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6월 11일 금요일 오전 07시 06분 40초 제 목(Title): 배선영/한국외환위기원인에 대한 소고 그림 도표는 배선영씨의 홈페이지 www.sybae.net에 가시면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1. 서 언(緖 言) 최근 여러 네티즌들께서, 혹은 본 공개게시판을 통하여, 그리고 혹은 제 앞으로의 메일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된 외환위기(外換危機)의 원인에 관한 저의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 많은 경제전문가들께서 신문·잡지 및 방송 등 여러 매체(媒體)들을 통하여 그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披瀝)하신 바 있고, 그 같은 견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저는, 본 소고(小考)의 형식을 빌려, ① 금년 4월경에 출간될 예정인 졸저(拙著) 새로운 패러다임 의 내용에 입각하여, ②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께서 간과(看過)하시고 계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경제를 엄습(掩襲)한 현금(現今)의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저의 견해를 네티즌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앞으로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담게 될 본 소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고 그 서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문장을 종결함에 있어서는 경어법(敬語法) 상의 어미(語尾)를 사용하지 않는 한편, 저 자신을 "저자"라고 지칭하기로 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해량(海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환율의 결정에 관한 모형 본절(本節)에서는 앞으로의 논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환율(換率 ; ex- change rate)의 결정(決定)에 관한 모형(模型)에 언급하고자 한다. (1) 경상국제수지(經常國際收支)에 관한 전제(前提)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① 무역거래(貿易去來)에서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狹義의 輸出〕과 무역외거래 (貿易外去來)에서 외국인에게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일괄하여 "수출"(輸出; export)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一定期間 동안의 總額〕을 X 로 표기 (表記)하기로 하겠다. ② 반대(反對)로, 무역거래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것〔狹義의 輸入〕과 무역 외거래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용역을 구입하는 것을 일괄하여 "수입"(輸入 ; import)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M 으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③ 무역외거래에서 해외대출이나 해외투자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으로부터 과실(果實 ; returns) 〔이자나 배당 따위〕을 수취(受取)하는 것을 "과실수취"(receipt of reuruns ; inflow of returns)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RI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④ 반대로, 무역외거래에서 해외차입이나 외국인투자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에게 과실을 지급 (支給)하는 것을 "과실지급"(payment of returns ; outflow of returns)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RO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⑤ 이전거래(移轉去來 ; transfer transaction)〔國際的인 無償去來〕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물품이나 현금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이전수취"(transfer receipt ; transfer inflow)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TI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⑥ 반대로, 이전거래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이전지급" (transfer payment ; transfer outflow)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TO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이 경우, 경상국제수지(current balance of payments)〔CBP〕는 경상국제수지 ≡ (수출총액 ＋ 과실수취총액 ＋ 이전수취총액) －(수입총액 ＋ 과실지급총액 ＋ 이전지급총액) 내지 CBP ≡ (X ＋ RI ＋TI) － (M ＋ RO ＋TO) 로 규정될 수 있다. (2) 외환공급과 외환수요에 관한 전제 및 가정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① 국내통화(國內通貨)를 원화〔韓國의 원貨〕로 설정하고, 제반의 외국통화 (外國通貨)들을 달러화〔美國의 달러貨〕로 대표시키기로 하겠다. ② 원화의 단위로 표시한 달러화의 가격으로서의 환율〔￦/US$〕을 단순히 "환율" 또는 "달러값" 이라고 지칭하기로 하겠다. ③ 경제주체들이 원화를 지급받고서 매도(賣渡)하고자 하는 달러화의 총량 〔一定期間 동안의 總量〕을 "외환공급"(supply of foreign exchange)이라고 지칭하고, 그것을 S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④ 반대로, 