제도화되는 등 국회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전통적인 억압적 장치들이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 다양한 계층, 계급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제약되었다는 점, 국가보안법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개정논의가 전개되기도 했으나 결국 지금까지 잔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권력의 배분, 시민의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6월 항쟁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민주화가가 일정하게 진전한 것은 사실이나 군부가 사라진 공간을 여전히 제도적이고 인적인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구 지배엘리트와 정치로 부터 자율성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본가 세력, 그리고 그들의 영향권 하에 있는 언론이 메웠다. 기층세력의요구들은 이제 전적으로 강압적인 기구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간세력 즉 재벌과 언론에 의해 통제되기에 이르렀다. 지역주의는 그러한 공간 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국가안보라는 외적 조건이 기층세력의 참여와 정치적, 이념적 자원의 동원을 제약하는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위세를 발휘하면서도 이들의 의견형성, 의견표출과 집약 과정을 제약하는 새로운 장벽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10년 동안 극히 미미한 진전을 보였을 따름이다. 한국사회운동사-한국변혁운동의 역사와 80년대의 전개과정 (조희연 엮음, 한울) 80년대를 마감하며 90년대 벽두에 엮어진 이 글들은 근대 한국사회운동을 되돌아보고 90년대를 예감하여 새로운 10년을 예비하는 성격을 지닌다. 특히, 한국사회운동의 질적 도약을 이룬 80년대를 정리, 분석, 반성함으로써 90년대를 더욱 철저한 준비로 맞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역사학적인 맥락에서는 개항부터 시작된 근대 한국사회운동사를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구성을 보면 <서장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와 90년대의 발전전망>은 80년대 한국사회와 한국사회운동사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사회운동의 질적도약을 이룬 80년대의 성과와 한계를 보여준다. 이어 <1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개항부터 70년대 말까지의 사회운동사를 연대기로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앞서 말했듯히 일시적인 후퇴와 잠복을 반복했지만 우리 운동사를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파악해야 함을 역설한다. <2부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은 <1장 정치경제> 부분에서 80년대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후, 이후 장에서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문예운동, 학술운동, 통일전선, 지역운동 등 주제별로 80년대 사회운동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80년대를 벗어난 시기에 쓰여진 이 글들은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연대기별, 주제별 구성으로 단지 개별 사건의 전개와 각각의 사건이 가지는 의의만을 보여줄 뿐 전체적인 80년대를 제대로 조망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90년대를 조망할 근거들만을 열거했을 뿐, 어떠한 단초도 제공해 주질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그 의미만으로는 가장 길었던 격동의 10년을 이제 막 종결짓는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90년대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할 한국사회운동이 아직도 80년대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함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2. 민주화 이행논의 - 한국은 이제 민주적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6월항쟁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입장과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나 87년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런 의미에서 87년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6월항쟁 자체의 의의를 밝히는데도 일정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손호철은 현대한국정치 에서 87년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그는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일종의 논의의 이중구조라고 말한다. `진보학계'와 `민중운동'진영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한국의 국가 성격을 `파시즘'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하는 변화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평가와 논쟁에 집중되어 온 반면, `주류학계'의 경우 위의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87년 이후의 변화를 민주화로 전제하고 이같은 민주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하는 민주화의 인과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임혁백은 한국 민주주의 이행을 두가지 양식으로 파악한다. 우선 한국 민주주의는 협약에 의한 민주화이다. 귄위주의 체제와 민주화연합 세력간에 `해결없는 장기화된 대치' 끝에 나온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그람시적인 `파멸적 균형'에서 벗어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차선적 타협에 도달했다고 규정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귄위주의 체제로부터 일어났다. 산업화의 성공으로 대규모의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자신들이 개발독재의 수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적 자유를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중산층의 참여로 최대한의 민주화 연합이 형성되었고, 권위주의 권력 담당자들은 민주화 개혁에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손호철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전략선택이론'에 근거한다. 