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03시 26분 14초 제 목(Title): 대한매일/시론 인혁당사건의 진실 [時論] '인혁당 사건'의 진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 진실을 밝혀주 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역사를 통감(通鑑)이라 한 것은 과거사를 거울삼아 오늘을 비춰보고 내일을 설계한다는 뜻이었다. 강목(綱目)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큰 그물로써 역사에 역행하는 사람(일)을 놓치지 않는다는 교훈적 의 미로 사용되었다. 서양에서 쓰는 historia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란 뜻이었다.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투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동양에 서 역사를 거울이나 그물로 본 것이나 서양에서 진실을 찾는 작업으로 인식 한 것은 옛 사람들의 탁견이라 하겠다. 이런 전제에서 세칭 ‘인혁당사건’에 관해 의견을 말해보자 첫째,‘인혁당사건’또는 ‘인혁당재건위사건’이란 호칭부터가 잘못되었 다고 생각한다. 동양적 正名思想이 아니라도 호칭에는 반드시 실(實)과 명( 名)이 합치돼야 한다. 그런데 이른바 인혁당사건은 전혀 실체가 없는 조작된 사건이고 허구적 명 칭이다.당시 중앙정보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작명하고 언론이 분별없이 사 용했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혁당날조 사법살인사건’(가칭) 등 합당한 명칭으로 부 르면 어떨까. 둘째, 2차사건 당시 담당검사들이 "관련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불온 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기소장서명을 거부하면서 3명의 검사 가 기소거부와 함께 사표를 제출한만큼 정상적인 사법질서가 이루어지지 못 한 과정에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재판부 자체가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 라는 특별조치에 따랐으며, 특히 대법원판결 다음날 형집행이 이루어져 헌법 상 보장된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볼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당연히 재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의는 이 사건 최종판결에 대해 ‘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으며, 엠네스티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규 정한 바 있다. 또한 1995년 4월 문화방송이 판사 315명에게 보낸 설문조사에 서 이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 하여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따라서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이 분명해진만큼 이 사건을 당연 히 재심하여 ‘수치’를 씻어야 하며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넷째, 윤보선전대통령이 증언한바 대로 박정희대통령이 자신의 집권기간 중 "가장 큰 실책이라면 인혁당 8명을 처형한 것이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라 고, 정부요인들 앞에서 후회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을 조작한 최고책임자가 스스로 ‘역사의 오점’이라 고 후회할만큼 사건이 철저하게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때문에 설혹 긴급조 치가 대통령의 통치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통치권행사로 입증된 이상 재심 이 이루어져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 다섯째, 독재권력과 그 하수인들은 이 사건을 완벽하게 조작하기 위해 피 의자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법정진술까지 변조·날조했으며, 가족면회는 물 론 변호사의 접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문명사회의 사법질서를 근본 적으로 부정한 까닭에 이런 상황에서 선고된 판결은 원천무효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에서,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사회정의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역사의 법칙에서 이 사 건을 재심해야 한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을 국민의 정부가 모르쇠 로 일관한다면 이는 국민의 여망을 저바리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국민이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양심적 민주세력을 지원하고, 결국 그들에 게 권력을 위탁한 것은 IMF로 상징되는 국난극복과 통일성업을 성취하라는 뜻과 함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왜곡된 현대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의지의 집약이라 하겠다. 특히 박정희군사 독재자가 자신의 영구집권과 과거 이념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자 희생양으로 삼았던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풍토병으로 자리잡은 한국판 매카시즘의 근절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