경제주체들이 원화를 지급하고서 매입(買入)하고자 하는 달러화의 총량을 "외환수요" (demand for foreign exchange)라고 지칭하고, 그것을 D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⑤ 자본거래(資本去來 ; capital transaction)〔國際的인 資本去來〕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본이 유입(流入)되는 것을 "자본유입"(capital inflow)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CI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⑥ 반대로, 자본거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본이 유출(流出)되는 것을 "자본유출" (capital outflow) 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CO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⑦ 중앙은행〔국내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원화를 환수(還收)하면서 달러화를 매도하는 것을 "중앙은행매도"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CS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⑧ 반대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원화를 방출(放出)하면서 달러화를 매입하는 것을 "중앙은행매입"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CD로 표기 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환율이 상승할수록 수출총액은 증가하고 수입총액은 감소한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② 상품이나 용역을 수출하는 국내수출업체는 자신이 수출대금으로 수령(受領)하는 달러화 전액(全額)을, 그리고 과실수취나 이전수취를 행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은 그 수취분만큼의 달러화 전액을, 또한 해외차입이나 외국인투자 등을 통하여 자본을 유입시키는 국내금융기관 이나 외국인투자자 등은 그 유입분만큼의 달러화 전액을 각각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③ 반대로, 상품이나 용역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업체는 그 수입에 소요되는 달러화 전액을, 그리고 과실지급이나 이전지급을 행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은 그 지급에 소요되는 달러화 전액을, 또한 해외대출이나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자본을 유출시키는 국내금융기관이나 해외투자자 등은 그 유출에 소요되는 달러화 전액을 각각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이 경우, ① 외환공급〔S〕은 외환공급 ≡ 수출총액 〔수출로부터의 달러화공급〕 ＋ 과실수취총액 〔과실수취로부터의 달러화공급〕 ＋ 이전수취총액 〔이전수취로부터의 달러화공급〕 ＋ 자본유입총액 〔자본유입으로부터의 달러화공급〕 ＋ 중앙은행매도총액 〔공적(公的)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가져올 달러화공급〕 내지 S ≡ X ＋ RI ＋ TI ＋ CI ＋ CS 로 규정될 수 있고, ② 외환수요〔D〕는 외환수요 ≡ 수입총액 〔수입을 위한 달러화수요〕 ＋ 과실지급총액 〔과실지급을 위한 달러화수요〕 ＋ 이전지급총액 〔이전지급을 위한 달러화수요〕 ＋ 자본유출총액 〔자본유출을 위한 달러화수요〕 ＋ 중앙은행매입총액 〔공적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가져올 달러화 수요〕 내지 D ≡ M ＋ RO ＋ TO ＋ CO ＋ CD 로 규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① 과실수취·과실지급·이전수취 및 이전지급은 무시하기로〔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기로〕하고, ②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이 경우, ① 외환공급〔S〕은 단순히 외환공급 ≡ 수출총액 ＋ 자본유입총액 내지 S ≡ X ＋ CI 로 규정될 수 있고, ② 외환수요〔D〕도 단순히 외환수요 ≡ 수입총액 ＋ 자본유출총액 내지 D ≡ M ＋ CO 로 규정될 수 있으며, ③ 아울러, 경상국제수지〔CBP〕 역시 단순히 경상국제수지 ≡ 수촐총액 － 수입총액 내지 CBP ≡ X － M 으로 규정될 수 있다. (3) 환율의 결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율--- 하나의 시장가격(市場價格)으로서의 환율---은 외환 공급과 외환수요를 균등화(均等化)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리하여, 첫째, 만일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전혀 없어 자본유입총액〔CI〕＝ 자본유출총액〔CO〕＝ 0 이라면,〈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은 수출총액〔X〕＝ 수입총액〔M〕 이 성립하는 수준--- 즉, 이를테면 1,200원의 수준--- 에서 결정될 것이며, ··· 따라서, 경상국제수지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림 1〉 둘째, 그러나,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한다면, 환율은 수출총액〔X〕＋ 자본유입총액〔CI〕 ＝ 수입총액〔M〕＋ 자본유출총액〔CO〕 이 성립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 바 ; ① 만약 어떤 이유로 자본유입총액〔CI〕이 자본유출총액〔CO〕를 초과하여 CI 〉CO 라면, 〈그림 2-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은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 즉, 이를테면 800원의 수준--- 에서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경상국제수지는 적자(赤字)를 시현(示顯)하게 될 것이다. 