여기서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권력블록'과 `반대세력'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하는 게임이론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권력블록과 민주화 세력간의 `타협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손호철은 민중의 혁명적 방식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을 충족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억압적인 지배세력과의 타협에 의해서만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현실주의라는 이름하에 타협에 의한 민주화만이 사실상 유일한 민주화인것처럼 주장하는 엄청난 보수성을 은폐,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혁백의 노태우정권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노태우 정권이 민주적 과정을 통한 대통령후보의 선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권의 평화적 이양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민선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민주화가 이행을 종결하고 공고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87년 한국의 실험은 `타협적 민주화'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한다. 87년 대타협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이행경로이다. 타협적 이행의 불가피한 경로로 첫째 민주화세력과 지배블럭간의 권력자원과 힘의 격차, 둘째 군부의 정치적 재개입 가능성을 들면서 타협을 통한 민중운동의 위험회피 전략은 현명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식 민주화 경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근거는 군부쿠데타로 인한 민주주의 좌절을 방지했고, 공정한 정치적 경쟁규칙의 확립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현연( 이론 97 여름)은 87년 대타협의 근거는 민중운동 내부의 역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혁명의 환상과 재쿠데타에 대한 관념적 공포속에서 주체역량과 역관계에 대한 성급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선제 개헌에 매몰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비타협적 투쟁을 너무 쉽게 너무 일찍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다. 결정적 국면에서의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과 민중운동내부의 역관계에서 87년식 대타협의 불가피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민정부'출범 이후의 정치가 `민주적 공고화'과정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한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일 뿐이라는 점, 구체제와 구질서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변동'의 측면보다는 `연속'의 측면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과정이 선별적인 억압과 제한적 포섭을 통해 민중배제적 민주화의 길로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였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손호철 역시 타협을 통한 민주화를 특권화시키고 현실주의라는 이름아래 그 길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것은 스스로 설정한 개념의 폐쇄회로에 갇혀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만족적 확신의 결과로 이 논리는 한국식 경로가 지배질서의 안정성을 높여준 반면 한국사회의 지배적 모순을 해결할 사회적 세력의 조직화를 약화시켰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행론'에서는 87년 6월을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화기, 민주적 이행기, 93년 이후 민주적 공고화기에 들어섰다. 민주적 공고화기의 지표는 차별없는 정치참여의 보장, 갈등과 불확실성의 제도화 및 이를 통한 예측 가능한 정치의 실현, 기득권 수구 세력의 특권해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동시적 획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87년 이후의 정치과정은 `발전'으로 평가된다. 절차적 수준의 최소요건들이 확장되고 선거, 의회, 정당등의 정치적 제도화가 진행되었고, 군부독재가 퇴장당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 결사체의 활동 범위와 밀도가 확대 증가 되었고, 군부는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인과 대중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발전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조현연(같은책)은 87년 이후의 과정을 `발전'이 아닌 `쇠퇴'로 규정한다. 군부독재 퇴장이후의 절차적 정치적 제도화의 확장과 진전이라는 것이 민중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는 갈등과 불확실성의 제도화는커녕 갈등의 증폭과 `불확실성의 확실성'을 오히려 심화시켜 왔다. 이렇게 볼 때 민주적 공고화라는 개념은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식자층의 유희에 불과하거나 역사적 무지의 소산이거나 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민주주의 이행론은 87년 민주화 실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문제를 넘어, 최대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화 투쟁에 임하고 있는 비타협적 민중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소주의적 입장에서 타협적 민주화를 선전하기 위한 논거로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행론을 비판하는 논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참고할만한 책들>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5부, 이론 최장집·임현진,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 나남출판 학단협,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 , 당대 이신행,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 민음사 조현연, 6월 민중항쟁과 문민독재 , 이론 97 여름 조희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 동향과전망 3. 6월 항쟁과 노동운동의 발전 3-1.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가? 노동자대투쟁은 6월항쟁의 슬로건이었던 `민주화'를 더욱 확대, 심화시킨 투쟁인가? 아니면 그 과격성으로 말미암아 중간층을 이탈시킴으로써 항쟁의 급격한 후퇴를 가져온 사건인가? 후자의 근거로 제시되는 바는 이러하다. 우선 항쟁의 주체가 상이한데다, 투쟁의 요구도 6월항쟁과는 달리 임금인상 등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익을 위한 `경제투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과격한 형태로 탈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던 중산층 이상의 세력들이 6월항쟁의 민주화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어 89년 공안정국 이후 급속한 보수화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노중기는 이렇게 반박한다. 