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d0d1d3771f03a1a14d78c3a110c33208 날 짜 (Date): 2011년 11월 08일 (화) 오후 08시 58분 35초 제 목(Title): FTA 장점? 나꼼수 27를 들은 사람들은 출연자들이 위에 내가 쓴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걸 알것이다. 유시민 역시 말은 재수없게 하지만 예리했다.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 삼성들이 미국회사를 우회해서 한국정책을 더 친재벌로 바꾼단 얘기임. 심상정이 문제는 복지다란 지적도 맞고. 앞에 썼지만 FTA는 관세나 미국식민지 얘기가 아님. 그건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 핵심은 한국정책을 앞으로 누가 좌우하느냐는 것임. 김종훈 같은 친미 친재벌 관료들이 한국을 재벌과 미국기업가를 밥상에 올려놓으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란 말이지. 자기들 딴에는 그걸 애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위관료들이 저지경인데 그 밑의 떨거지 공무원들은 한미 FTA되면 혹시라도 미국상전 기분이라도 안 상할까 모든 정책을 자기검열하게 돼있음. 이미 WTO 체제에서도 이미 이런 chilling effect가 여러건 있었음. 왜 삼성은 자기 인사를 UN총장으로 심으려 했고 왜 떡검들에게 돈을 뿌리고 왜 노무현에게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보고서를 올렸는가? 왜 그리 영리병원에 집착하는가? 가카에서 보듯 이런 재벌들 인사들의 마인드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허무는 것이다. 이들에게 법이나 상생, 애국심은 한참 후순위인것이지. 그리고 재벌들이 고위공문원들 스폰서고. 노무현이 추진하니 찬성하다가 가카가 추진하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두 정권에서 계속 재벌들이 추진하는 장기프로젝트란 얘기다. 그런데 좀 배웠다는 키즈인들도 한미 FTA가 뭐 대단한 장점이라도 있는지 의아해 하니 참 나라가어찌될려는지. 한미 FTA 장점 거의 없고 치명적인 함정은 있다. 칠레하고 FTA할 때 와인 싸게 먹는다고 좋다고 했다. 싸졌냐? 전세계에서 칠레와인 제일 비싼 나라가 한국이다. 수입업자들 이윤만 높아졌지. FTA한다고 물건 싸질거라 기대하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설령 싸진다해도 국민들이 비정규직화 되면 구매력이 없어져서 사실상 비싸지게 되는거지. 관세없앤다고 물가싸져서 좋기만 하면 왜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게 쌓겠는가? 한미 FTA한다고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다는건 애초에 추진하는 쪽에서도 나온 얘기다. 자동차 쪽에서 좀 이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재협상하면서 그것도 날려버렸다. 김종훈 애초 주장은 한미 FTA 이익의 95%가 자동차인데 그게 관세 2.5% 인하. 이젠 재협상으로 그것마저 날라갔다는 얘기다. 그리고 현재도 한국자동차 잘 팔려서 나중에 설령 관세 좀 더 낮아진다고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의문이고. 그게 말이 안되니까 일본시스템을 미국식으로 바꾼다는 사대주의 실토성 발언을 했는데 그마저도 미국 시스템의 헛점이 드러나면서 말이 안되게 됐지. 황우석 사태나 대운하 처럼 정부에서 발표하는 몇조 효과 이따위 전부 개드립이고 주문만 하면 경제연구소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숫자로 뽑아내준다는거 다 알자나? pd수첩 883회 한번 봐. FTA추진하는 측에서도 경제효과 스스로 말이 안되니까 시스템 선진화등 애매한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되니까 한미안보동맹 어쩌구드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