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4월 17일 토요일 오전 06시 04분 47초 제 목(Title): 김성배/대처 자유주의의 교훈 대처 자유주의의 교훈 정성배/ 파리사회과학대학원 명예교수 지난 3월29일 영국 재무성이 발표한 영국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빈곤에의 도전과 기회확대’라는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빈곤이란 평균 국민소득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영국의 빈곤층은 1200만명(총인구의 1/4)에 이르며 그중 400만명은 어린이들이고 1979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선진국 최대의 불평등 국가, 영국 이러한 빈곤현상은 철저한 빈부 격차를 초래하여 영국은 유럽선진국 중에서 최대의 소득불평등 국가가 됐다. 실제로 같은 20년 동안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불평등이 줄어들거나 현상유지를 해왔다. 유독 영국에서만 1979∼98년 사이에 총인구 중 최고소득자 20%의 소득증가율이 2배가 된 반면 최저소득자 20%의 소득증가율은 15%에 그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 이들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다룬 자료를 통해 보면, 최저소득자층의 몫은 감세, 급여금, 수당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감안하더라도 1979년 9.5%에서 1996년 6.6%로 하락한 반면 최고소득자층의 몫은 37%에서 44%로 상승했다. 이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선진국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밖에 없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현재뿐 아니라 차세대에서도 계속된다. 재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 어린이의 30%가 빈곤 속에서 태어나고 빈곤 속에서 자라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프랑스와 독일의 숫자는 12%와 13%이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최대원인은 실업이다. 대부분의 저소득자들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가족에 속하며 이들의 수는 20년 동안에 두배로 증가했다. 이들은 이처럼 구조적 저임금 함정에 빠져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떨어져버린 층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업문제보다 더 광범한 문제이다.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일단 저임금 함정에 빠지면 그 속에서 빠져나가 임금의 사닥다리를 올라가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에 최저소득층에 있었던 사람들 중 60%는 15년 뒤에도 최저소득층에 남아 있거나 실업자가 돼 있다고 한다. 요컨대 과거 20년간에 고용기회의 불평등이 커졌으며 저소득층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영국사회가 이처럼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심한 불평등사회가 된 근본원인은 대처 총리의 원색적 자유주의에 있다. 1979년은 바로 대처가 집권한 해이다. 그때부터 1990년까지 12년 동안 대처 총리는 살벌한 자유주의의 대검을 휘두르며 공공기업 민영화, 노동조합 파괴, 복지국가 해체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원래 복지국가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은 서유럽의 사회모델을 버리고 자유주의 모델을 택한 유일한 유럽국가가 된 것이다. 결국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내에서 그의 과격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에 밀려 1990년 실권하고 말았다. 그러니 대처 정권 12년이 남긴 유산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제를 위한 사회파괴이다. 그렇다고 경제가 강해진 것도 없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사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경제를 파괴한다. 블레어, 자유주의 유산에 도전할 것인가 1997년 5월 선거에서 블레어의 노동당이 압승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블레어 총리는 집권 직후 자신이 정부 수반으로 있는 동안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자기 정권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집권한 지 2년 동안 이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 한가지 지적할 수 있다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보장제도의 도입이다. 주 40시간 노동하는 사람으로 22살 이상의 시간당 임금은 3.6파운드, 연수훈련중인 사람은 3.2파운드, 18∼21살은 3파운드로 인상됐다. 이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 200만명(전 근로자의 8.3%)의 생활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의적이다. 우선 인상된 시간당 임금은 아직도 기타 유럽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데다 경제인단체에서는 이미 저항하고 있다. 결국 영국에서의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는 그들의 경제체제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대처의 자유주의 유산에 과감히 도전하며 복지국가로서의 영국의 수준을 다른 EU가맹국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 블레어 자신이 말한 근본적인 개선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본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