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c525b47cf31c121a350d25d355d83ea1 날 짜 (Date): 2011년 02월 19일 (토) 오전 10시 31분 02초 제 목(Title):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거두어야지. 요즘 기업이 잘 나간다고?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지. 몇몇 대기업만 잘 나간다고 말하는 게 맞지. 이런 사태는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 아직 70년대 개발독재 시대의 환상에 젖어서 그때 시절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대통령시켜서 이래 된거지. 당시에는 쥐뿔도 없던 나라니까... 대기업은 정부차원에서 존나 키워줬지. 규모가 있는 회사가 있어야 뭔가 일이 될테니. 당시 대기업은 그냥 단순기업이 아니었어. 수출의 선봉대로서 개척을 하면 대기업 밑에 겹겹히 쌓여있는 하청업체들도 수혜를 봤지.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라 서로 나누어먹을 거리도 많았고... 또 대기업은 정부가 책임졌어야할 복지, 안정성을 제공해주면서 사회에서 역할을 했다고 봐. 하지만, IMF이후에 대기업은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즉 주주이익만을 위해 뛰는 형태가 되어버렸지. 고용창출 따위는 별 관심사항이 아니야. 최대의 이익을 올려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 외에는 그닥... 그러다보니 삶이 존나 황폐해진거야.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잖아. 사상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에서 월급 아끼겠다고 똑같은 일 하면서도 누구는 돈 많이 주고 누구는 돈 적게 주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주주입장에서는 제발 인건비라도 절감해서 영업이익 올려서 주가 좀 올려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외국인 투자자가 태반이라...그닥 그쪽 종업원들에게 최소한의 애정따위도 없을테고... 이렇게 세상이 변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개발독재시대 마인드로 대기업만 살리면 자연히 그 아래 계층도 수혜를 보리라 생각한 건 존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지. 환율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몇몇 주요 대기업은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 이건 과거와 현재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야.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까지 하면서 대기업 살려줬지만... (이건 혈세 투입이나 다름없음) 대기업은 고용창출 따위는 관심도 없잖아. 그저 영업이익 올리기 위해 인건비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굴려먹는 고상하게 표현하면 1인당 생산성향상 다르게 표현하면 마른 수건도 쥐어짜기로 최대한 인건비를 줄였잖아. 이런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누구는 돈이 많아서 파티를 여는데 누구는 없어서 죽을 맛이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부터 깨달아야 하지 않나 싶어. 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대기업에서는 그따위것은 안중에도 없게 됐다는거. 그러니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대로 거두고 그 돈을 국민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야. 감세 해줘봐야 그거 다 대기업 호주머니에 혈세 넣어주는 것 밖에는 의미 없어. 대기업 말고 이젠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되려면 개명박 욕만 할 게 절대 아니야. 국민들도 슬슬 깨달아야지. 개발독재 환상을 깨고 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점.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되어야 그 환상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김뒈중, 놈현에 이르는 10년 민주화세력에 대한 환상이 깨졌듯이 개명박, 박근혜에 이르는 개발 시대 환상이 깨지는 그 때가...울나라에 중대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 어린 아이가 몸만 크다고 성인이 아니듯. 역시나 단순 수치적 성장보다는 이런 의식 성장은 압축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듯 싶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