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d15d1684cb7037d4dff05fe57d23f754 날 짜 (Date): 2010년 03월 19일 (금) 오후 06시 10분 22초 제 목(Title): [쫄병] 검찰은 위계질서 혁파가 필요 꼴통들이 검찰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경찰을 독립시킨다는 미친 빨갱이소리를 해대는데 이건 국가전복의도 분열의도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집단을 한개 더만드는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검찰의 내부 위계질서를 혁파하고 매트릭스구조 팀제구조를 만드는게 중요 즉, 갓 임용된 검사하고, 경력 10년차 검사하고 그 어떤 위계질서나 복종관계를 두지 않는것 솔직히 검사끼리 계급이 필요가 있나? 검사가 5명이 팀을 이루고 지휘검사와 부하검사가 필요한가? 보통 검사 한명에 경찰관 부하를 두고 움직인다. 이렇게 하고, 형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재산권을 부여, 즉, 인센티브를 주거나, 승진시 혜택을 주는것. 이렇게 자본주의는 항상 깨끗하다 우리가 갈길이 바로 자본주의 변호사 역시, 전관예우 금지법, 즉,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지역은 1년간 모조리 스킵, 해서 변호사 개업가능하게함 1년도 사실 모자르다. 1년 지나서 다른 법조인이 먼저 출소하더라도 대기관행이 생길지 모르니까 |