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내좆말자지) **5590 Guest Auth Key: e44fbce8e8b86a80cf42e6f96f6d194b 날 짜 (Date): 2011년 10월 01일 (토) 오후 07시 35분 17초 제 목(Title):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실천 잘하는 나라들 보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50%~60% 된다. 오세훈 이후로 복지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복지는 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한마디 툭 던지고는 에헴하고 의식있는척 목에 힘주고 잘난체 하는게 대부분이지, 진지하게 어떻게 복지를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 [ anonymous ] in KIDS > 262595 아노니 bh0005 8 /25 80 Re: 투표율로 본 오세훈 구와 비오세훈 구 > 사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 > 새삼 한번 더 생각하고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누가 무슨 보편적 복지에 대해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했단 말인가. 초등스럽게 하자 말자 O X 찍는 수준의 얘기밖에 더 했나. 어차피 정권잡으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거지 뭐 꼭 완벽하게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생각들이 없으니 당연히 세율 높이는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것이고, 그러다보니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사기를 치는데 거기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다른 분야 예산을 절감해서 복지에 투입한다. 4대강 공사나 전시 행정에 투입되는 돈을 복지로 돌린다는건데 한두해는 그렇다치고 그 다음엔 어쩔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하는 나라들이 괜히 국민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뜯어가나? 둘째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부유세 걷어서 복지에 투입. 키즈애들이 가장 공감하고 통쾌해 하는 방법일텐데, 부자들의 곳간을 다 털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는 홍길동식 발상이 뭐 생각처럼 잘 안될거라. 복지 잘하는 나라들이 괜히 모든 국민들 소득 절반을 세금으로 뜯어가나. 셋째는 국공채를 엄청 발행하는건데 당장은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는 방법이지만 결국 자손들에게 떠넘기는 시한폭탄이지. 앞으로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면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반드시 저 셋 중 하나를 꺼내들텐데, 다 사기라고 보면 되고 진정한 복지 실천할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된다. 세금 50% 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한다. 남들도 다 똑같이 세금 50%~60% 를 내면 억울할거 없으니 수긍하고, 내가 그렇게 세금을 낸 만큼 정부로부터 어떤 복지 형태로든 어느정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수용.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해 그 잘난 갑론을박을 한다던 수준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언제 복지에 대해 논한적이 있었냐는듯 누구 얼굴이 딸치기 좋은가로 진검승부를 벌이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2006년 노무현의 신년 연설이지. http://ko.wikisource.org/wiki/2006%EB%85%84_%EC%8B%A0%EB%85%84%EC%97%B0%EC%84%A4%EB%AC%B8 http://ko.wikisource.org/wiki/2006년_신년연설문 >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더라도 재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세를 >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위대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위대하단 말인가. 그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에 노무현은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할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었지. 뭐 세금이라면 탐관오리가 백성을 수탈하는데 쓰이는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못하는 어린 백셩들에게 그 용기와 배짱과 위대함이 보이겠냐마는. 세금 얘기 없이 복지를 운운하는 정치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다 사기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기꾼 아닌 정치인은 노무현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또 웃긴건 복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무상급식으로부터 촉발됐다는것. 이거야 원 복지 축에도 끼지도 않는 조좆지혈 같은 사항인데 왜 이걸가지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인거지? 그것도 무상급식 실시로 확실히 결정난것도 아니고 무승부 비슷하게 휴전하는 형태로 끝이 난 다음 누구 사진 앞에 놓고 딸치나 일기토가 벌어지는데 이건 또 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