물론 6월항쟁 전 기간을 통해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항쟁에 참여했을지언정 계급운동적으로는 전혀 결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운동본부의 조직적 성격의 한계, 그리고 당시 노동운동의 주체적 조건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른 제3세계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전쟁과 분단 이후 지속적 배제 하에 있어온 노동운동은 민주화의 추동자가 아닌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투쟁의 요구에 있어서의 상이점 역시 대투쟁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였던 임금인상, 차별폐지, 노조결성, 어용노조 민주화 등은 생존권 수준의 경제적 요구와 함께 작업장 내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과도한 정치/경제투쟁의 이분법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에 대한 탈법적인 투쟁이라면 6월항쟁에서도 이미 전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할 문제는 아마도 노동자 대투쟁이 중간계급을 보수화시키고 지배블럭에 반격기회를 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실제로 보수층이 이탈한 것은 제한적 자유주의 협약으로서의 6·29부터였지, 노동자대투쟁 때문이 아니었다. 노동자대투쟁은 `장'과 주체를 달리해서 벌어진 또 하나의 민주화투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대투쟁은 직접적으로 87년의 노동법 개정과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해 준 성과를 갖고 있다.1 3-2.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 87년에서 89년까지 기존 지배집단의 헤게모니 위기 속에서 노동의 공세가 지속되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노동배제적 국가코포라티즘은 민주화 이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줄곧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89년 공안정국 이후 공세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은 이미 노동운동을 87년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공격과 탄압에서 문민정부 시대의 헤게모니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 공세로, 자본측은 능력급제 등 신인사제도도입을 통한 노동통제의 강화, 자동화 기술혁신을 통한 고용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경영전략'을 도입하게 된다.2 노동운동 역시 90년의 전노협 결성 이후 조직적인 차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95년의 민주노총결성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임영일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적 성장의 이면에는 전투적 조합주의에서 이른 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과 여론 호소적인 사회개혁투쟁 등 `협상을 요구하는 투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함께 노정되어 있다. 이는 노동운동 내부적으로 지식인출신 활동가들의 대거 이탈과 상대적으로 온건한 비제조업 분야의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외부적으로는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문민정부 등장, 선거공간의 확대 이후 `운동의 정치'가 이전 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된 점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3 3-3. 97년 총파업의 성과와 한계 96년 노개위 정국은 김영삼 정권 내 자유주의 분파의 주도 하에 정치적으로 집단적 차원의 노사관계 민주화와 경제적으로 노동력 이용의 유연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노·자 양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었다. 조효래가 보기에 이는 민주화의 정치적 동학과 독점자본의 경제적 이해 양자에 결부된 김영삼 정권의 성격에 기인한 것인데, 결국 자본의 요구에 휘둘려 날치기정국으로 치달으면서 노동계의 총파업을 촉발시키게 된다.4 총파업은 민주노총에게 있어서도 결코 준비된 일정이 아니었으나 임영일은 노사정 3자 중 민노총만이 유일하게 많은 것을 얻은 투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총파업을 통해 민노총은 한국 노사관계에서 더 이상 배제의 대상일 수만은 없는 실체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한계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첫째로 개악노동법의 개정을 약속받는 동시에 그 개정논의가 노동계의 손이 닿지 않는 보수적 제도정치권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모순적인 사실에서 보여지는 정치력의 한계이고, 둘째로 강력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드러난 내부적인 문제, 즉 리더쉽의 부족과 조직체계의 취약성의 문제인데, 이는 지도부의 관료주의화에 대한 우려와 기업별 노조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5 3-4.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정치세력화 왜 한국의 노동자들은 산업과 고용구조 상에서 하나의 주요한 사회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수준에서 아무런 조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나? 최장집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6월 항쟁의 결과물로서의 6·29가 제한적인 자유주의 협약이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노동운동을 포함해서 재야운동세력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는 강력한 국가와 가부장적·권위주의적 기업주에 대해 매우 취약한 기업별 노조조직,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반공주의에 기반한 `과대성장국가'의 존재, 여타 사회세력에 의한 정치공간의 선점, 중산층의 보수주의, 선거공간의 확대 이후 `운동의 정치'의 영향력 감소,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 시민운동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부문운동으로의 전락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와 관련된 논의와 실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기상조·기층민중운동강화론, 제도정당참여론, 독자정당건설론이 존재했지만 각각 제도정치·선거공간의 의의를 간과하거나, 기존 정치의 틀 속에 무력하게 흡수되어 버리거나, 대중의 낮은 정치의식의 벽을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좌절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노동운동은 노조중심의 운동과 정치적 노동운동이 실천적인 과정을 통해 결합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대안적인 정치세력, 계급적 주체로의 형성이라는 질적인 과제를 해결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6 3-5.