〈그림 2-①〉 ② 반대로, 만약 어떤 이유로 자본유출총액〔CO〕이 자본유입총액〔CI〕을 초과하여 CO 〉CI 라면, 〈그림 2-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은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 즉, 이를테면 1,600원의 수준--- 에서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경상국제수지는 흑자(黑字)를 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림 2-②〉 ③ 한편, 만약 어떤 이유로 자본유입총액〔CI〕과 자본유출총액〔CO〕이 일치하여 CI = CO 라면, 〈그림 2-③〉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은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는 수준--- 즉, 이를테면 1,200원의 수준--- 에서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경상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림 2-③〉 ------------------------------------------------------------------------------- - 3. 오늘날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 (1) 과도한 해외차입 → 총외채잔액의 급증 → 대외신용도의 하락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 없이 "오늘날의 외환위기"〔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와 "금융 기관들" 및 "대기업들"을 운위(云謂)할 때, 그것들은 각각 우리 나라가 현재 처하여 있는 외환위기와 국내금융기관(國內金融機關)들 및 국내비금융대기업(國內非金融大企業)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해외차입" 또는 "해외에서의 차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해외에서 채무의 부담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일반을 지칭한다. 국책은행들·민간은행들·종합금융회사들·리스금융회사들···등 많은 금융 기관들은, 특히 '97년 9월까지의 기간중 각자의 대외신용도가 허용하는 해외차입잔액 한도가 거의 소진(消盡)될 때까지 최대한으로 대규모의 해외차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도 같은 기간중 앞의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해외차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우리 나라의 총외채잔액은 '93년 12월말의 439?달러 수준에서 '97년 9월말의 1,197억달러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② 그 총외채잔액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短期外債)의 비중도 '93년말의 43.7% 수준에서 '97년 9월말의 54.8% 수준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여기서 및 이하에서 인용되는 우리 나라의 외채통계는 IBRD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표 1〉우리 나라의 총외채잔액 및 단기외채비중 추이 〈표 1〉우리 나라의 총외채잔액 및 단기외채비중 추이 구 분 단위 '92말 '93말 '94말 '95말 '96말 '97말 총외채잔액 억달러 428 439 569 784 1,047 1,197 단기외채비중 % 43.2 43.7 53.5 57.8 58.2 54.8 이상의 과정이 진전(進展)된 것은, 같은 기간중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 각자의 대외 신용도와 우리 경제 전체의 그것〔국가신용도〕을 공(共)히 하락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과도한 해외차입 → 외환공급〔달러화공급〕의 증가 → 환율의 저수준(低水準) 유지 → 경상국제수지의 적자 누적 → 순외채잔액의 급증 → 대외신용도의 하락 우리 나라의 경상국제수지는,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표 2〉우리 나라의 경상국제수지와 환율 및 순외채잔액 추이 〈표 2〉우리 나라의 경상국제수지와 환율 및 순외채잔액 추이 구 분 단위 '92 '93 '94 '95 '96 '97.1 ∼9. '94.1.∼ '97.9. 경상 국제수지 억 달러 △45 4 △45 △89 △237 △125 △496 연도말 환율 원 788.40 808.10 788.70 774.70 884.20 914.80 - 연중 평균환율 원 780.72 802.59 803.77 771.12 804.78 885.24 - 연도말 순외채 억 달러 111 79 103 171 347 480 추정치 - ① '94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특히 '96년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에만 무려 237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시현하였고, ②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불과 3년 9개월 동안 총 496억달러 규모의 누적적자(累積赤字) 를 기록하였다. 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경제를 전제할 때, 경상국제수지가 적자를 시현하게 되면, 통상(通常)의 상황하에서는 〔그 수지가 균형을 회복(回復)할 수 있도록〕 불원간(不遠間)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환율은, 역시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94년부터 '96년까지의 3개년중에는--- 경상국제수지의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라면 그것〔환율〕이 당연히 큰 폭으로 급속히 상승하였을 것임에도--- 연중평균치 기준으로 771원 805원 수준에서 유유(悠悠)히〔?〕 머물러 있었으며, ② 특히 '95년중에는--- 달러화의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시세(時勢)가 보합세(保合勢)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주요외국들의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상회(上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력평가설(購買力平價說)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그것〔환율〕이 상승세를 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시현하였다. 