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06분 16초 제 목(Title): 퍼온글/김진균 민주주의: 성찰적전망 문화과학]18호 -민주주의: 성찰적 전망 [문화과학] 18호(99 여름) 특집 : 오늘의 민주주의 권두언 "민주주의: 성찰적 전망" 15-23면 민주주의 :성찰적 전망 1) 격변의 전환기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일반인들도 살아가는 방식이 종전의 것으로 잘 않된다는 느낌에서 비롯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근대적 시대'라고 했다면 한국의 역사에서는 그것이 서구에서 진보적이라고 전망했던 것으로 보면 그 진보의 악마와 같은 측면, 즉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식민주의시대가 더욱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에서도 18세기에 이르면 새로운 시대적 인식과 그것을 위한 인식론적 기획이 추구되었고 그 것은 일단의 실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지배적 인식방식과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인식론적으로 단절과 새로운 형식을 추구한예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은 인(仁)과 그것이 포함된 사덕(四德 즉 仁義禮智)이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인 사람이 행동을 한 결과(事功)에 부처지는 범주라고 주창하였다. 본래 인간에 따라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행동의 결과에 의하여 선한 것을 행했다거나 나쁜 짓을 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산은 개인을 자기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가장 핵심적인 덕목으로 본 인(仁)도 주체적 으로 행한 행동의 결과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주장했었다. 벌써 이만한 인식이라면 이미 다산은 성리학적 인식방식으로부터 단절하는 어떤 새로운 인식방법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은 인(仁)을 효(孝) 제(悌) 자(慈)로 이루어 짐을 강조하여 그 인의 참신한 내용을 근대적 개념으로 다듬어 내지 못한 듯하고 연암 박지원이 부자(父子), 군신(君臣), 장유(長幼), 부부(夫婦), 붕우(朋友) 중에서 붕우의 신(信)이 앞의 특수한 인간관계형태로부터 가장 기초임을 강조하여 이미 도시에서의 인간관계가 그 보편적인 토대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색출적 개념으로 전망을 한 것과 함께 더욱 적극적 모색이 있어야 했다. 대체로 실학자들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신분적 폐쇄회로적 관념으로부터 사회기능적 범주 관념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고 다산도 그러한 의미에서 군주도 무리(衆)에 의하여 추대되어 통치기능을 맡는 것이므로 그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무리에 의하여 내려오게 되어야 한다고 하여("湯論") 중세 성리학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해 가는 인식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다산은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저술함에 있어서 물론 지방수령들의 정사(政事)를 위주로 삼았지만 12항목(부임, 율기, 봉공, 애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황, 해관)에 각 항목에 6개 조목을 세워서 각 조목 하나 하나에 지방수령이 행할 행동 기준을 세세하게 기술하였던 것을 보면(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창작과 비평사 참조)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전근대 조선사회에 대한 구체적 진술인 동시에 그것에 대해 관리하는 행위규칙을 또한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세한 행동에 대한 자세한 규칙 설정이 서구 근대성의 시원적 징후였다면 한국에서도 실학자에 의한 근대사회구성의 규칙차원에 대한 주목이 여기에서 비추어 지는 것이다. 2) 인간행위가 신의 섭리로부터 벗어나고 인간의 주체가 설정되고 그러한 인간들 끼리의 행위가 이미 섭리를 벗어나서는 서로 이해되는 행위기준의 합의된 설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계산성에 기초로 하는 인간행위의 준거기준으로서의 규칙이 제정되고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규칙들이 제도로서 설정되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인간에 다시 학습되도록 강제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강제적인 생체화가 진행되고 나중에는 자발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근대교육체제가 발전하였다. 다시 다산으로 돌아온다면, 비록 그가 행위기준으로서의 규칙에 주목하였다고 하더라도 인(仁)을 행위의 차원에서 규칙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그의 시대적 한계였든지 진행시키지 못하고 그 근대적 내용은 서구의 인권관념의 보편화작업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을 사람들의 행위차원에서 이루어 내자고 한다면 인을 행하게 되는 사회적 규칙을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였다. 실제에는 그러한 일이 역사의 재편 또는 시대적 변혁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프랑스혁명에서 표방된바 인권선언에서 그 근대적 내용을 보편적으로 수용케 되고 1945년 해방이후 그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를 자주적으로 모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인간의 행위주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본래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조선의 성리학에서 극기복례(克己復禮)는 우선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수기(修己)로서 억제하는 것이었다. 근대성은 인간의 욕망을 상당히 인정하는데서 형성되었다. 서구에서는 희소자원에 대한 욕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욕구가 자본주의체제와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이룰 수 있는 인간 동기적 차원의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실학자들도 인간이 가진 욕망을 보편적인 성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을 경제적 이윤동기와 정치적 자유의 차원으로 가저가지는 못 하였다. 욕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욕망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고 이성과 감성이 분리된 인간관에 의하여 다스러저야 했다. 왜냐하면 규칙은 이성과 정신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육체는 변덕스러운 욕망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었다. 규칙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감성과 육체가 엄격히 다스러진 상태위에서 구성되어야 하고 그러한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전제된 것이다. 근대적 제도는 바로 이러한 바탕위에서 설정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근대적 규칙은 육체에 대하여 무수히 반복되어 생체화시켜 왔으며 감성은 이성에 바탕을 둔 교육에 의하여 그리고 제멋대로 발휘되는 감성에 대해서는 감금과 수양에 의해 억제시켜 왔다. 