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6월 1일 화요일 오전 01시 05분 25초 제 목(Title): Re: 손호철/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孫浩哲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 글은 1998년 11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주최 씸포지엄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1) 일반적으로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DJP연합, 이인제의 경선불복에 따른 여권의 분열 등을 야당의 승리요인으로 지목하지만 진짜 요인은 경제위기와 IMF체제이다. 김대중 후보는 DJP연합과 여권의 분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7%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경제위기로 지지후보를 바꾼 유권자가 최소한 0.85% 이상만 되더라도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정권교체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2) 흔히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정통좌파적 자본주의의 단계론적 유형화이고 포드주의는 조절이론적 시각에서의 유형화로서 서로 대립되는 대안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져왔다. 그러나 조절이론이 잘 비판하듯이 ‘국독자론’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 소비관계 등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반면 조절이론은 독점자본 대 민중이라는 대치선과 ‘국가와 독점자본의 융합’이라는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절충적’이지만 포드주의적 ‘국독자’, 포스트포드주의적 ‘국독자’라는 개념화를 이 글에서는 사용하고자 한다(이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입장은 김세균, 「(종속적)국독자와 민주주의, 사회주의」, 『현장에서 미래를』 1997년 8월호, 139면). 3) 이에 대한 요약 소개로는 임혁백,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긴장에서 공존으로」, 『사상』 1998년 여름호 참조. 4) J. S. Mill,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NY: E. P. Dutton & Co. 1951. 5) Goran Therborn, "The Rise of Capital & the Rise of Democracy," New Left Review 103, 1977년. 6) Adam Przeworski, et al. Paper Stones: A History of Electoral Socialism,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88. 7) N. Poulantzas,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NLB 1978. 8) E. Balibar, "From Class Struggle to Classless Struggle?," E. Balibar &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London: Verso 1992. 9) Simon Clark, "Overaccumulation, Class Struggle and the Regulation Approach," Capital & Class 1988년 겨울호. 10)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1944. 11) H. 마르틴 외,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87, 394면. 12) Bob Jessop, "The Transition to Post-Fordism and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Roger Burrows et al. eds., Towards a Post-Fordist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1994; 김세균, 앞의 글. 13) Paul Sweezy, "The Triumph of Financial Capital," Foreign Affair 1994년 6월호. 14) G.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 London: Verso 1994. 15) David Held, "Introduction: New Forms of Democracy," D. Held et al. eds., New Forms of Democracy, Berverly Hills: Sage 1986. 16) Bob Jessop, "Authoritarian Populism, Two Nations and Thatcherism," New Left Review 1984년 9-10월호. 17) 마르틴 외, 앞의 책, 38면. 18) Jessop, 앞의 글, 1994. 19) Jorg Huffschmid, 「시장통합 1992---배경, 공격방향, 그리고 전망」, 『동향과 전망』 1991년 여름호, 155면. 20) Danie Bennsaid, 「되돌아온 유령을 환영하며」, 『선언 150년 이후: 「공산당선언」 150주년 파리국제학술회의 논문선집』, 이후 1998. 21) 이성형, 「콜레라시대의 라틴아메리카」, 『사상』 1994년 가을호. 22) E. Rosenzvaig, "Neo-liberalism: Economic Philosophy of Postmodern Demol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997년 11월호. 23) 이성형, 앞의 글, 195면. 24) Rosenzvaig, 앞의 글, 56면. 25) Bruce Cumings, "The Abortive Abetura," New Left Review 1989년 1-2월호. 26) Atilio Boron, "Latin America: Between Hobbes and Friedman," New Left Review 1981년 11-12월호. 27) Edgar Lander, "The Impact of Neoliberal Adjustment in Venezuel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996년 여름호; 이성형, 앞의 글. 28) 졸고,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발전」,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비평사 1993, 83면. 29) 조희연,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경제와 사회』 1997년 겨울호. 30) 이병천, 「한국의 발전국가 자본주의의 딜레머」, 『창작과비평』 1998년 가을호; 윤소영, 『일반화된 맑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공감 1998. 31) 세계체체적 요인으로부터 일국적 요인, 그리고 분석 수준을 달리하는, IMF위기의 복합적 원인에 대한 필자 나름의 종합적 연구로는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IMF위기와 동아시아 모델」, 한국정치연구회 편, 『동아시아 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 참조. 32) 후자, 즉 개혁적 분파의 대표적 예가 최장집의 민주적 시장경제론이라고 볼 수 있다. 최장집,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 『사상』 1998년 여름호. 33) 졸고,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IMF위기를 보고」, 『경제와 사회』 1998년 여름호. 34) 이 역시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은 아니어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도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른 민영화 등이 다시 특혜적 정경유착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미고(amigo) 자본주의’로 나타난 바 있다. 이성형, 앞의 글, 204~5면. 35)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중간소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수준은 ‘저소득국가’ 내에서도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6) 졸고,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정권의 개혁: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998년 여름호. 37) 정대화, 「김대중정부의 성격과 과제, 개혁/진보세력의 역할」, 『경제와 사회』 1998년 봄호, 227면. 38) 정영태, 「15대 대선, 김대중정권,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책, 218면. 39) 졸고, 「김영삼정권의 국가성격」,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1996. 40) G. O'onnell,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1994년 1월호. 41) 사회코포라티즘은 사회조직이 자율성을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국가에 반영하는 유럽형 이익대표체계이며, 이에 반하여 국가코포라티즘은 노조 등이 국가 통제에 의하여 위로부터 아래로의 통제기제가 되는 제3세계형이다. 42) 김세균, 「IMF 관리체제, 김대중정권,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1998년 3월호, 51면. 43) 졸고,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 IMF위기를 보고」. 44) James Petras,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Perpectives 1997년 1월호; Hines Collins, "Out of Adversity Comes Opportunity," 서울국제민중회의 개최 국제학술회의 ‘IMF에 도전하는 민중’(1998년 9월) 발표논문.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