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7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39분 17초 제 목(Title): 이코노/후카가와 대마불사는 사라지게 했어 제 493호 1999.7.6 진단 Analysis “大馬不死는 사라지게 했어야…” 한국통 후카가와 日교수, 정부의 역할論서… “한국 정부, 비전없다”며 비판 정리=김영욱 기자·youngkim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들이 많다. 특히 이번처럼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정부의 역할은 어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설왕설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경제통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방한, 해답을 주고자 했다. 본지는 이미 지난해 그녀와 대담한 적도 있다(98년 11월10일자 참조). 강연 제목은 ‘구조조정시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정부의 역할(The Role of Market-enhancing Government in Structural Adjustment)’이었다.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에만 국한해 강연을 요약한다. <편집자> ▶한국시스템의 붕괴=한국시스템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 산업정책을 통해 자원배분을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재벌이 육성됐다. 즉 규모의 경제 이점을 갖고 있는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됐고 자원배분은 정부가 좌지우지했으며 정부 및 재벌간의 협력관계는 정부와 재벌총수의 인적 의견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 통제하의 은행은 재벌을 평가하고 대출을 좌우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정부와 재벌간의 협력관계는 매우 단순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벌 총수 개인의 능력만으로 그룹의 전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졌고 정부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기도 불가능해졌다. 환경의 변화도 있었다. 80년대 이후 급격한 무역 및 금융개방이 행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외국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했고 돈에 목마른 재벌들은 ‘월스트리트’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외자를 급속히 유입했다. 김영삼 정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했고 이것은 금융개방과 세계화와 맞물려 기존의 정부 주도형 한국경제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즉 한국 정부는 IMF구제금융을 받을 때 총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였고 정부와 재벌관계가 급속히 변했으며 재벌의 이해관계자도 종전의 정부뿐에서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추가되는 등 다양화됐다. ▶새로운 한국시스템의 기준=IMF위기 중에 한국 정부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다. 첫째는 금융기관을 정리한 후 한국 정부는 대마불사(大馬不死)정책을 포기했음을 공언하고 금융기관은 재벌로부터 소유권이 독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후 재벌의 정리는 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식이었다. 금융기관이 재벌을 정리할 유인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등의 한계는 있다. 둘째, 이것이 한국 정부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정부가 직접 기업 구조조정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미 붕괴된 한국시스템을 재생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고 재벌간 빅딜은 이런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재벌간 5개 합의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벌의 내부거래 금지도 적절치 않다. 둘째, 정부는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재벌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쉽다. 부실재벌은 명확하고 원활하게 처리돼야 한다. ‘대마불사’가 여전하다면 구조조정의 핵심이 다시 연기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견고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때 한국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기본적인 목표는 경쟁력 제고이며, 일시적이 아닌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면 한국 정부는 이에 걸맞도록 기업과 은행 등이 스스로 움직이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현재 주어진 시간은 촉박할지라도. 남아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지라도. ▲ 제493호 ------------------------------------------------------------------------------- -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