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3월 4일 목요일 오후 12시 01분 42초 제 목(Title): 서평/강수돌 빈곤의 세계화와 연대의 세계� 빈곤의 세계화와 연대의 세계화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지음 『경제대공황과 IMF 신탁통치』, 한울 1997 M. 초스도프스키 지음 『빈곤의 세계화』, 당대 1998 H. 클리버 지음 『사빠띠스따』, 갈무리 1998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1 오늘날 범지구적으로 전개되는 자본의 운동과 그와 연결된 삶의 위기(대량실업과 노동소외, 공동체와 생태계 파괴 등)는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흐름을 냉철하게 되짚어볼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흘러온 길은 대략 일곱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4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자본주의 준비과정에서는 중세적 질서가 하나씩 해체되면서 상공업계층이 등장하고, 영국의 엔클로저운동으로 대표되듯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가 강제로 이뤄지면서 노동력 상품화가 진행된다. 둘째, 18세기 산업혁명부터 19세기 중후반까지 자본주의가 제 발로 서는 과정이다. 이때는 증기기관이나 기계가 발전해 나오고 대공장이 등장하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탄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숙련노동뿐 아니라 여성·아동 노동도 급증하였다. 반면 기계화로 인해 자본의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떨어진다. 셋째, 19세기 중후반부터 1차대전까지의 자본주의의 독점화·제국주의화 과정이다. 이 시기는 선진자본주의 각국에서 더이상 자국의 원료나 노동력, 상품시장만으로는 지속적 축적을 이룰 수 없어 적극적으로 해외식민지 개척에 나선 때이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전쟁이다. 이 전쟁을 계기로 영국자본주의의 주도권은 급속히 약화된다. 한편 식민지사회는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재편된다. 넷째, 1차대전 후 1929년 공황까지 자본주의의 민족주의적·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전쟁 이후 각국이 서로 몸을 사리면서 자국 경제의 ‘집안 단속’을 강화했고, 안으로는 생산합리화 등을 급속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화·자동화 과정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여 이윤율을 경향적으로 저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결국 대공황이 도래했고, 다른 한편 이 시기에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는 등 비자본주의적 체제도 발전하기 시작한다. 다섯째, 1929년 이후의 대공황기에서 2차대전까지의 자본주의 재구조화 시기인데, 이때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소수의 대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의 재집중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수많은 중소자본들이 대거 정리었다.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경로가 나타났다. 독일·이딸리아·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공황기의 축적위기를 대내적 억압과 대외적 전쟁 같은 파시즘 전략으로 타개하고자 하였고, 반면에 미국은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강화 등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케인즈주의 전략을 통해 타개하려 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두 전략 모두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했으며 또 전쟁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 대신 미국 자본주의가 (군수자본의 급성장을 등에 업고) 전쟁 전의 채무국 상태를 벗어나 최대의 채권국으로 등장, 세계자본주의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여섯째, 1945년 종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자본주의 재부흥기는 마샬 플랜이나 IMF, IBRD, GATT 등이 상징하듯 미국 주도로 자유주의적 세계경제가 다시 구축되는 시기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시기에 자국의 고생산성과 해외(제3세계)로부터의 부의 유입을 토대로 복지국가체제가 정착되어갔다. 그러나 60년대말, 70년대초에는 컨베이어라인 중심의 노동방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게 몰아닥쳤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생산의 자동화가 역설적으로 자본의 수익성을 또다시 압박하자, 자본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일쇼크를 계기로 촉발된 1970년대 초중반의 공황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기이다. 한편으로 직접적 생산과정 내부에서는 기존의 자동화와는 다른 유연자동화, 씨스템적 자동화(네트워킹)가 도입되고, 노동과정도 팀제도와 같이 유연하게 재편되는 등 경영의 리스트럭처링이 강화되었는데, 결국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감원으로도 연결되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돌파구 찾기는 범지구적 생산 및 시장 공간을 개척하기 위한 각종 탈규제화·개방화·민영화 물결을 불러일으킨다.