따라서 근대성은 이성에 동일화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이 이성은 규칙에 의하여 가장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규칙성은 계산성, 효율성, 발전의 바탕으로 자리잡았다. 이것을 보통 합리성이라고 총괄하였다. 근대사회는 차츰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융합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을 자본주의와 국가에 동일화되도록 편입케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성이 점차 협소한 생산성과 효율성 개념으로 전화해 갔으며 근대사회가 나타날 때의 인간해방이라는 기본적 가치는 행방이 모연하기 시작하였다. 3) 민주주의가 신분에 억압된 인간의 해방으로서의 자유주의에 기반으로 해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 민주주의가 정치적 기본권을 기초적 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츰 행위의 규칙을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서는 그 규칙이 계산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차가 중시되었다. 절차의 제도화가 투표의 숫자를 반영하여 보편적 대표성을 치환시켜 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제외가 있었다. 미숙한(욕망을 아직 학습된 규율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가 선거에서 제외되었다. 여성도 초기에는 마찬가지 대접을 받았다. 노동자도 세기적인 출현을 한 것이지만 처음에는 시간적 규칙에 동일화되지 않은 방랑적이고 비규율적이고 군중처럼 충동에 휘말리기 쉬운 비이성적 인간으로 간주되었다. 선거투표은 부르조아의 이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제도화되고 한 국가의 이성이 인구의 2/3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의 다수결 표수에 의하여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은 결국 노동자계급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서도 투표의 보편성도 결국 투표자의 숫자로 표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성은 전체 인구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바 환치된 보편성원리를 강제해 왔던 것이고 결국 정당정치체제는 인민의 의사를 소수의 손에서 움직이는 정당이 제시하는 이념과 정책으로 치환시켜 온 것이었다. 지배정당이 전체 국가이성과 국가이익을 반영하듯이 제도화시켜 온 것이다. 지배정당은 의회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조작되는 정책을 국가의 보편성으로 제출하고 이를 국민으로 하여금 동일화하도록 억압적 또는 이데올르기적 국가기구를 통해 강제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국가에서 발전해온 계량적인 동일화 메카니즘은 그것 자체 항상 인민의 이익을 계량적으로 반영해 내는데도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부르조아 지배정치체제는 국가의 보편성 이데올르기를 발전시켜 왔고 보편성 가치에 정치적 기본권을 표방해 왔지만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인 계급은 항상 그 보편성가치의 기반형성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보여왔고 프로레타리아 지배 사회주의 정치체제도 결국 이 보편성 확보를 위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근대국가에서는 그것이 자본주의생산체제화가 워낙 강한 경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20세기 현실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체제와 공존하여 경쟁하였기 때문에 오는 역동일화 또는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는 혐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분화되는 계급관계가 다른 요소에 의한 분화 또는 욕망과 정치적 요구를 억압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근대성정치는 이성에만 한정시키는 강제적 동일화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항상 인민의 정치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윤활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한편으로 강고한 배제와 억압의 메카니즘을 내재하고 있음도 특징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적 기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표방되었음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한정적으로 정치화되거나 사회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계급사이에서, 남자와 여자사이에서 , 지식의 배분에서 정치적 기본권은 특정하게 구획되고 득과 배제가 동시에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가치체제에서도 핵심적으로 그 정치적 기본권 가치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데서 새로운 차원의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말았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그 동안 민주주의가 그러한 배제와 억압의 매카니즘이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융합하여 강화되는 한편으로 성장하는 노동자계급의 도전과 사회주의 세력의 대두 및 국가조절적 보편성유지와 같은 여러 요인의 복합에 의하여 참여적 민주주의형태가 부분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공공성이 국가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부분적 참여와 공공성은 한편으로 자본의 전지구적인 세계화에 의하여 파괴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와 연관된 성장주의적 개발정책과 끊임없는 전쟁에 의하여 환경파괴와 환경오염, 식량부족, 그리고 인간공동체 파괴가 자행되었다. 이차대전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초국적 자본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힘을 능가하고 이제 초국적 자본과 그 기업의 지배시대를 도래하고자 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의 이상과 목표는 OECD가 추구한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의하여 표명되어 각국 수준에서 그나마 발전되어 왔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훨씬 넘는 힘을 행사할 차비를 하고 있다. 투자를 위한 기업활동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억제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민중의 힘에 의하여 그 나마 지탱해 오던 환경파괴억지노력이나 환경오염방지노력, 그리고 공공성을 위하여 존재케 해 왔던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은 민영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보편적으로 매각되게 하는 추세를 연출케 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투자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투자협정이나 .