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1 Guest Auth Key: db8278f7ebeac1af44194af5c78c99e3 날 짜 (Date): 2011년 05월 17일 (화) 오전 12시 14분 00초 제 목(Title): Re: [센] 민주주의 vs 독재. 뭐 노무현이 삽질한 것만 따지면 책 몇권은 나오지. 밑에 열거한 것 말고도 황구라한테 낚였고 성매매법 어설프게 만들어서 총각들 떡도 못치게 만들고.ㅋ 다만 그의 능력은 안믿지만 그의 선의는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거죠. 임기 내내 이런 저런 이유로 발목이 잡혀서 자기 뜻도 못펴고 그렇다고 반대편과 타협을 잘 한 것도 아니고 삽질만 하다 끝냈는데, 만약 그가 강력한 권력을 쥐고 삼성 조지고 조중똥 때려부수고 행정수도 이전하고 친일파 청산 법적으로 완료하고 사학법 개정 화끈하게 했다면? 민주주의가 때로는 Ochlocracy(중우정치)로 전락해서 역량있는 정치가 (페리클레스같은)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이명박같은 시대착오적인 인물의 전횡을 그나마 어느 정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결국 어떤 제도건 써먹는건 참여하는 사람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겠죠. ------------------------------------------------------------------- 원론적으로 독재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가 더 낫다는데는 이견없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라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등이 어찌되었건간에 무조건 비난하고 깍아내리는 의견은 동의하기 힘든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딴지 안걸리게 전권을 주었다면 과연 순기능만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지만 노무현 정권때 엄청난규모의 토지보상, 수도권 개발 등등으로 집값도 올랐고, 잉여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려서 주가가 계속올랐고,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소고기 수입 등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않았고, 민영화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던걸로 기억되네요. (상수도 였는지 의료보험이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