이 같은 기현상(奇現象)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작위적(作爲的)으로 환율을 낮추었기 때문인 가 ? 아니다.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그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해외 차입이 줄곧 진행되어 외환공급 〔달러화공급〕이 증가세 내지 증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췌언(贅言)을 덧붙인다면,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중에 형성되었던 환율은, 분명히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하여 결정된 "시장환율"이었지만,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는 "적정환율"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중에는 "과도한 해외차입 → 외환공급의 증가 → 환율의 저수준 유지 → 경상국제수지의 적자 누적 → 순외채의 급증"의 과정이 진전되었는 바〔〈표 2〉 재참조〕, 이것은, 같은 기간중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 각자의 대외신용도와 우리 경제 전체의 그것을 공히 하락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과도한 해외차입 → 해외차입자금의 방만(放漫)한 운용 〔중복·과잉 투자 등〕 → 경영의 부실화(不實化) → 대외신용도의 추락(墜落)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중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이 해외차입자금을 운용한 실태를 대관(大觀)하면, 첫째, 많은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해외차입을 통하여 조달한 막대한 양의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분석 또는 심사를 소홀히 한 채 대기업들에게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금융기관들중 적지 않은 일부는, 공교롭게도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슷하게 '90년대에 들어 여러 해 동안 과도한 해외차입 및 "거품성장" 후술 참조〕에 노출(露出)되었다가 결국 '97년 7월에 이르러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국가들로 하여 대규모의 자산투자 내지 자금제공을 하기까지 하였다. 둘째, 많은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조달하거나 직접 해외차입에 나서서 조달한 막대한 양의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이를테면 철강산업·자동차산업 · 조선산업·반도체산업· 정보통신산업·주류산업·유통산업·건설산업 및 레저 산업··등에 경쟁적으로 투하(投下)하면서 중복·과잉투자〔내지 그것으로부터의 채산성(採算性)이 의문시되는 투자〕까지도 거침없이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94년 1월 이래 우리 경제는 "거품성장"〔중복·과잉투자에 힘입은, 내실(內實)없는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97년 1월에 들어선 이후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전개되었다 : 첫째, 대기업들 중 상당수가 과잉의 설비와 과도한 부채(負債) 속에서 신규제품의 판매부진, 수지의 악화, 그리고 자금난 등을 한꺼번에 겪으며 구조적(構造的)인 경영부실상태(經營不實狀態)에 몰리게 되었다. 둘째, 또한,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과도한 부채와 점증(漸增)하는 예금인출 압력 속에서 부실채권(不實債權)의 누적, 보유자산평가손(保有資産評價損)의 확대, 그리고 자금난 등을 한꺼번에 겪으며 구조적인 경영부실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의 항(項)들에서 언급된 요인들에 본항에서 언급되는 요인이 결정적(決定的)으로 가세(加勢)하면서---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 각자의 대외신용도와 우리 경제 전체의 그것은, 공히, '97년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속적(加速的)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동년 10월 12월중에는 가위(可謂) 급전직하(急轉直下)의 형세(形勢)로 추락하게 되었다. '94년 초반 이래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적어도 '96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해외 차입을 통하여 명목금리〔향후의 환율변동이 감안되지 않은 금리〕가 낮은 대규모의 자금을 상당히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인들도 〔투입한 노력(勞力)에 비하여〕쉽게 가득(稼得)한 수입(收入)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지출하는 경향(傾向)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접근 가능성(availability)이 높거나 금융비용수준이 낮다는 의미에서〕쉽게 조달한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바, 그 동안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한마디로 말하여--- 쉽게 조달한 자금을 헤프게 운용하였던 것이다. ------------------------------------------------------------------------------- - 4. 오늘날의 외환위기가 초래되기까지의 진전과정 이상에서 거론된 요인들이 주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94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의 기간중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테면 〈그림 3〉에서와 같은 과정이 진전되었다. 