불럭단위투자협정 형태로 그 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IMF와 같은 기구를 내세워 전세계에 강공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1997년에 그 공세에 투항하고 있다고나 할 것이다. ILO가 노동법 기준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그것이 한편으로는 노동인권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준화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초국적자본의 세계적 운동에 더 적합한 윤활유작용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본의 공세는 반드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정책수행을 동반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이 운용되는 매체가 초국적기업이고 이 기업들은 동시에 군수산업의 초국적기업이기도 하다. 무론 군사적 행위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이 군산초국적기업으로 미국을 정점으로하여 세계적으로 군산복합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이후 이들은 유엔의 평화유지군의 창설을 통해서 그 군사적 필요성을 유지 강화하고 현재 유고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유엔을 재치고 나토를 이끌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몰아가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서도 전쟁을 억지하기 보다도 전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찾아가는데 혈안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경제의 군사화가 억제되지 않거나 그 성격을 바꾸어 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자본의 시장으로 확대되는 경향은 저지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세기에 민주주의의 전망을 어떠한 차원에서도 암담하게 하며 세계에 하나의 지구촌에 전체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전망만 나오게 한다. 5) 전지구촌 전체주의적 경향에는 이차대전이후 경제의 군사화에 그 기술적 기초를 형성시켜 온 극소전자기술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는 사이버체제의 전체주의적 경향이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사이버체제는 미국의 마이크로프로세스사(社)가 주도하듯이 전세계적인 사이버체제를 단일 전체주의적인 경향으로 형성시켜 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이 민주주의에 발전적 효과를 가저 오는 측면이 정보사회론자들에 의하여 강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감시의 유혹은 또한 강하게 생성되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도 99년에 다소 잠복되었지만 통합전주민카드를 제도화하려 하거나 노동현장에 전자감시망체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무수한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이버세계의 출현은 지구촌 각 문화의 역사와 지적 정보를 한가지 경향으로 동일화되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성적 차원만이 아니라 각 문화권이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감성과 도덕적 질감과 공동체적 의미와 그 지식세계를 해체하고 그것을 상품화 대상으로 편입시키면서 대체로 미국 자본주의적 상품문화에 종속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정보통신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대중문화매체와 사이버체제가 전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시공간을 미세하고도 치밀하게 개입함으로서 근대성기획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새겨 넣던 규칙이 국가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감성과 파편적 지식정보에 의하여 유도되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모두가 귀결될 것은 전체주의체제화일 것이다. 6) 민주주의는 근대성기획에서 제기된 보편적인 정치적 기본권의 이념이 그 자체 체제적으로 배제와 억압을 잉태해 왔던 모순을 들어나게 하면서 동시에 전지구적으로 거시적으로 동시에 미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자본운동과 그에 체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들을 정면으로 인식해 내는 일로부터 전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은 한편으로 인류를 전체적으로 멸망을 초래할 물질문명(핵무기와 빔무기, 그리고 지구촌 강과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모두 파괴해서 공동체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프로젝트들과, 인간조차 유전자공학으로 재생산될 상황)이 전개되는 동시에 그러한 문명은 지구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감성과 육체와 의식 무의식차원에 세밀하고 미세하고 그러면서도 총체적으로 삼투하여 상품화의 세계에 해메이게 하는 효과가 중첩적으로 미치어 지고 있고 국가는 단지 주민을 정보차원에서 관리하거나 경찰차원에서 통제하는 힘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삶의 뿌리가 뒤집어 흔들이고 있는 민중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전체주의적 문명화경향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는 이러한 전체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그 본질적 인식영역과 기획차원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진다고 생각된다. 우선 동일화를 강제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균열, 배제와 억압, 파괴를 전도시키는 일이 기본적일 것이다. 다양성은 상품화경향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기획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넘어서서 차이을 인정하는 인식방법과 생활방식을 찾아내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그 전체주의적 경향이 미세하게 규칙으로 또는 규칙성을 갖는 습속으로 규정성을 가지고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가는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을 규정한 규칙들을 뒤집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뒤집어 보면 기존 민주주의가 배제하고 억압했던 대상과 그 영역 및 그 메카니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와 계기에 따라서는 대중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지구촌 민중은 '지구촌"차원에서 서로 연대해서 투쟁하는 문제를 깨닫고 있다. 20세기 국가내에서 조절되었던 민중적 삶의 방식으로는 전지구촌으로 뻗어 가는 전체주의적 경향에 대항할 수 없을 깨달아 가고 있다. 이 대중투쟁은 계급과 인종, 지역, 성 그리고 세대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연대를 인식케 할 것이다. 그 연대에는 감성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정감을 갖게 하고 정의(正義)를 새롭게 인식케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기초위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화합해 가는 새로운 생활방식[고전적으로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표현되었다)을 추구하는데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나비)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