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내좆말자지) **5590 Guest Auth Key: f57243c22238411375f3cc76e6230847 날 짜 (Date): 2011년 11월 01일 (화) 오후 04시 11분 48초 제 목(Title): 국제 저작권 조약 가입 - 미국의 압력 키즈의 어린 학부생들이 있는것 같아 설명을 하자면 옛날 한국에 저작권 개념이 없을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전기 같은 상품성 있는 책이 나왔다 싶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30개 정도 되는 출판사들이 허락같은거 안받고 자기들 맘대로 번역해서 시중에 내놓을 수가 있었지. 이러던 시절 "미국"에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다. 국제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라고. 그런데 국제 저작권 조약에 가입했을때 벌어질 예상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끔찍했었지. 얼핏 생각해봐도 30개 출판사들 중 29개는 당연히 망할것이고, 미국에서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할테니 막대한 국부가 미국으로 유출될 것이고, 저작권 계약을 무기로 삼아 미국에서 한국문화계에 엄청난 횡포를 부릴것이고, 좌우간 간단히 말해 국제 저작권 조약 가입하면 대한민국 출판업계는 완전히 초토화 되는건 기정 사실이라고들 당시 사람들은 판단했었고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지. 그렇게 미국의 압력에 밀리고 밀리다 저작권 조약에 가입한게 1987년 6월, 실행에 들어간게 1987년 10월. 그 결과는? 미국의 비열한 압력에 굴복해서 맺은 치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미쿡의 문화적 씹식민지로 전락해버렸는가? 요즘 FTA 가 망국적 조약이고 독소조항이 있고 저거 체결하면 뭐 남미처럼 수도회사 전력회사가 다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게 확실하다고 벌벌벌 떠는데, 사안으로 따지면 그 옛날 저작권 가입 압력때가 훨씬 더 심각했지. 그때는 한국 출판문화업계가 조약 가입으로 인해 100% 좆된다는게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FTA 를 이용하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제발 키즈에서는 FTA 반대 운운하는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네. 또한 학부생이라면 몰라도 나이 쳐먹은 영감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장개방이니 뭐니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뭐지? 뭐지? 하고 허둥대는것도 꼴보기 싫으니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단계적 시장개방 성공의 역사.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시장개방 꾸준히 잘 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나혼자밖에 없는것 같은데 내가 미친건지 세상이 미친건지. 그런데 이 FTA 문제야말로 구리디 구린 꼴통보수세력이나 조중동에서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올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안인거 같은데 조중동에서도 몸을 사리고 정치권에서도 글쎄... 홍준표니 무슨 원희룡 남경필 같은 인간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설법도 한데 인물들이 자잘해서들... 홍정욱이 같은 놈들은 안 나서나? 하기사 역대로 시장개방할때 당당하게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세력이나 정치인이나 인물들이 없기는 했지. 웃기는건 시장 개방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싹 다 잊어버려. 오죽하면 과거에 대한민국이 시장 개방을 했었던걸 기억하는 사람이 나 혼자 밖에 없다고 하겠나. 그런데 FTA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국민들앞에서 당당하게 나섰던 사람이 한사람 있었구나. 노무현. 뭐 노무현의 진가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드러나는거지. 위대한 인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의식은 점점 더 비루해져서 용기라는걸 미덕으로 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는게 아쉽구나. 노무현 알아보는 사람하나 없는 나라가 뭐 그리 오래가겠나. 우리나라는 걍 삼성망하면 같이 따라 시들어 망해조져갈 잠깐 빤짝하고 말 팔자인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