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8월 30일 일요일 오전 01시 49분 46초 제 목(Title): 유시민/ 한국경제의 암, 모럴헤저드 ［새연재］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경제이야기 한국경제의 암 ‘모럴 해저드’ 유시민 경제평론가 ------------------------------------------------------------------------------- -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우리말로는 보통 도덕적 해이 또는 도덕적 위해라고들 한다. 이역만리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영어 단어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시대 유행어 가운데 일부는 그 남용과 오용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IMF 시대 경제 유행어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빅딜(big deal)은, 10여 년전 잘 나가던 탤런트가 유행시킨 바 있는 「잘났어!」와 비슷한 속어지만, 대한민국에 와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재벌그룹 사이의 자산 수천억원짜리 사업 맞교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대통령과 경제관료, 재벌 총수와 경제 전문가들의 애용품이 됐으니, 정말 출세도 보통 출세가 아닌 셈이다. 경제용어로 빅딜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는 모럴 해저드는 원래 경제정책론이나 사회정책론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나 사용하던 전문용어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뜬」 것은 아마도 「모럴」이라는 수식어 때문인 것 같다. 원래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은 「도덕」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국민들을 「훈육」하는 데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만큼, 그도 그럴 만한 일이긴 하다. 모럴 해저드를 애용해 마지않는 지도층 인사들의 말씀에 따르면, 장은증권 임직원들이 종업원 전원을 명예퇴직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나, 퇴출은행 직원들이 잔돈푼 입출금을 계속함으로써 인수인행의 창구업무를 마비시킨 것도 모럴 해저드다. 사용자의 감시가 없을 때 노동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 국민이 2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 김포공항이 미어터지도록 해외여행을 다닌 것도 마찬가지로 모럴 해저드란다. 실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보험시장에서 처음 인식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인 만큼 모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해저드도 원래 매우 낯선 단어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골프 잘 치는 박세리와 호들갑이 전매특허인 언론의 소나기 보도 덕분에, 그게 골프 치기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잘 아는 두 단어가 붙어서 생긴 모럴 해저드가 골프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도덕이나 윤리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는 모럴 해저드 애용자 가운데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 그게 문제다.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걸 가지고 죄없는 국민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호통을 치고 「얼차려」를 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말이다. 모럴 해저드는 경제학의, 특히 애덤 스미스에서 시작돼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완성한 이른바 주류경제학의 조화론적 세계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스미스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이기적 욕망 충족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후생 또는 국부(國富)의 증진이라는 공동선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할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진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논증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신앙으로 승격시켰으며, 오늘날 「시장은 선이요, 국가는 악」이라는 모토를 들고 기업의 자유를 소리높이 외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교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모럴 해저드라는 기묘한 현상은 이기적 욕망을 좇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갉아 먹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어찌 심각한 철학적 이론적 공격이 아닐 수 있겠는가. 모럴 해저드 현상이 처음 인식된 곳은 보험시장이다. 보험은 통계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사망 질병 화재 등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잠재적 위험과, 그 위험이 현실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분리하는 장치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날 확률과 그에 따른 손실 또는 그 손실을 메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다음 보험료를 정한다. 화재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보험회사는 실화율, 즉 가정이나 기업에 불이 날 확률을 정밀한 통계기법을 써서 추산하고, 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손실을 추정한 다음,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면 지불 능력이 있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다. 문제의 모럴 해저드는 여기서 시작된다. 우선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불이 나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조심을 덜 하게 된다. 침대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운다든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에 신경을 덜 쓴다든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보험가입자의 실화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보험계약의 존재로 인해, 사고가 날 확률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보다 높아지는 것을 「사전적 모럴 해저드(ex moral hazard)」라고 한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단 불이 나면 집 주인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와 달리 귀중품이나 가재도구를 챙기는 데 소극적이다. 다 타버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계약의 존재로 인해서, 사고에 따르는 손실이 커지는 것을 가리켜 「사후적 모럴 해저드(ex post moral hazard)」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무모 이론적으로 볼 때 모럴 해저드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불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비금전적 비용」이요, 전기기사를 불러서 누전 여부를 점검하거나 최신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데는 「금전적 비용」이 따른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불한단 말인가. 불이 난 상태에서 귀중품과 가재도구를 챙기는 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든다. 화상을 입거나 불에 타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명백히 엄청난 비용이다. 그러니 그런 보험가입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한 짓이 된다. 모럴 해저드 현상은 모든 형태의 보험에 예외없이 나타난다.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겁도 없이 난코스에서 스키를 탄다. 일단 사고가 나서 어딘가 부러지면 최고로 좋은 병원에 가서 최첨단 장비로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비용이 무한정 늘어난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심지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는 실업보험도 그렇다. 실업보험이 완벽할수록 근로자는 실직을 덜 두려워하며, 재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모럴 해저드가 만연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리든가, 보험금 지급 수준을 내리든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모럴 해저드를 저지르지 않을 가입자, 다시 말해서 보험에 들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심하는 「우량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조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보험료를 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 보험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량 가입자」만 남게 되면 보험회사는 망하고 만다. 