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b45a8758a26bfd487e920f515c421c91 날 짜 (Date): 2011년 11월 09일 (수) 오후 03시 03분 22초 제 목(Title): 골때리는 FTA 서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FTA 알면 알수록 이런 굴욕 협상이 없다. 기사보면 한미 FTA 서문에 미국내 한국 투자자가 미국국내법 이상의 권리가 없다 는 (국내법이 더 권리를 보장한다지만 애매한 것이고) 황당한 규정이 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있다.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혹시 미국판에는 한국에 대칭되는 구절이 있나 봤다.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그런데 미국서문에도 미국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똑같은 내용만 있다. 아니 왜 양국협정을 하는데 한 나라의 국내법이 기준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저 규정 하나만으로도 한미 FTA는 굴욕 비대칭 협정이란걸 금 방 알 수 있다. 저 내용을 악용하면 미국은 국내법 우선 한국은 FTA우선이 돼서 한국만 미국쪽 요구에 따르고 미국은 한국요구에 국내법을 들어 무시하면 된다. 협정의 큰 정신을 담고 있는 서문에 저따위 문구를 집어넣은 이따위 매국적 협상을 한 협상대표들은 청문회에 나와야 할 것이다. 웃기는건 2007년 협정문에는 저 구절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