〈그림 3〉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인다면, ① 대외신용도가 허용하는 해외차입잔액한도〔이하 "잔액한도"라 하겠다〕는, '94년 1월 이래 서서히 감소하다가, '97년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동년 10월 12월중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② 한편, 실제의 해외차입잔액〔이하 "실제잔액"이라 하겠다〕은, '94년 1월 이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97년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잔액한도의 가속적인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동년 10월 12월중에는--- 잔액한도가 실제잔액 을 하회(下廻)하게 되면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③ 그리하여, 하향세를 보여 오던 잔액한도의 시간경로(時間經路 ; time path) 〔L〕와 상향세를 보여 오던 실제잔액의 그것〔A〕이 교차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97년 10월말경을 전후하여 현금의 외환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④ 부연(敷衍)하면, 동년 10월에 들어선 이후 해외의 금융기관들은 우리 경제를 상대로 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일거(一擧)에 중단하는 한편 기왕에 제공한 자금을 최대한 조속히 회수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외환수급체계가 파탄(破綻)에 이르는 사태, 즉, 자본유입은 급감하는 가운데 그 유출은 급증하여 환율이 폭등(暴騰)하고 가용외환(可用外換)〔수입(輸入) 이나 대외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될 외환〕이 고갈(枯渴)되는 사태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였던 것이다. ------------------------------------------------------------------------------- - 5. 오늘날의 외한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시경제정책적(巨視經濟政策的) 대책들 (1) 상책(上策) : 과도한 자금조달의 억제 대략적으로 말할 때,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88년 중반 이래 '97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92년과 '93년의 2개년을 제외한 근 8년 동안, 대규모의국내주식발행· 대규모의 국내채권발행·대규모의 국내차입 그리고 대규모의 해외차입 등을 통하여 막대한 양의 자금을 비교적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개인들도 쉽게 가득한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쉽게 조달한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전기(前記)한 근 8년 동안 그 막대한 양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바, 안타깝게도,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은 실제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이 〔경영건전성(經營健全性)이나 시장안정성(市場安定性)을 도외시(度外視)하고서〕 과도한 자금조달 및 그 조달자금의 방만한 운용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였던 것--- 현금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저자는, '89년 5월부터 '93년 4월까지 재무부 증권국에서 증권정책 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과 방만한 자금운용의 방지를 위하여는 사전(事前)에 과도한 자금조달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책(方策)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국내주식발행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주식발행물량의 관리〕과 국내채권발행물량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채권발행물량의 관리〕을 직접 기안(起案) 및 시행하는 한편,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여신(與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 〔 대기업여신물량의 관리〕과 해외차입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해외차입물량의 관리〕을 측면에서 지지하였다. 이들 네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던 시기는 '92년과 '93년의 2개년 동안이었다. 그렇다면 그 2개년 동안에는 과도한 자금조달 및 그 조달자금의 방만한 운용을 억지(抑止)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들 네 가지 정책들의 당시의 시행효과들 가운데 가시화(可視化)된 것들 몇 가지를 예시하면, 첫째, '92년 8월 21일에 459.07의 수준까지 하락하였던 종합주가지수가 '94년 8월 11일에는 1,138.75의 수준까지 상승하였다〔주식시장의 회복(恢復)〕. 둘째, '91년 10월 16일에 연 19.90%의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회사채유통수익률이 '93년 3월 29일 에는 연 10.95%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금리의 하향안정화〕. 셋째,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간 연속적자를 시현하였던 경상국제수지가 '93년에는 흑자로 반전 (反轉)되었다〔경상국제수지의 흑자 시현〕. 