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산별체제 외형적으로 89년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매우 모순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조직율과 전체 조합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조직적 성격에서 민주노총의 결성이나 산별체제로의 이행논의 등 질적인 차원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효래는 쟁의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더욱 치열해지는 쟁의 양상, 특히 대기업노조 쟁의의 활성화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쟁의의 쟁점이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니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한 축으로 보고, 중소기업의 조직률의 뚜렷한 하강세와 90년대 이후 기업 측 입장과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다른 한 축으로 살펴 보았을 때 이는 단순히 노동운동의 침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중소 사업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 자체의 구조적 한계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산별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조합운동의 지향에 힘을 실어주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민주노총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아도 신경영전략이라는 포화 속에서 현장조직의 보존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간 연대의 문제, 노조 중간 간부의 육성 문제, 전국적인 통일적 대응과 정치적 영향력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전망을 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7 4. 87년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관한 논의들 4-1. 시민사회론의 부상 90년대 초반 들어 한국 사회과학계에 `시민사회론'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대내적으로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운동이 분화됨에 따라 노동 및 민족운동 이외에 환경, 여성, 지역, 소비 및 문화운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그람시에서 하버마스를 거쳐 포스트맑스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시민사회론이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는 실천적 대안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다른 한편 대외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의 위기와 붕괴에 따라 절대적 권위를 누려오던 맑스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80년대 변혁운동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는 바, 기존의 맑스주의는 암묵적으로 경제주의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결정론을 극복하는 이론적 대안의 하나로 시민사회론이 부각되었다.8 이 중 진보학계에서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은 주로 그람시의 시민사회론과 포스트 맑스주의적 흐름이다. 이 글에서는 90년대 초반 뜨거운 쟁점이었던 시민사회론의 이론적 흐름을 간략히 소개하고 논자들 간의 논쟁점을 밝히고, 아울러 현실분석에 기초한 시민운동론 대 민중운동론 논쟁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4-2. 그람시의 시민사회론과 포스트맑스주의 시민사회론 익히 알려졌듯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였던 그람시는 러시아와는 다른 서유럽의 현실 지형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동학을 캐내려 애쓴 인물이다. 그람시가 발견한 서유럽의 특수성은 바로 견고한 시민사회에 있었다. 국가가 전부이고 시민사회는 원시적 수준이었던 혁명당시 러시아에 비해 그람시가 살았던 서유럽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사회의 견고한 구조가 이 위기를 극복하였던 것이다. 그람시가 말하는 `시민사회'란 흔히 우리가 정치영역이라 부르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에서부터 시민들이 자율적·사적으로 조직하는 일체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단체들이 활동하는 전 상부구조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영역에서는 일차적으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적 장치들이 작동하는데, 그람시는 역으로 이 영역에서 대항헤게모니가 조직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시민사회에 피지배계급의 대항헤게모니가 조직되어 이 조직된 힘으로 지배계급에 대항한 진지전을 펼쳐 결국에는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람시의 주장이다. 포스트맑스주의 시민사회론은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양자를 비판적으로 절충한 입장이라 평가되는데9, 이 입장은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이론'에 크게 빚지고 있다. 이 흐름은 국가권력을 철폐의 대상으로 보는 전통 맑스주의와는 달리, 입법을 수행, 권리와 정책을 실행하고 이해갈등을 억제하는 사회적 중재자로서의 국가를 필수적 장치로 인식한다. 또한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시민사회, 특히 시민사회내 여론이 조직·형성되는 공공영역이 민주적 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사회적 영역에 기초한 자율적 사회운동을 활성화하여 국가기구 및 국가의 사회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적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소위, `이중민주화 전략'이라 일컬어지는 변혁론이다. 4-3. 논쟁 - 시민운동/민중운동 위에서 소개한 두 조류의 시민사회론 상호간의 비판과 논쟁은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시민사회론'이 하나의 시대적 조류로 한국사회에 급격히 유입된 탓에 우리 현실에 접목한 충분한 비판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탓에 아직까지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도 대부분 현실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론의 내재적 경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이고 규범적인 분석과 비판이 대부분이다.10 이러한 시민사회론에 대한 진보학계의 입장은 크게 `비판·절충적 수용, 이데올로기적 비판'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비판의 대표적 논자는 김세균 교수이다. 