(80년 이후 새처와 레이건이 주도한 신보수주의 물결, 그리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급 위주 경제학’과 ‘통화주의’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성공적 산업화는 이러한 생산의 국제화와 연결된 것이다. 80년대말에 와서는 자본주의와 체제경쟁을 하던 ‘현실사회주의’까지 붕괴하였으니 90년대는 ‘하나’의 세계시장이 형성되는 시기라 해도 될 정도다.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때이고,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세상을 통째로 삼키려는 때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를 ‘글로벌 자본주의’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의 『경제대공황과 IMF 신탁통치』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IMF한파’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기치로 진행되는 세계화 물결의 결과이며 또한 동시에 임박한 대공황을 암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원래 대공황이란 자본축적의 한계를 드러내는 면과 노동에 대한 공세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외 독점자본이 축적의 새로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편으로는 파국이나 혁명을 막기 위해 공황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대대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간의 사회운동의 성과물들을 되앗아가는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크게 네 축을 가진다. 그것은 첫째 자본운동에 대한 대외적 개방화, 둘째 금융·기업에 대한 정부와 노조의 규제완화, 셋째 공공부문이나 복지제도의 민영화, 넷째 인원 감축을 비롯한 기업경영 유연화 등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유무역·자유시장·자유경쟁이 보장되어야 사회적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는 보호주의적 장벽이나 관료적 규제 그리고 복지국가적 개입을 과감히 줄이고, 기업활동의 자유만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나 노동조합 순치화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 고용창출의 명분 아래 국가에 각종 보조금, 특혜금융,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통적 국가주권이나 국민주권, 민주질서, 고용안정, 삶의 질 등은 심각할 정도로 손상된다. 한마디로 ‘삶의 위기’가 세계화된다. 만일 일부 노동자들이 저항을 강화하면 자본은 ‘협박’ 전술과 ‘고립화’ 전술을 통해 되받아친다. 이러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국 이상에 걸쳐서 활동하는 약 4만개 정도의 초국적기업이다. 이 초국적기업들은 전세계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그중 약 절반은 자기들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 이들은 자유무역을 기치로 각종 규제와 장벽을 철폐하며, ‘세계상품’을 통해 각 사회 고유의 생활이나 문화를 지구적으로 표준화한다. 우리가 여름철에 갈증을 느끼는 순간, 샘물이나 미숫가루가 아니라 코카콜라를 찾는 것은 그 좋은 예다. 그리고 이들 초국적기업은 생산과정을 나라별로 분산해, 비록 한 나라에서 파업이나 재해가 발생해도 별 지장이 없도록 생산과 유통을 적절히 통제한다. 그리고 좀더 값싼 생산지를 찾아 부단히 이동하거나 생산입지들 사이에 서로 적대적 경쟁을 유도한다. 예컨대 신발 한 켤레를 150달러에 파는 미국 나이키사는 인도네시아 하청공장에서 일당 3달러 이하의 임금을 주고 여성 노동자들을 부리면서 다른 나라 공장 노동자들과 경쟁시킨다. 둘째, 하루에도 수십 조 규모로, 그것도 빛과 같은 속도로 전자통신망으로 좁아진 지구촌을 수십 바퀴씩 돌아다니며 수익이 높은 곳이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수익이 떨어진다 싶으면 대량으로 이탈하는 국제금융자본이다. 사실 무디스나 S&P 같은 투자신용 평가회사를 포함한 국제금융자본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다. 신인도 평가는 각 나라별 투자위험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정 나라에 ‘외환위기’ 및 그로 인한 ‘정권위기’를 순식간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외환이나 주식, 채권 같은 기본 금융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증대하는 투자위험을 매개로 개발된 각종 파생상품 거래는 초국적기업 경영진들이나 각국 정치가들조차 하루아침에 파멸시킬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 셋째, IMF나 IBRD, WTO 같은 세계기구들이다. 이들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 각종 정치경제적 수단을 동원한다. 원래 IMF나 IBRD는 GATT와 함께 2차대전 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기능해왔다. 95년 정식 출범한 WTO는 GATT의 후계자이다. 이 기구들은 특히 저개발국이나 개도국들에게 금융대출이나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원시적이거나 봉건적인 사회를 자본주의사회로 ‘구조변혁’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전근대적이거나 관료적 자본주의를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구조조정’하는 일이다.