그러나, '94년에 들어선 이후로는, "금융의 자율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선(善)이다" 라고 주장하시며 거시경제정책적인 "관리"(管理)까지도 불필요한 "규제"(規制)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정부의 안팎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하셨고, 그리하여, 경제현실을 직시(直視)하시지 못하시는 이 분들의 주도(主導)로 금융정책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기한 네 가지 정책들은--- 그 명맥(命脈)의 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행의 강도(强度)를 고려하여 평가하면--- 사실상 모두 폐기되었다. 저자가 확신하건대, 만일 그 네 가지 정책들이 '94년 이후에도 적정한 강도로 계속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면, ①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건실(健實)해졌을 것이며, ② 그리고, 그에 따라 지금의 외환위기는 근원적으로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첨언(添言)하면, 저자의 소견(所見)으로는, 주식발행물량의 관리·채권발행 물량의 관리·대기업여신물량의 관리 및 해외차입물량의 관리도, 그것들이 각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를테면 "경영건전성기준"(management soundness criteria)이나 "시장안정성기준" (market stability criteria) 같은 것〕에 의거하여 시행될 수만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각기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중책(中策) : 과도한 해외차입의 억제 만일 '94년 이후 전기한 네 가지 정책들 중 해외차입물량의 관리만이라도 적정한 강도로 계속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면, 그 동안 ① "해외차입의 감소 → 총외채잔액의 증가세 둔화 → 대외신용도의 유지"의 과정과, ② "해외차입의 감소 → 외환공급의 감소 → 환율의 상승 → 경상국제수지의 적자폭 축소 → 순외채잔액의 증가세 둔화 → 대외신용도의 유지"의 과정 및 ③ "해외차입의 감소 → 해외차입금의 방만한 운용이 떨 진행됨 → 경영의 부실화가 덜 진행됨 → 대외신용도가 덜 하락"의 과정 이 각각 진전되었을 것이므로, 지금의 외환위기만큼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3) 하책(下策) :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외환매입〔달러화매입〕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상책과 중책 가운데 어느 것도 '94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책은 전혀 없었는가 ? 그렇지는 않다. 하책이지만, 만일 '94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다량의 달러화를 꾸준히 매입〔순매입(純買入)〕하여 왔다면, 그 동안, 비록 총외채잔액은 그대로 급증하였겠지만, ① 한편으로는 "외환수요〔달러화수요〕의 증가 → 환율의 상승 → 경상국제수지의 적자폭 축소 → 순외채잔액의 증가세 둔화 → 대외신용도가 덜 하락"의 과정이 진전되고, ②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달러화매입 → 공적 외환보유고의 증가 → 대외신용도가 덜 하락"의 과정이 진전되었을 것이므로, 지금의 외환위기는 그런대로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① 한국은행이 달러화를 매입하면서 원화를 방출함에 따라 통화(通貨)가 증발(增發)되고, ②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원자재(輸入原資材)의 원화환산가격(원貨換算價格)이 상승하여, 물가(物價)가 수요견인(需要牽引 ; demand pull)에 의한 상승의 압력과 비용추진(費用推進 ; cost push)에 의한 상승의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되는 문제 등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 - 6. 앞으로의 대책방향 춘추시대(春秋時代) 말기의 사람으로서 그 의술(醫術)이 신기(神技)에 가까워 편작(扁鵲)〔黃帝 때에 살았다는 傳說的인 名醫의 이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진월인(秦越人)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 "병(病)이 살결에 있을 때에는 탕약(湯藥)이나 고약(膏藥)으로 치료할 수 있다. 병이 혈맥(血脈)에 있을 때에는 금침(金鍼)이나 석침(石鍼)으로 치료할 수 있다. 병이 장(腸)이나 위(胃)에 있을 때 에는 주료(酒 )〔술로 조려 만든 藥〕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이 골수(骨髓)에 있을 때에는 사명(司命)〔神明界의 職責으로서 사람의 壽命을 擔當〕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 (疾之居 理也면 湯울之所及也요, 在血脈이면 鍼石之所及也요, 其在腸胃면 酒료之所及也라. 其在骨髓면 雖司命이라도 無柰之何라.) 비유하건대, 우리 경제의 병은, '94년까지는 살결에, '95년까지는 혈맥에, 그리고 '96년까지는 장기(臟器)에 각각 머물러 있었으나, '97년중에는 골수에까지 닿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병을 단시일내에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特效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하에서는 외환위기의 수습(收拾) 또는 예방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거시경제정책적 대책들〔내지 그것들의 방향〕에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하겠다. (1) 현재의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책들 (가)응급대책 : 외환수급의 안정을 도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른바 "국가부도"(國家不渡)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은, 가용외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① 한편으로는 해외의 채권금융기관(債權金融機關)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금명간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의 