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COTT) **scotti123 Guest Auth Key: 503298d8906ccdbc67c6ca0b67fd747d 날 짜 (Date): 2011년 11월 04일 (금) 오전 10시 22분 25초 제 목(Title): FTA와 구한말 정서 앞에 게스트가 FTA와 거시지표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써놔서 먼저 딱 2개만 말하겠다. 1. 이번 FTA는 그닥 거창할 게 없다. 이미 여러번의 대외무역법의 수정으로 대미무역은 사실상 개방상태다. 티비와 신문에 떠드니 참으로 오도방정이다. 물론 대외무역법 수정때도 난리였지. 우르과이 라운드로 상징되는 일련의 90 년대 데모들을 추억하면 될 것이다. 우리 산업 고사하고 우리 농업 고사한다며 그럴싸한 말들로 반대했지만,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건 구한말 선택했던 폐쇄가 아닌 개방을 선택해서이다. 그 결과가 1998부터 2011 까지 14년 연속 대미무역 흑자국이다. 최근 2년만 따져도 입아프다. 월별 20개월 연속 흑자에 2011 상반기만 이미 60억불 흑자니까. 하지만 이젠 사람들이 제조업 흑자따윈 상관없고, 공공분야 보호장벽 철폐가 두렵다며 다시 여러 음모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그냥 아래를 보자. 2. 민영화하고, 개방하면 죽음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건 더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볼리비아 식 민영화가 아닌 싱가폴식 민영화이다. 싱가폴의 국부 리콴유도 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해 온갖 반대 집회를 억압하고 언론탄압 소리까지 들으며 민영화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성공으로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고 있지. 이는 정부 지분을 50%이상 유지하며 외자유치 및 경영을 민간기업에 의탁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싱가폴 창이공항처럼 정부지분 51%만 유지하는 민영화를 추진중이지. 편향된 의견의 전형이지.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 모델이 싱가폴인데, 엉뚱한 볼리비아 얘기를 하는 거. 만약 싱가폴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방송됐다면 볼리비아 대신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며 1965년 말레이시아에 밀리던 극빈국 싱가폴에서 지금 아시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싱가폴이 방송탔겠지. 구한말 망국병인 국수주의 이제는 현명하게 버리자. 대다수 사람들의 착각과 반대로 보호무역이 바로 물가 상승의 주범이다. 휴대폰 한대 안만드는 나라의 노키아 휴대폰과 삼성전자 휴대폰이 우리나라보다 더 싸다. 쌀농사 안하는 나라의 쌀가격이 더 싸고. (물론 우리 농업 보호에는 찬성이다.) 수를 따지기도 어려운 세계 각국의 민영화와 자유무역 성공속에서 더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실패사례에 쫄아서 음모론 펼 거 없다.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거를 보자. 민영화해서 전기료 폭등하고 전화비 폭등했나? 그럴 싸한 말이 맞는게 아니다. 김어준 말이 그럴싸하다가 황우석이 옳은게 아니니까. 현재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3% 인데, 다른 어떤 헛소리가 그럴듯해도 우리나라 재무상태는 건전한거랑 비슷한거다. (부채비율 50% 이하에서 변동성은 아무의미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부채 상승률 높다고 헛소리말자. 성적이 전교 5등안에들면 2등했다가 4등하면 무려 100% 하락한 거니까) 그리고 웃긴게 거시지표가 서민생활이랑 상관없다고 느끼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플러스 성장률에 너무 익숙해져서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마이너스 성장한번 경험해보면, 실업률 10% 대 찍어보면 알 것이다. 진짜 불황이 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