이론 92년 여름호에 실렸던 김세균의 `사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이라는 논문에 대한 강문구 교수의 반박으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백욱인, 유팔무 등에 의해 논쟁에 대한 비판과 재평가가 논의되면서 한층 심화되었다.11 이 논쟁은 시민사회론이 진보학계에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세균은 시민사회론 류의 이론적 논의 전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시민사회란 부르주아 헤게모니가 우선적으로 관철되는 영역으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민주적 재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화의 진척'이란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지배계급에 의해 수용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그 계급적 한계는 뚜렷하다. 따라서 체제내부공간인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운동은 본질적으로 개량적이어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변혁론적 관점과 계급중심성을 실현할 수 있는 피지배계급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국가 및 시민사회 `외부'에서 부르주아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항하는 운동이어야 한다.12 또한 시민운동의 주활동공간인 `공공영역'은 생산대중과 분리된 특권적 인텔리의 담론적 사회활동공간이다. 인텔리 주도의 `이성적인 민주적 담론'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이에 대중운동의 종속을 요구하는 것은 인텔리중심의 사회발전관이다. 계급·비계급 운동의 다원주의적 등가적 접합이 아닌 계급모순의 중심성을 견지한 유기적 결합만이 변혁운동으로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이데올로기적 비판은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공고화 속에서 우려되는 `변혁론의 개량으로의 사양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적절하지만 변혁적 세계관의 위기 속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변혁운동 지반의 심화 확장을 위한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고 평가한다.13 또한 시민사회/ 민중사회의 이분법, `국가와 시민사회의 밖에 존재하는 민중사회'라는 설정의 관념성을 비판한다.14 따라서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를 견제·비판하고 국가자체를 민주화시킬 수 있는 토양으로 시민사회, 그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시민운동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이념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하며, 그 속에서 변혁지향적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자본축적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는 생활·소비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모순들에 민중운동 진영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의 헤게모니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열려진 공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개념이 변혁적 시민운동, 혹은 민중적 시민운동이다. 90년대 초반 경실련을 필두로 대거 등장한 시민운동은 그 이념적 스펙트럼 또한 다양했다. 그러한 속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변혁지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적 동의와 힘의 결집을 통한 대항헤게모니 구축에 필수적인 시민사회에서의 공간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변혁지향적 시민운동이란 `민중운동과 함께가는 시민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국가(혹은 체제내적 시민운동)주도 개혁의 한계지점에서 그 지향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고, 민중운동의 목표와 장기적 전망을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시민운동 자체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 시민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반면, 동시에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장기적 관점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이라는 주체의 성격 때문에 계급적 문제들을 탈계급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변혁지향성을 탈각시키는 효과 또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민중운동은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시민운동과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연대 속에서의 차이를 인식하고 내적 조직화와 독자적 헤게모니 구축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논의들은 주로 90년대 초반(92 - 93)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문민정부를 거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활성화된 반면,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경계는 한층 모호해지지 않았나 한다. 규범적이고 이론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시민운동에 대한 논의들도 그동안 보다 구체화되어왔다. 최근 시민운동 진영에서 이론적 대안으로 새로이 모색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론'15이 그 한 증거물이다. 이후의 변화된 상황과 구체적 평가들은 이 글의 성격상의 한계로 인해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 이전의 현실에 대한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모색과 고민들이 오히려 오늘날의 현실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리라 생각된다. <참고할 만한 책> 김호기·유팔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한울 90년대 초반 한국 사회과학계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울랐던 `시민사회 논쟁'을 논점별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자유주의, 그람시, 비판이론 등 다양한 시민사회론을 소개하고 경제와 사회 , 이론 등에서 전개되었던 비판과 반비판, 토론글 등이 전문 실려있다. 또한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적실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적절한 관계를 모색하는 글들도 있다. 시민사회론, 시민운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을 비교하는 데 적절한 교과서다.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 창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운동의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해 설립된 참여사회연구소에서 펴내었다. 최근 시민운동 일각에서 운동론의 이론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론'의 개념과 한국사회에서의 운동론으로서의 적실성을 검토하는 다양한 분석이 이 책의 주내용이다. 시민운동의 현상적 이해를 넘어 그 지향하는 바와 전략을 고민해 보는 데 유용한 책이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