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세종서적 1997)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코튼도, IMF나 IBRD 같은 세계기구는 가난한 나라들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울타리 속으로 길들이고 구조조정 명목으로 외채 의존을 일상화시켜, 세계자본에 자신의 미래를 갈수록 많이 저당잡히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3 『빈곤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Poverty)를 쓴 미셸 초스도프스키(Michel Chossudovsky)의 말대로, 소말리아와 르완다 등의 굶주림이나 내란사태도 따지고 보면 IMF 등의 구조조정 요구에 의해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른 것이 주요 원인이며, 나아가 방글라데시의 홍수와 굶주림, 인도의 실업과 중소기업 대량도산 같은 사태들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존의 경제구조나 지역사회가 파괴된 현실과 관련이 크다. “소말리아에서 실행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다른 100여개 개도국에 적용된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소말리아는 유목민과 소농 간의 교환을 바탕으로 한 목축경제 국가로, 유목민들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 70년대까지만 해도 소말리아는 잦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식량 자급자족 국가였다. 그러나 80년대초에 시작된 IMF와 세계은행의 개입은 소말리아 농업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경제개혁은 (…) 유목민과 소농들의 전통적인 물물거래뿐만 아니라 화폐거래도 파괴시켜버렸으며, 정부는 빠리클럽에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엄격한 긴축정책을 시행해야만 했다. (…)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소말리아로 하여금 수입곡물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식량지원은 연간 31%의 비율로 15배나 증가하였다. 상업용 수입품의 증가와 더불어 값싼 외국산 밀과 쌀이 유입되어 국내시장에서 팔리면서 소말리아 곡물 생산업자들은 설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전통적인 곡물의 소비가 감소되는 등 곡물의 소비패턴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1981년 6월 IMF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소말리아 실링화의 평가절하 이후 (…) 연료비나 비료값 등 농업 생산비가 증가해 농민들이 타격을 받았다. 도시구매력도 대단히 축소되었으며 정부의 농업진흥 프로그램도 축소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도 붕괴되었다. 요컨대 곡물시장의 탈규제화와 ‘식량원조’의 유입은 농촌 빈곤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11~13면)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와같은 거대권력을 가진 주체들에 의해 추동되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모든 사회와 모든 생산조직(기업)이 오로지 이윤 추구와 그를 위한 경쟁력 강화라는 절대적 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인간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 그리고 싱싱하게 살아야 할 모든 자연생태계는 체계적으로 파괴된다. 한마디로, 생산성 향상의 과정이 불행하게도 ‘파괴성’ 향상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전략은 어차피 실패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본이란 무한히 축적을 해야만 하지만, 인간과 자연은 무한히 착취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H. 하이데, 「세계시장, 신자유주의, 그리고 살아있는 연대」, 서울국제민중회의 주제발표문 1998). 이것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두 그러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결코 우리들 자신의 파멸을 수수방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4 그렇다면 범지구적 파괴성 증대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현단계 세계화에 맞설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이 만들어내는 온갖 분열의 경계선과 “경제적 공포”를 과감히 뛰어넘는 ‘연대의 세계화’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이 그간 내면화해온 자본의 경쟁논리와 이윤논리를 하나씩 떨쳐내야 한다. “새로운 사유의 틀과 삶의 양식을 선택할 용기와 내발적 에너지”를 재발견하고 “삶의 정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정문길 외,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1998). 예컨대, 94년 벽두부터 지금까지 멕시코에서는 농민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반군을 조직하여 결사항전중이다. 해리 클리버(Harry Cleaver)의 『사빠띠스따』(Zapatista)는 그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94년은 미국 자본이 캐나다·멕시코까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엮은 북미자유협정(NAFTA)이 출범한 해이다. 이는 경쟁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함을 뜻했으므로 특히 멕시코의 농촌지역에 사는 원주민(사빠띠스따)들에게는 심대한 생존권적 도전이었다. 원주민들은 원래 15세기에 에스빠냐의 침략으로 파괴된 ‘마야공동체 사회’의 후예들이다. 경제적 형편이 아주 열악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종 서열상 최하급으로 심하게 차별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원시공동체의 전통을 건강하게 이어가고 있었다. 