상환기일을 연장시켜 나가고, ②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을 유인(誘引)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자본유입이 증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근본대책 : 경상국제수지의 누적흑자를 도모 대저(大抵), 순외채잔액을 자력(自力)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하는 재원(財源)은 경상국제수지의 흑자분(黑字分)뿐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은, 경상국제수지의 대규모 누적흑자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경상국제수지의 누적적자와 그 누적흑자를 각각 단순히 "누적적자"와 "누적흑자"로 표현하기로 할 때,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적자는 496억달러 규모였는 바, 앞으로 수년내에 가급적 이 같은 누적적자를 상쇄(相殺)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누적흑자가 달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편으로는 수출을 최대한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을 최대한 둔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하에 약간의 공간을 할애(割愛)하여 보완설명을 덧붙이기로 하겠다. 먼저,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언급하면, 현재 환율은 종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있고,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전망인 바,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① 수출상품의 제조원가(製造原價)에서 차지하는 수입원자재비웝의 비중이 자못 높은 까닭에 "환율의 상승 → 수입원자재의 원화환산가격이 상승 → 수출상품의 제조원가가 상승"의 과정이 진전될 것이므로, 환율의 상승이 수출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 효과가 반감(半減)될 것이며, ② 또한, 〔IMF와의 합의(合意) 또는 자금시장의 경색(梗塞) 등에 의하여〕 앞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전망인 바, 이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증가가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수출상품의 제조원가가 가능한 최저의 수준까지 낮추어질 수 있도록, 부득이, 기업주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윤의 감소를, 그리고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까지 임금의 감소를 각각 감내(堪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을 둔화시키는 방안에 언급하면, 환율의 상승만으로도 수입이 감소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수입이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成長基盤)이 허물어지지는 않을 범위내에서 소비와 투자 및 재정지출의 절제(節制)를 강력하게 유도 내지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하에서는 절약(節約)이 미덕(美德)인 것이다. (2) 장래에 또다시 도래할 수도 있는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책 --- 거시경제정책적 관리의 강화 --- 현재의 외환위기가 수습된 이후에는,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국제화 등은 그 최종 단계까지 계속 진전시켜 나가되, 저자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상책·중책 및 하책 가운데 어느 한 가지는--- 가능한 한 상책이, 그것이 어려우면 중책이, 그리고 그것마저 어려우면 하책이라도---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放心)은 금물(禁物) 이다. (3) 향후 여러 나라들에서 각각 혹은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외환위기의 예방을 위하여 범세계적(汎世界的)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책 --- 국제금융자본이 특정국가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어(制御)할 수 있는 권능(權能)을 가진 국제금융기구의 창설(創設) 검토 --- 현재의 국제금융질서〔이른바 IMF·IBRD체제〕하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국제금융자본이 특정국가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결과적으로 해당국가가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현상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소견으로는, 국제금융자본이 이동하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시 그 이동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제3의 국제금융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혹은 이를테면 IMF에 그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차제(此際)에 범세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7. 결 어(結 語) 전국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의 현인(賢人) 이극(李克)은 다음과 같은 명언(名言)을 남겼다 : "집안이 빈궁(貧窮)해지면 현명한 처(妻)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현명한 재상(宰相)을 생각하게 된다." (家貧에 思良妻요, 國亂에 思良相이라.) 지금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