이것이 모럴 해저드에 잘못 대처할 경우 생기는 이른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의료보험의 본인 분담금이나, 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차등제도를 도입했다. 「우량 가입자」에게 조심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를 줌으로써 사고율과 손실액을 낮춰보자는 것이다. 시장의 효율성 상실시키는 암 모럴 해저드가 주류 경제학에 대한 심각한 철학적 도전인 것은, 그것이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대한의 이기적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동」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하는 「파괴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다른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경우, 애덤 스미스 이래 시장주의자들이 견지해온 조화론적 세계관은 치명타를 맞고 만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럴 해저드는 한국과 같은 개별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까지도 횡행하는 「글로벌」한 문제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도산이라는 위험에 대비한 「의사(疑似)보험」을 만들어 놓았다. 이른바 「은행불사」 「재벌불사」 신화는 이러한 「의사보험」의 존재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회적 분업과 각 부문의 상호의존성을 본성으로 하는 고도 산업사회는 일종의 고등동물이다. 지렁이 같은 하등동물은 몸이 두 토막이 나도 따로따로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과 같은 고등동물은 머리나 내장의 한 부분만 고장나도 죽을 수가 있다. 금융기관은 분업사회라는 고등동물의 대동맥이다. 생산의 큰 몫을 담당하는 재벌그룹들은 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팔다리는 된다.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이 쓰러지면 국민경제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재벌의 도산을 방치할 만큼 무모한 정부는 없다. 은행과 대기업에 국가는 곧 도산의 위험을 막아주는 보험회사였다. 그 덕분에 그들은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노선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도산과 퇴출이라는 위험이 사라지면 효율적인 기업에 상을 주고, 비효율적 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장의 선별(survival test)기능이 정지된다. 선별기능이 정지된 시장은 효율성을 상실한다. 금융기관이 부실대출을 일삼고 대기업이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형투자를 마구잡이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라는 「의사보험회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험료를 받는 공식적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과 재벌기업 경영자들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정당과 정치인,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끝없이 불거지는 대형 뇌물사건은 은행과 대기업을 위한 「도산보험」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경유착」은 재벌총수와 자유기업센터를 비롯한 재벌의 이데올로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어진 정치적 조건에서는 불가피한(아마도 내심으로는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선택이었다. 재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행동이었다는 말이다. 물론 옳은 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벌총수 개개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문이 남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일이었다. 만약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자금(보험금)이 보험료를 받아먹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보험금을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성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전경련과 개별 재벌그룹들이 돈을 대는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남의 모럴 해저드를 비난하는 것은 무척이나 뻔뻔스러운 짓이다. 자기네는 모럴 해저드의 수혜자가 아니던가. 아시아 경제위기의 주범 모럴 해저드는 일국적인(national)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global)한 골칫거리다. 사회적 분업과 상호의존성이라는 면에서 「세계화된 세계경제」 역시 고등동물과 같다.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지면 뉴질랜드의 신문용지 공장이 도산을 하고, 아시아 위기가 깊어지면 미국의 사치품 제조업체가 휘청거린다.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 전체가 멍든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 정부들은 그래서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한국 같은 상대적으로 조그만 국민경제의 「도산」을 방치하지 못한다. 고등동물은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아니 죽지는 않아도 최소한 몸 전체가 통증을 느낀다. 국제금융시장의 투기꾼(나쁜 뜻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에는 많든 적든 투기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투자가라고 해도 좋다)들은 스스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선진 7개국 국가원수와 IMF 고위인사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안다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안다. 멕시코가 대외채무 지급불능(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미국 투자은행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아서 집권당이 재집권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인도네시아나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세계경제의 손가락 하나에 종기가 생기면, IMF 가 나서서 응급처방을 하고 고름을 빼고 붕대를 감아준다. 물론 그렇게 해서 손가락이 멀쩡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분간 견딜 만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합법적 정치헌금 형식으로 미국의 정당에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스토리는 비슷하다. 캉드쉬 총재는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굳이 뇌물을 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 투자가들은 자국 내에서보다 몇 배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었다.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놓고 빌려 주어도 된다. 문제가 생기면 IMF가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당해 국가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아서 중장기채로 전환해주고, 또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를 달아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IMF가 빌려주는 돈은 결국 선진산업국 정부가 자기네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조성할 것이고, 그 이자는 국가부도 위기에 빠진 나라 납세자들이 낼 것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지금 러시아 경제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금융위기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각본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슐츠가 차라리 IMF를 없애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개탄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아시아 위기의 주범은 다름아닌 국제금융시장의 모럴 해저드라는 말이다. 하지만 국제금융 투기꾼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금융기관과 재벌의 모럴 해저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폴 크루그먼 같은 세계적 경제학자가 국제금융시장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자유기업센터의 이데올로그들이 재벌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2의 건국」을 내세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모럴 해저드와의 전쟁」이 돼야 할 것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이번 위기를 그럭저럭 넘기더라도 국제금융시장의 투기 회오리에 휘말릴 위험을 언제까지나 끌어안고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제2의 건국」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부와 「단군 이래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여당 안에도 기업에서 「보험료」를 뜯어 먹는 고약한 습성을 가진 「살진 고양이」들이 도처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 - Copyright(c) 1998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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