사빠띠스따는 신자유주의의 거짓말(”시장만능주의가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킨다”)을 완강히 거부한다. 원주민 농민들은 치아빠스주의 몇몇 읍들의 통제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권력(위로부터의 권력)이 아니라 민중권력(아래로부터의 권력, 즉 자치)의 창출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위로부터의 거짓이 아닌, 진정 “아래로부터의 진실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치로 인간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원주민의 싸움이 결코 외로운 투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대의 세계화 속에 갈수록 활화산처럼 불타오른다는 점이다. 그 바탕에는 한편으로 싸이버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자본에 의해 그어진 국가별·지역별 분할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자본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자원들(’역동적인 자기변형’ ‘자기조직화’ ‘자기재창조’)의 발굴이 깔려 있다. 이들은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노예화시켜왔고 그들의 생활방식들 (…) 그들 나름의 존재방식들을 (…) 파괴하려고 했던 사회적 체계로부터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위해 싸우고”(44면) 있는데, 바로 이 점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배워야 할 산 교훈이다. 5 ‘경제살리기’를 한답시고 이뤄지는 모든 캠페인에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함정이 있다. 그것은 우리 기업,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쟁력 향상의 과정은 불행하게도 인간의 건강과 인격, 공동체와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섭섭하지만 이건 진실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핵심에 둔 경제논리 자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논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그 어떠한 경쟁과 분열의 논리로부터도 단호히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바로잡기’가 가능하고, 연대와 협동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가능하다. 만일 시장경쟁을 위주로 운영되는 경제가 아니라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지구촌 차원의 ‘세계정부’를 꾸려서 세계적으로 자원을 잘 계획하고 관리·통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할지 모른다(98년 10월 들어 IMF, IBRD 등 세계자본 세력들 사이에서 부쩍 많이 논의된 ‘사회적 통제’ ‘범지구적 통제’ 등). 하지만 이것은 또다른 형태의 지배체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위로부터’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것은 민족국가별로 훌륭한 당과 국가를 통해 ‘(민주적) 계획과 통제’를 확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되는 문제다. 그렇다. 바로 그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욕구에 눈을 돌려보자. 어차피 우리가 경쟁과 분열을 지양하고 연대와 협동의 관계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우리가 ‘내면’에 가진 창의성과 자율성이라는 주체적 생명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를 새로 만들면 어떨까? 각 사회의 기초단위가 정치경제·사회문화·보건교육 등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성있게 결정하여 운용하되, 즉 철저히 분권화가 이뤄진 공동체 속에서 주민자치를 하되, 공동체들 사이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와가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살림살이 단위가 작아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또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의 책임성있는 조정과 실행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살림살이 단위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얽히면서 더이상 지역적 한계에 매이지 않는 ‘확장된 공동체 관계’도 이룰 수 있다. 이미 통신정보 네트워크 따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기술적 토대는 충분하다. 물론 필요한 기술과 폐기할 기술을 가려내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네트워크형 자율공동체’이다. 생각건대, 이 작은 삶의 원리의 변화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지배의 민주화가 아니라 지배 자체의 철폐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자율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 회복 운동은 우리 안팎에서 공고화된 기존의 지배논리들을 허물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다양하게 창조하는, 매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이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본의 세계화나 분열의 세계화가 아닌 인간다운 삶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